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힘센숲새174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공소시효가 있을까요?오래 전(대략 20년) 이혼 후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받았지만 하나도 받지 못 했습니다.현재 시점에서 민사? 형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심심한파리124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해서 궁금합니다결혼해서 2년정도 생활하다 아파트를 대출 받아 구입했습니다( 2년간 모은돈+대출)그런데 이혼을 하게돼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송중에 아이 아빠가 아파트를 팔고(구입시 4억이었다면 매매는 3억정도) 공탁을 5천 걸었더라구요 이럴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재산분할을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이번 대법원에서 동성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등록가능 판결내용이 무엇인가요?이번에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는데 구체적인 법률내용이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장한돌고래239취미로 모으는 수석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취미나 관상용으로 모으는 돌(수석)도 상속재산이 되나요? 수석 모으시는 분들 중에 개인간 거래를 하시거나 실제 가게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술품 같은건 거래도 하고 증여상속도 있는거 같은데...수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장한돌고래239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중 개호비는 망자의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요?제목 그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중 개호비가 상속재산인지 상속인 고유재산인지 궁금합니다.또 만약 망자를 가족 중 한 사람이 간병했다고 하면 소송 또는 합의 시에 간병한 사람 혼자 개호비를 전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장한돌고래239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 목록 중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표기해야하나요?한정승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사망하기 전에 형사합의하면서 받은 돈을 친척에게 빌려주었는데 추후에 돌려주실 예정입니다.이럴 때에는 한정승인 신청할 때 재산목록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일도담백한학자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궁금한 점 있는데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상속재판포기 심판 청구서 두번째 페이지에 청구인들 인감 날인 하는 곳 있는데요청구인들이 도장이 없고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어서 제가 대리로 접수 해주는 상황인데인감 날인 하는 대신에 청구인들이 현지 한국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서명증명서를 보내줬거든요이런 경우에 인감 날인 하는 곳에 서명을 대신 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대리인인 제가 제 도장으로 대신 날인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이혼소송중인데 결혼후 생활비 지급 문제이혼소송중이구요 결혼후에 제월급통장이있어서 그냥 거기서 같이 썼습니다 그냥 생활비를 따로 주거나 그런건없습니다 카드랑 그냥다 같이썼으니까요...통장도 제월급통장을 오픈해서 같이쓰고 필요하면 같이쓰고 그랬습니다근데 지금 소송중인데 자기는 생활비를 한푼도받은적이없다고 주장을하고있습니다...원래있던 본인돈으로 생활을했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제가 상대방통장으로 생활비라고 보낸적이 없는건맞습니다상대방 보험과 핸드폰요금은 상대방이 원래있던돈으로본인이 납부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내주거나 한적은없습니다 그외적으로 집관리비 집월세 그외 잘잘한 식비 외식비 인터넷비라든지 생활하는데는 거의 제통장에서빠져나갔습니다.근데 제월급통장오픈해서 같이쓰고있는데 생활비안줬다는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처음엔 상대방핸드폰에 인증서깔아줘서 본인이 빼가고 쓰고했는데 나중에는 안댄다고해서 이체할일있으면 상대방이 제핸드폰가져가서 이체하고 이렇게했는데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올곧은재칼30부모의 빚을 자녀가 무조건 물려받나요?부모가 사망했을시에 부모앞으로되어잇던 빚들이 자녀에게 무조건 그대로 전달되는건가요?? 그걸 거부할수있는 권한없이 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정한오랑우탄289외국인배우자와 이혼후 다시 혼인신고안녕하세요 외국인배우자와 한국에서는 소송이혼을 하였고 배우자 자국에는 현재 이혼신청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시한번 재결합을 원하고 있어 다시 혼인신고를 하려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한국에서 이혼은 됐고 외국인아내 자국에서 이혼처리후 다시 혼인신고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 한국만 이혼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다시 혼인신고만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소송이혼으로 했는데 당사자들이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이혼무효 소송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