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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29
채권추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받을 돈이 있을 때 받지 못할 때 채권 추심이라는 것을 힌는데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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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동박새3524.03.29
공공기관 신고 자료 위조는 공문서 위조인가요 사문서 위조인가요?저는 현재 임차인 입장이고 임대인(임대사업자)과 보증보험 가입하기로 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은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하고구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 경우 공문서위조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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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이💕24.03.29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요전세 보증보험을 안하고 오랫동안 살고있는데 요즘 전세 사기가 심하다고해서 걱정이되는데 지금이라도 가입이되는건지 만약에 집주인에게 일이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파산신청같은걸해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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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지빠귀26824.03.29
전세사기 소송 중 경매에 넘어간다면?다가구 건물 전세 세입자입니다. 보증금 못 돌려받고 계속 거주중인데 다른 호수의 세입자가 소송을 진행중이고 판결날짜가 나왔다고 합니다. 1. 판결날짜가 나왔다는 건 판결을 정하는 날짜가 나왔다는 건가요?2. 그 판결날에 판결이 나면 이 건물에 대해 진행중인 모든 소송은 종료가 되는건가요?3.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 채권신고하라는 우편이 오고, 배당금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등 절차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세입자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거죠?4. 저는 소송구조를 통해 따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송중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게 소송과정에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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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24.03.29
판결선고 후 지연이자 재청구가 가능한가요?보증금반환소송중인데몯적물 반환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판결난 후 지연이자를 재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나중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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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메추라기2524.03.29
월세 미납에 자꾸 거짓말하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요?세입자가 작년 7월 입주해서 10월부터 월세,관리비 등등 미납사고가 나서, 이혼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등등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와이프는 친정에 가있고 본인은 부산에서 일하고 있다면서이사를 두 군데로 보내야하고 아파트에는 짐밖에 없다고이사비 마련되는데로 이사가겠다고 하였습니다이사비 130만원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고 선입금 해주었으나이런 저런 핑계 대면서 지금까지 짐을 안빼고 있었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확인해보니 사람이 살고있다고 연락왓습니다.이 부부를 어떻게 혼쭐 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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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스라소니27624.03.29
임야매수계약에 있어 잔금일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매수인에 대해 행할수있는 법률적 대처가 있을까요?임야를 계약하고 잔금일이 도래하였습니다ㅡ매수인은 현재 잔금기일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있고 은행대출을 받기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ㅡ계약은 3개월전에 이루어졌으며 중도금으로 총 4000만원 받았습니다. 무조건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입니다ㅡ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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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03.29
법률용어, 재정신청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남편 지인분께서 송사를 진행하시고 계시는데 재정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듣는 말이고 송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더 모르겠어서 어떠한 상황에쓰이는 용어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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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쿠스쿠스17924.03.29
전세금 반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집주인이 6개월째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반환을 미루는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집주인이 먼저 날짜를 정하셨고 먼저 말씀하신 날짜에 반환을 하겠다 약속하였고, 저는 집주인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만당일이 되어 갑자기 반환이 어렵다며 좀 더 기다려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이전에도 이런식으로 당일에 불가능 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또 기다렸지만 이번에도 그러니 너무 화가납니다.혹시 이런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까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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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콘도르5024.03.29
임의경매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나요?질문은 두가지입니다1.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압류, 가압류 등의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의경매의 신청행위만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까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법령 등이 궁금합니다.2. 자발적으로 임의경매 취하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법령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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