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chamber이번 지하철 방화범 이혼이 사유라고하는데..지하철 방화범이 이혼사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부인에게6억가량을 청구하라고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6억 가량 재산을 줘야하는 판결이 날수있나요? 어느정도 잘못을 저질러야 그런 판결이 나나요? 아니면 재산이 원래 엄청 많았던건지 그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성실한개구리240재산 분할 시 아파트 안팔리면 어떻게 되나요?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이혼 소송상담을 받았습니다.위자료 3천에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1채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반으로 분할할 예정인데요..이 아파트가 당분간은 안팔릴 것 같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화려한동치미상속포기 & 한정승인 관련 질문...안녕하세요?2남 형제의 경우이며 전자소송 싸이트를 이용한다는가정하에 문의 드립니다.질문1 = 상속포기 심판 청구는 상속인 1. ㅇㅇㅇ 2.ㅇㅇㅇ를 표기하고 각각 서류만 첨부하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만일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 형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심판 청구를 해야 하나요?질문2 =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을 한 것으로제출이 안되는걸로 아는데(전자소송 이용시) 등기로 따로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을 촬영 또는 스캔하여첨부하여도 무관한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같이 살지는 않지만 거의 밖에서는 부부처럼 행동하는데 이런것도 사실혼이 되나요?친구가 있는데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연인을 데려와서 소개를 시켜주는데요.같이 살지는 않는데 상대편 집에 가서 잠도 가끔 자고 오고 놀러도 가고 그러던데그러면 사실혼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Akqeuwpv결혼 후 바람 이혼할때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2019년에 결혼을 했고 액 4년전 2021년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용서를 받고 아직도 같이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4년전 일로 협박을 일삼습니다. 이혼 할 때에 4년전 바람 피운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배우자도 연애때(2018년)에 바람 피웠던 적이 있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합의이혼 시 가정을 파탄나게 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분할해야 하나요?주변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끝내는 이혼을 선택하던데 아내 혼자 식당을 하면서 평생 벌어서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구요. 남편은 만년 백수로 일도 안하고 술만 마시는 사람이었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했다고 합니다. 합의이혼을 한다고 하던데, 벌어다준도 없고 평생 힘들게만 한 사람에게 재산을 줘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내조화로운북극곰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통한 차이점은?이혼을 할 때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다고 하는데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이혼소송기에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할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매한관수리27혼인신고 시 자녀 엄마성 따르기로, 다시 아빠성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2년 혼신 신고 당시에는 자녀가 태어나면 아내 성을 따르기로 신고를 하였는데,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 다시 아빠성을 따를 수 있게 하고싶습니다. 혹시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쿵은밀한아이스크림동거녀에 대한 소송이나 고소를 생각중입니다동거녀에 대한 소송이나 고소를 생각중입니다약6년 교제를하여 처음엔 결혼생각은 없엇지만 이대론 의미가없는거같아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게되었으며제앞으로 대출이힘들어 동거녀앞으로 대출을받고제재산으로 나머지 잔금치르고 빌라매매를하였습니다.당시 동거녀 명의로 계약서를 썻구요 매달 대출비등 및 세금관련 관리비며 공과금도 제가 내고있는상황에결혼을 안하겟다하여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상황이네요 .. 지금생각해보면 제가너무 한심하고후회가 많이되고 내보내지도 못하고 집을정리할때까지돈은돈대로 나가며 그친구는 집매매되면 오피스텔 월세라도 잡을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집정리될때까지 기다리는상황에서 돈만 나가고잇고 참답답하네요그냥 말그대로 이용만당하고잇는거같아서 너무힘이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궁금질문가족관계증명서 수정하는 방법은 뭔가요가족관계증명서 바로 잡는 방법은 뭔가요할아버지(현재는 돌아가심)가 옛날에 사별하시고 지금 할머니랑 재혼을 하셨는데요.그 당시에 혼인신고는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에는 재혼하신 할머니가 같이 나오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지금 계신 할머니가 같이 안나오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랑 사별하신 할머니 이름만 나오거든요.그래서 지금 계신 할머니를 가족관계증명서에 같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행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