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산뜻한왕나비198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제 주변에 후배가 이혼 소송을 준비중입니다.내막은 우선 후배가 내연녀가 있었고, 내연녀는 이미 이혼소송중에 있었습니다.이때 내연녀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후배 와이프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본인 부인과 후배를 소송하게 되었습니다.이에 후배 부부도 이혼을 합의하였는데, 후배 와이프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고,이에 후배도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중입니다.전반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건 후배가 맞으나, 재산분할 소송에서는이런 경우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고 싶네요. 기존에 후배는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와이프도 다른 수학학원을 운영중에 있었습니다.집과 학원 경영권을 현재는 모두 넘기기로 합의 하였으나 와이프가 위자료까지 요구하며재산에 대한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일단웃긴쌀국수친척의 상속을 분할하기위한 증거 서류삼촌이 돌아가셔 삼촌명의의 집을 매매하려는 상황입니다. 삼촌이 처자식이 없는 상태라 매매한 집을 삼촌의 형제분들이 균일하게 나눠 가지려고 하는데 형제분들이 많고(7명) 각지에 흩어 살아 절차가 까다로우니 작은아버지께서 대표로 받고 나눠준다고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연락을 받았구요, 어머니가 아버지 형제분들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작은아버지가 매매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위 같은 상황에서 작은아버지에게 상속을 일임한 후에 나눠받을 금액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보장받기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나 어떠한 법적 근거를 남겨야 좋을지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불독44양육비에 대해 협의이혼 할 때, 회사를 다니는 중에만 준다고 특약으로 적을 수 있나요?협의이혼을 진행하면 아이가 있는 경우에, 주양육자가 정해지고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줘야 하잖아요. 양육비에 대한 조율 과정에서 특약사항 조건으로 회사에서 퇴직할때까지만 지급한다고 명시하면 효력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때론욕심많은칠면조양육비 미지급 받을수있는 방법있을까요2012년3월말 협의이혼했으며 2000년생과 2007년생 두아이 친권자로 제가 지금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양육비는 매달 1인당 100만원씩 지급받기로 되었지만 제기억으론 3번-4번정도 첫번째달만 200만원받고 그뒤론 100-150만원받은게 전부입니다.2000년생 아이는 성인이 되었는데 이아이 양육비 미지급 되었던 부분은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이미 성인이 되어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007년생 역시 현재 고2이고요이혼할때 받은거라곤 90%대출낀 빌라한채와 타고다닌 오래된 차뿐..질문1)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인아이포함)받지못한 양육비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질문2) 상대방이 개인재산(명의이전)등으로 재산이 없거나 할때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장례식장 가족중 자녀가 딸인데 상주ㆍ ㆍ단란한 가족이었는데 불치의병으로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는데 아들없고 조카도 외국에 있고 딸한명 있읍니다ㆍ딸이 상주를 할수 있나요? 상주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알콜중독 아버지를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폭행해서 제3자가 고발했는데 그 자식은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주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연세가 80이 넘은 아버지가 매일 술드시고 행패부리는 등 주사가 심해서아들이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그날 술을 과하게 마시고 와서아버지를 폭했했다고 합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만취와 조현병인데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선한늑대214사실혼관계 헤어짐 후 아이관련하여 문의상대의 외도로 헤어지게되었는데 아이의 면접교섭권포기와 양육비미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서로 작성할경우 나중에 상대쪽에서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이혼소송중 결혼전 내명의 집 이런경우어떻게하나요?결혼전 부모님이 보증금내주신 제명의 아파트하나가있습니다 혼자 5년넘게살다 결혼후 3년정도 같이 살게되었는데 지금은 이혼소송중이라 집을나와 부모님집에 아이와함께살고있습니다궁금한건 면접교섭때 애엄마가 아이를 집에데리고가는데 그집은 본인집이라고 아이에게 주입시키고있더라구요이혼소송전에도 합의이혼할려구 협의할때도 자꾸 집을 자기주고 저는 아이와 부모님집에서 살라고하였습니다. 그렇게하면 깨끗하게 이혼해주겠다고하더라구요이번년도에 아마 분양을한다는예기가있던데 분양받지않을생각이구요소송전에 분양안받을꺼니 집구해서 나가라고 톡보냈는데 집은 공동재산이라 안나간다는식으로 답장받았습니다집나온지 일년반이넘었는데 아직도 제가 관리비와 임대료 모두 납부하고있습니다분양을 안받으면 관리실에서 언제까지 나가라고 통보가갈텐데 이사람이 안나가고 버티는경우 저한테 피해가올까요? 어차피 나가야될거같은데데 사람피곤하게해서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상그린합의이혼을 진행 하려고합니다 공동명의공동명의로된 아파트가 있는데 합의이혼 전에 명의를 한사람으로 바꿀지 이혼시 재산분할 해야될지가 궁금삽니다이혼전 명의변경시 취득세나 재산분할시 취득세는 동일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귀여운팬더곰238이제 우리나라는 간통죄라는것이 완전히 없는것인가요?최근 뉴스를 보면 이혼이 굉장히 많던데 이혼사유중에서도 불륜이 많았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간통제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없어진 것인지와 불륜이 생긴경우는 어떻게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