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법률소탈한까마귀299제 남편이 제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 있나요?제가 아는분이 신랑에게 돈을 천만원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무역업 하는 동생이 결제를 해야하는데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달쓰고 이자를 50만원 준다고 3급 공무원이고해서 믿을수도 있고 계좌이체로빌려주었는데한달이 지나도 주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우리신랑은 약속에 예민해서 그러니 싸우기 싫어서제가 그분이름으로 입금해서 갚아준것처럼 입금했습니다그리고 한달뒤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신랑에게 이번엔 아들 과천청사에 준공무원 취업정보를 주어서 취직이 되었으니 그핑계로 빌려달라하니거절 못해서 신랑이 또 빌려주었습니다 천만원을그리고 한달뒤 또 주지않아서 연락을 했더니제가 그분이 하는 돈계모임에 지인들을 많이 넣었는데제 지인들 돈 빨리 받게 안하고 싶냐고 하면서줄테니 기다리라해서 신랑하고 싸우기 싫어서 제가 캐피탈에 돈을 빌려서신랑에게또 그분으로 입금했습니다그리고 1년이 지나도 주지않아결국 신랑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엄청 혼이 많고 싸우고 그분과 만나서 12월 말까지 주기로 하고 3개월을 기다렸는데 주지않아6일날 그분과 신랑이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지불각서를 받아야 하는지요?그리고 제가 그분이름으로 입금한게 혹 못받는 이유가 되나요?완전 사기꾼입니다 3급 공무원이지금 이분 돈계모임을 하는데 이돈도 한번도 안들어 오는데 지인들과 같이 고소도 준비해야 할것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조롱이238전세 계약시 신탁 말소조건인 경우 신탁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나요?신탁등기 건물에 오늘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받은 가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신탁 말소 특약이 담겨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일전까지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및 신탁말소, 개인으로 소유권이전 완료하고 이후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임차인 임차권 1순위)특약대로라면, 잔금일 전까지 신탁말소가 완료된다고 해석되는데, 이런 경우 따로 신탁회사를 대신해서 위탁자가 직접 계약을 진행한다는 위임장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에 신탁회사가 기재되어 있는데, 신탁말소 조건임에도 임대인에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기재되어 있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려한파리248대여금 민사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어떻게 하나요?대여금 민사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였고 재산명시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하여 재산명시 절차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은행 3곳중 2곳은 0원이고 한곳은 돈은 있지만 4번 압류 3번 금액이 써있는 상태입니다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바구미161제3채무자의 이의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이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송달 전 다수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권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하루하루소중하게살자채무고소 취하후에 회생관련에 대해 궁금합니다.채무쪽에서 고소하여 사기로 조사받고오는길에고소대리인과 전화하여 매월 납입하는조건으로합의하여 취하서를 내줬는데 담당자분이분할상환계약서와 달에 얼마내는지채무승인 감안서 에 재서약해야해서다시서약했는데 신복위 상담 신청해놓은상태인데 이럴경우 신용회복도움받기 힘들까요?또한 조사받을당시 진술할부분 다진술하였고취하서를 냈는데도 추가로 필요한게 있으면 서에서연락을 준다는데 취하서를 내어줘도 법적으로문제가 다 끝난게 아닌가요? 처벌받을수있는건가요변재를 제때못한 제잘못이 백번천번 크지만 하루하루 피말라서 죽을지경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워크아웃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큰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채권단 75%가 동의해야 워크아웃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워크아웃 신청했는데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핫한낙타119다세대주택, 빌라 관리비를 미납 하려고 합니다.작년에 다세대주택인 빌라를 매입해 이사를 온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이사 오자마자 알리면서 23년 8개월치 관리비를 한번에 입금 후 24년이 되어 이제 매월 입금해야 하는데 평소같았음 24년도 1년치 한번에 납부 후 신경 안 쓰려고 했으나8개월 동안 지켜보니 관리비만 받아내고 관리는 일절 안 하는 모습을 보니 관리하는 것도 없으니 법적으로 관리비 사용or세부 내역서 공개와 제대로 관리(보수 등) 하면 내려고 합니다.먼저 고장나서 방치된 주차 차단기는 제가 여러 업체 견적 뽑아서 대리 의뢰 맡겨줬습니다그런데 그 이후 관리도 안하고 그냥 장식품 취급이구요CCTV고장나 약 2개월간 방치되어 난 것도 전원부 두꺼비집 다시 껐다 켜서 8개중 5개 복구 시켰습니다.이후 주차장 터진 대리석 벽, 1층 엘리베이터 앞 계단 벽면지금 6개월 넘게 방치하고 있네요쓰레기 무단 투기로 방치된 오래된 쓰레기와 경고문(벽 고정 원목 등) 보다 보다 못 참고 제가 해결했습니다이후 저도 손 놔버리니 화단에 쓰레기를 계속 버려 개판이 되었네요진짜 빌라 계단, 주차장 청소업체만 치워주고 그 외에는 일절 방치만 되어 있어서 관리비를 내기 싫습니다정말 내야된다면 공용 전기(엘리베이터) + 청소업체 비용(주 1회) 만 내고 싶은데소송 받더라도 안 내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있는 관리반장은 돈만 받아가면서 뭘 수리해야하네 페인트칠 해야하네 말로만 말하지만 정작 수긍하면 알아보라 지시하고 열받아서 제가 손 놔버리니 방치만 하고 관리비 통장에 받아가는 관리비 돈만 쌓여가니 열받네요그래어 저희 가족은 여기 정도 안가고 벌써부터 질려버려서 2년만 채우고 되팔고 이사가려 합니다관리비 안 내고 소송걸면 그때 내고싶습니다.그리고 관리주최자가 위처럼 돈만 받아가고 방치를 하면 고소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24년 부터는 수고비 명목으로 월 약 15만 정도 지급하겠다는데 얼척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조롱이238전세 계약서 특약 작성시 패널티를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나요?-임대인은 잔금일전까지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및 신탁말소, 개인으로 소유권이전 완료하고 이후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임차인 임차권 1순위)제가 서명하게될 전세 계약서에 위 내용으로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약 예시를 보면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한다." 와 같이 패널티를 명시하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이런 특약의 경우 패널티를 구체적으류 명시하지 않더라도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문익점일반소송 사실조회 신청 지급명령사실조회신청을위해 일반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1회이상 출석해야된다는데 가서 뭐하는건가요?그리고 법원에출석하기전에 보정명령으로인해 상대방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게되는데 일반소송을 취하하고 지급명령으로 넘어가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문익점사실조회신청질문드립니다 드립니다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 상대방 이름과 핸드폰번호만알아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된다더군요근데 그럼 민사소송을 해서 신청해애된다는데그럼 민사소송이 종결되고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민사소송중간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