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급스런꽃무지246주소보정명령이 와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아래와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대여금을 받지못해 전자소송을 진행하던중주소보정명령이 와서 카카오뱅크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근데 위 사진과 같이 주소가 나와있지않아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온 상태입니다, Q1.저는 피고의 카카오뱅크 계좌 하나와 이름만 아는 상태인데 고소가 더 진행이 가능할까요?Q2.또 첫번째 사진에서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관대한재칼263차용증에 받는기한을 안적었어요.차용증을 제가들고있는데 인적사항은 다기재가되어있는데 언제까지갚기로 한다는것은 명시가되어있지않습니다. 빌린날짜와 이체기록은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않을때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쩍은당나귀2423000만원을 빌려주면 4500만원으로 갚아준다고 했는데 갚을분이 잠수를 탔는데 어떻게 할까요?처음에 3천 얘기 나올때 외국에 나가면 80억 정도는 생긴다고 거의 100프로에 가깝다고 하면서80억이 생기는데 4천5백만원은 억단위에 돈에 비해 작은돈이니까 빌려준날 부터해서 15일 만에도 4천5백 만들어 줄수 있다고 해서저는 거기에 또 혹해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하루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지인의 아는사람이 외국에서 마스크랑 생리대등 관련 사업을 위해 3천을 빌려줬습니다.작년 5월31일에 돈을 3천을 빌려줬는데 15일 뒤에 갚는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안 갚고있고그냥 믿었던거도 있고 공증을 써준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안맞아서 제가 배려차원에서공증은 외국갔다와서 써달라고 했는데 외국갔다와서도 계속 미루더만결국 지금은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은행에서 송금했기에 이체내역과 그때 당시 외국갔다는 사람들명단이 적힌 비행기표도 제출하고 형사소송 걸어놓은 상태(왜 형사소송 했냐면 공증 써준다해놓고 안써준거로 )구요..형사도 뭐 폰을 바꿨으면 추적도 하고 잘 수사하겠다는 말만 하고 형사도 바쁘신가 제가 형사한테 전화 걸어도 형사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만 하고 도움은 못 주고 있는 상태네요수사관이 중간에 한번 바뀌기도 했구요 처음 수사관은 10월 쯤이면 결과가 나올 거라했는데 지금도 결과가 안나왔습니다.이것때매 스트레스 받았어서 탈모도 왔고 해서 괘씸하기때문에 4천5백만원을 꼭받고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0월24일에는 외국에서 진짜 돈이 다들어와서 80억정도 생긴다고 했구요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 이러면서 11월까진 꼭 갚겠다고 했는데 12월 부터 이사람이 잠수를 탔습니다.재산을 은닉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연락 피하다가 어쩌다 연락 되고 녹음본과 카톡내용도 다있습니다.지금도 통화 녹음본 듣고 있는데 꼭 갚아줄사람처럼 얘기하고 80억은 곧 들어온다는 통화내용이고 자신감있게 얘기하는거 보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거 싶기도 하고요지인이 잘 알던 이모씨(중간 역할으로 1억을 받기로 한 사람)가 김모씨가 빌려간다고 해놓고 그회사 대표이름도 김모씨더라구요그래서 김모씨 한테 2달간 연락해도 연락이 안되고 9월에 제 친구 폰으로 연락하니까갑자기 김모씨 누나가 받더만실제로는그 김모씨 누나가 또 빌려간거라하고 (마치 남동생 책임을 내가 진다는 느낌으로)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결국 빌려간사람이 달랐던거도 사기에 해당되나요?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기 위에글중에 사기죄에 속하는게1. 처음에 써준다고 했는데 공증을 안써준거2.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던거(중간에 10월에 제가 카드값낼 돈도 없어서 3백만원 정도를해줄수 있냐 물었을때 주변 지인에게 3백 빌려서라도 이체해 주겠다고 했는데 또 잠수 타고이사람한테 받은돈은 10원도 없습니다.)3. 8월 말까지 연락 피하다가 제 친구 전화로 걸을때 받고 그때 녹음을 했는데자기 동생이 빌린게 아니라고 사실은 자기가 빌렸다고 했고 다 갚을거 처럼 당당하게 말했다가 한푼도 안 갚은 사례형사가 조사 해준다고 했던거]1. 