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단단한사슴25돈빌려주고 계약서가 잘못된 경우 법정이자 요청가능 여부돈을 2500만원 정도 빌려준뒤 나중에 보니 이자 이율이 잘못된걸 확인했습니다. 3.5% (월 35000원 ) 이런식으로 썻는데 차용증 쓸때 둘다 계산을 잘못하여 월1.7%의 이자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정 최저이자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씩씩한친칠라223공모주 청약포기 불이익이 있나요?한 어플에서 공모주 청약을 신청했는데 청약금액이 너무높아서(4천주, 1700만원)포기하려는데 이 경우 법적책임을 물수있다고 하고신불자가 될수도 있다 하는데요 계좌를 묶을수도 있고요이게 진짜로가능한가요? 일단 최대한 피해안가게끔 (법적조치안한다거나) 요청한다고는합니다신불자는 보통 대출연체나 신용카드미납 같은거로 되는게 아닌지요...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서 법률전문가에게 답변듣고자 게시글을 올립니다 저는 꾸준히 신용카드 금액과 대출금 상환을 하고 있어서 연체될일도 없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라온빰한정승인 신청 전 고인의 예금을 사용했을때?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수급비 들어온것을 장례비에 보태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빚이 더 많아 한정승인을 신청하는데 고인의 예금사용한게 문제가 될수도 있다네요 은닉과 부당사용이 아닌 장례비용으로 사용했는데 문제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민한살모사92지급명령확정받은걸로 유체동산 압류지급명령 확정받아놓은게 있는데요.이 권원으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압류를 하려고 합니다.어떻게 압류해서 강제집행까지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정한콩중이250구약식 처분 벌금 후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해외 거주 중이며 국내 동업자와 수입을 판매를 하고 잇습니다. 처음엔 Fta 관련 서류로 일부 무관세 수입을 진행할 수 있엇으며, 이후 판매처가 싸인을 주지 않아 배송이 지연되기 시작 하여 일부 싸인을 했습니다.fta 협정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 때문에 문제가 될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햇습니다. 이후 적발이 되어 서울 세관에 미납 세금 벌금 이자 모두 납부 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로 이부분에 대해 송치가 되었고 현재 확인을 해보니 구약식 청구 금액 1200 만원이 사건조회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그 다음 제가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미납한 세금은 1000 만원 정도 였고 세관에 납부한 금액은 5000 만원 정도가 되엇습니다. 또 1200 만원의 벌금은 현재의 상황상 납부가 어려운 상태 입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전세금 반환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알려주실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자료가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1. 2. 3. 4. 이런식으로 간략하게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집주인을 법적으로 처법할수는 없을까요??문자로 대출이 안된다고 세입자들어오면 돈준다고 하고 연락 두절입니다 벌써 1달이 지났습니다 곧 5일뒤면 계약이 끝나는데요 ㄷㄷ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내용증명서를 3번 보내야 공시송달이 가능한가요??지금 한번 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3번 반송되어야지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지금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자로 갑자기 주기로했었는데 딱 이렇게만 왔어요 세입자가 들어오면 줄게요 라고 이것도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럭셔리한딱따구리290불범점유자 집행 후 또다른 불법점유자는 또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제 명의의 토지와 공장이 있고 A라는 불법점유자가a에게 그 공장을 임대하였습니다. 그 당시 a는 직원 b와 함께 그 공장을 사용하였습니다.A와 계약한 임차인은 a고 변호사가 a에게만 명도 승소후집행 1차 계고중에 보니 a는 이미 퇴거하였고 b만 남아있었습니다. 1.이러면 또 b에게 명도를 진행해야하나요??2. 처음부터 a와 b가 있었는데 b는 가만히 둔 변호사에게 귀책이 없나요?3. a명도소송 와중에 c와 d도 같은 공장의 일부분에 임차인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명도소송중에 새로운 불법점유자가 들어오는지 토지주가 항상 감시해야하나요? 불법점유자들이 난리치느라 제대로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야하나요.. 명도중이라 믿고 맡겼는데 오히려 불법점유자가 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런식이면 매일매일 가서 확인하지 않는한 불법점유자만 계속 바뀔 것 같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푸들77도주한 세입자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저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저씨께서 알아봐 달라 부탁하셔서 글을 씁니다. 이 분께선 원룸 건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세입자가 처음 입주할 때 보증금 40만원에 월세 31만원을 내고 들어와 살다가 그 뒤로는 7개월 가량 월세를 내지 않고 살다가 결국 도주를 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도시가스 , 전기세도 미납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받아가지 않아서 그걸로 한달 까더라도 아직까지 6개월치의 월세와 공과금은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시는데 계약서에 도주한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알고 계시다는데 이걸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계속 참고선 기다려 줬다는데 믿어줬더니 도주를 해버리고 해서 괘씸해서라도 고소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민사적 책임과 함께 형사 고소도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 하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