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시뻘건에뮤265아버지 외도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 1도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아버지한테 어렸을적부터 음주, 폭력, 폭언으로 평생을 시달렸었습니다. 성인이 되어갈때쯤 부터는 증상이 나아졌지만 술 먹은 사람한테 거부반응이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겨버렸네요. 어머니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고 아버지는 선생인데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밖으로만 나돌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어머니가 평생 부동산쪽에만 관심을 두셔서 아파트 2채랑 재개발 예정 아파트 1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여기에 관여를 1도 안했습니다.그러던 어느날아버지 pc카톡이 켜져있었는지 카톡이 떠서 저도 모르게 확인을 눌렀는데 다른 여자랑 임신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대화 내용만 증거로 수집했습니다.이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했지 몸이 움직인건 처음이라 좀 떨리긴한데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아버지한테 화가납니다. 아버지한테 재산이 1도 안갔으면 좋겠거든요.어떤 증거를 더 수집해야할까요외도는 카더라 통신에서는 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찍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진짜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요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외도에 관한 사실을 저 밖에 모릅니다.너무 힘드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엄격한낙타125국가유공자 선정에 대한 의문사항 질문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로 부터 승계받은 국가유공자 자격이 자식들 1대 대상 중 지명해달라는 사항을 보훈처로 부터 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최근 보훈처로 부터 적격자가 없지만 재심의해서 알려주겠다는 문서를 받았는 바, 원래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자식들 중 누가 가장 부양하였는가 라는 관점에서 본인 즉, 장남이 합리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두 동생의 인정서를 함께 첨부하였는데도 보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차남이 신청하여 현재 중복 상황입니다. 심의 판단 적격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큰까마귀230아버지가 치매일 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아버지(80대 후반)와 어머니가 함께 사시다가, 어머니(80대 초반)가 아버지의 오랜 괴롭힘 끝에 집을 나오신 상태입니다(이혼 여부는 아직 미정). 아버지의 오랜 괴롭힘과 자기중심적인 성격은 매우 심한 편입니다(어머니를 칼로 위협하는 것도 여러번 하셨음).아버지는 현재의 전세집(전세보증금 약 1억원)을 빼려 합니다 (전세 만기 1개월 남음). 그리고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머니 명의로는 주식 등 다른 재산으로 1억원 정도 있습니다)알아보니,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이혼의 경우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이 약 50:50이 된다고 하네요걱정되는 것은,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고(4등급, 시설등급도 받음), 주사도 부리시며, 치매 등급은 4등급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매우 충동적이시고,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하실 가능성이 큰 분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충동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확 다른 여자 사귀어서 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자주 하심), 결국 아버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자식인 제 몫이므로, 아버지가 본인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청렴한레아75합의이혼하고 시청에신고까지마치고5월8일법원에서 협의이혼을하고 시청에신고까지마친상태인대 당이날 아파트를처분한것을알고는 일부금액을달라고하는대 도박때문에가출한지가10년이넘었습니다 결혼하고부터도박이심해 자기가가출하고 집안을풍지박상을내고 자기가이혼하자고해서 협의이혼을했는대 이제 와서일부금액을달라고하는대 어떻게 해야하는지 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가족이 강제로 집에 쫒아 내는거 고소 되나요강제로 물건 던지고 내쫒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집에 같이 사는데 계속 나가라고 협박합니다 가족들이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대처 방안도 없을까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담한귀뚜라미71이혼시 유책사유가 너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여자친구가 결혼전에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결혼 했습니다.하지만, 결혼이후, 여자친구 빚을 갚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배우자가 빚이 너무 많은 것이 유책사유가 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단히어린아카시아나무이혼후 시아버님 아파트 매매에 대하여안녕하세요 지금 시아버님 아파트에 무상거주 중이며 융자금은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는중입니다 합의이혼을 할 예정이고 이 아파트는 제 명의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전 매매를 하는것과 이혼후 매매를 하는것에 대한 차이를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건장한뚠뚠이등본 남편이 제걸 떼서 볼 수 있나요??제가 남편과 별거중이고 협의이혼접수중입니다미성년자녀로인해 3개월 기간있구요제가 현재도 등본은 다른곳으로 나와있는데어디로 가있는지 남편이 떼서 볼 수 있나요?떼본다면 제가 전입신고 한 다른사람까지 다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선한늑대214사실혼관계 이혼후 정리사항관련문의안녕하세요사실혼관계로 2년결혼생활하고 아이가 둘이있었는데 첫째는 여자쪽 아이였습니다 여자의 외도로 헤어지게되었는데 아직 아이의 인지신청을하지않은상황입니다아이의 양육권포기와 양육비를주고싶지않은데 법적으로 그쪽에서 인지신청소송과 양육비소송을진행하면 줘야한다고하더라구요 헤어진후 인지신청소송이나 양육비소송에도 소송가능한 기한이라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혹시 양육비소송진행이된다해도 친자가아닌 첫째에대한양육비는 안주는거겠죠?그리고 양육권을갖고있는 여자쪽에서 면접교섭을 보내놓고 이제 안키운다고 너가 키우라고 아이를 안 데리고가는 상황이생기면 상대쪽은 법적으로 처벌받을수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브랑토크인지청구소송허위로 했을경우 어떻게되나요4-5년 전쯤 친자가 아닌 딸들을 신랑과 합의하해 인지청구소송을 해서 지금 신랑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신랑과 이혼하기로햇는데 호적정리를 하고싶어합니다.만약 호적정리를 하게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