연락처 바꾼거2. 외국가서 어디에 썼는지를 제출하라고 함3. 위에 1억 받을 중계인하고 조만간 3자 대면 하자고 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피곤한삶은계란계약의 해제 또는 합의해제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합의해제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기존 부담부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여 갑이 을에게 x라는 토지를 원상회복해줘야 하는데 그전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주면.. 을은 어떻게 구제를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까칠한얼룩말165소멸시효완성 주장않을 시 다시 재판하는 방법은요?피의자가 아직 대여금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지 않았어요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주소를 모르고 초본 볼 수 있었던건 판결정본이 있어서 였는데 채권 압류 및추심명령정본으로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막힌사랑새206빌라 관리업체 해지 통보방법은?현재 빌라 관리업체가 관리하고있으나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않습니다.이에 해지통보를 하려고하는데요 최소 얼마전에 해지통보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까칠한얼룩말165대여금판결일이 10년이 지나면?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보내도 사건이 진행되나요?갚는다고 하여...미루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사기를당한 느낌이네요다시 시작할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정한왜가리201제가 직접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건 아닌데제 친구가(a씨)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릴때 친구(b씨 글쓴이)가 돈을 구해달라고 해서 대신 돈을 구하니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렸다고 하네요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구요 근데 그쪽에서 갚으라고 채촉을 하니 b씨가 갚을능력이 안되서 대신 a씨가 갚을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1)이럴때 전(b글쓴이) 어떡해되나요?2)a씨가 저보고 채권자를 만나 b씨글쓴이가 빌릴게 맞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3)a씨가 공증을 대신 쓸테니 b씨글쓴이한테 절대 해가 가지않을꺼라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친구가 제 이름을 팔아 빌린금액은 4천만원이고 제가 친구의 부탁을 들어줘도 되는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현금보관증으로 반환청구시 과거사건 대려금으로 소송패소했는데요피고를상대로 2020년에 9000만원 대여금 사건으로 소송했으나 원본이 없어 패소후또다시 피고을 상대로 현금보관금 증거로 9000만원으로 소송을 진행중인데요9000만원 금전은 과거사건과 동일한 금전인데요현금보관증으로 반환청구시 과거사건 대여금으로 소송패소했는데요기판력이 적용되여 기각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갸름한두루미218월세 세입자 계약 파기 사유에 관해 질문합니다.얼마전 아파트 분양을 받아 월세를 놨습니다.근데 이 세입자란 사람이 처음부터 월세를 5만원 깍아달라고 해서 깍아줬고, 계약을 할 때도 계약금이 200을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며 지금은 100만 줄테니 100은 나중에 준다고 해서 그리하라고 했습니다.근데 내일이 이삿날이고 잔금 지급일인데 또 전세금을 못 받았다며 400만 일단 줄테니 나머진 이달 말에 주겠다고 하네요. ㅎㅎ이것외에도 이사오기전 미리 청소를 할테니, 관리비를 자기가 내겠다고 하더니 또 말을 바꿔서 이삿날부터 관리비를 내겠다고 하네요. ㅎㅎ이 인간 월세나 제대로 낼까요? 처음 봤을때 차는 뭐 벤츠 1억은 넘는 거 타고, 명품으로 치장 하고 나오더니 ㅋ 진짜 신용 없고 실속 없네요.생애 첫 월세인데 짜증납니다.그래서그러는데 만약 내일이 이삿날인데 이 사람이 잔금을 다주지 않으면 계약 파기사유에 해당되나요?법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 뭐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