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지금도생동감있는비빔밥미성년자 임신중절 에 대하여 알려주세요.오늘 임신 검사하러 병원에 갑니다 어제 임테기에 두줄이떠서 그래요 만약에 임신결과가 확정나고 저희 중절을 할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에 찾아보다 부모님의 협박이나 학대가 있으면 보건소나 기관가서 상담확인증 받고 가면 뭐라고 하던데 지금 현행법상 제가 위에 말한것 처럼 할수는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함박눈속의꽃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때 그 재판은 고등법원의 종전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는지요?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때 그 재판은 고등법원의 종전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는지요?이번 노소용- 최태원 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에 대해,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 화송했는데요. 이를 심리할 고등법원은 종전의 재판부가 담당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재판부가 처음부터 심리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모레도확신에찬농어현재 이혼원하는데 귀책사유 없을 시 귀책사유인 [별거] 요건 충족 기간이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일단 자녀가 아직 둘째가 미성년자라 둘째 미성년자딱지만 띠면 이혼 생각중인데 이게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없습니다.귀책사유 부분을 증명하는 거로 알고있는데시댁 부모님들이 명절이나 기타 등등에 찾아되면 저를 사람취급도 안 한다?는 부분도 증명할 길이 없고(내 자식이랑 시는 걸 감사히 여겨라? 머 그런 분위기임)과거 몇번 이혼 시도를 했었으나 그 때마다~"얘가 저랑 이혼한데요~"라며 저희 처가 식구들(같은 지역에 거주) 싹다 집에 불르는 어이없는 짓이나 하고..하는 통에 지금까지 왔습니다.(얘기하면 더 많지만 증명이..)현재 계획은일단 협의는 아니 해줄 하고, 둘째 미성년자 띠면~집에서 출가하고, 따로 살 생각이며~현재는 수입이 있어야 하기에(결혼 시 자기가 먹여살리겟다고 일을 못 하게 했음..이게 늪에 빠지는 건 줄을 너무 늦게 암)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별거]도 귀책사유로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따로 살고 몇년이 충족되어야 이혼재판에서 말하는 [별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파혼을 하면 프로포즈 반지도 반환해야하나요파혼하면 선물이랑 프로포즈 반지도 반환하는건가요?그리고 결혼반지는 돈수로 따지면 제가 더 많이 냈는데 상관없는거죠? ㅇㅇㅇ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자극적인오소리채무자 사망후 채무자 상속자는 누구인가요안녕하세요~재혼한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사망후에 몰랐던 빚을 알게되었습니다.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재혼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망한 여동생의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빚은 누구까지 상속이 되나요.재혼전 자녀까지도 빚이 넘어가나요? 재혼전의 자녀들은 재혼한 배우자의 호적에는 올라가있지 않았습니다/재혼전의 자녀들은 따로 떨어져 둘이 의지하며 살고있는데 빚이 결혼전 자녀에게까지 넘어갈까봐 걱정입니다.빚이 사망자의 오빠에게도 넘어가는지 걱정입니다변호사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니아ㅏ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저에게 상속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글을 씁니다.저는 현재 20대초 여성입니다. 2024년 1월 10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주민센터 행정관님이 계속 문자보내고 전화를 주셔서 사망신고는 제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하셨고, 저는 어머니랑 살고아버지와 따로 지내왔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저는 아버지께 빚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10.14(화) 제 앞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양수금' 관련 우편물이 왔고, 내용을 보니 대부업체에 아버지가 진 빚이 저에게 상속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고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받은 적도 없는데 어제 그 우편을 받고 알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1.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이미 법원에서 우편이 온 상황인데, **제가 취해야 할 조치나 대응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상속채무에 대한 몰랐던 사실'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넉넉한안경곰102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소멸시효 도과 여부?2011. 6. 경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가 나왔습니다.이후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5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단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자녀는 04년생으로 이미 성년이 된 상태로,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서 못 받은 양육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소중한물소43독립했다가 다시 들어갈 때, 부모님과 세대 분리해야 할까요?미혼이고 독립했다가 엄마가 아프셔서 엄마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전입신고할 때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도 괜찮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세대를 분리해서 공과금을 따로 낸 자료들과 집 리모델링 비용을 도와드린 걸 증거로 남겨두면기여도? 같은 거에 인정될까요?훗날 유류분 반황 청구 소송 등등에 유리할까 싶어서요.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옆에서 병간호 하는 건 저인데,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면 너무 화가날 것 같습니다.그런데 종종 그런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이래저래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여전히날씬한원숭이부모님빚과재산문제문의 복잡해요 그래서간단히문의좀ㅡ현재가족관계상친부와새어머니가있는데 새어머니자식들이개차반이에요 사기꾼에 허영 그사람들로인해 그래서결국 친부의딸읹제가 부모님과 왕래없이 연락만 합니다 새어머니가결국 가식떨다가 자기자식이사기를쳐도 자기자식편에서서 저에게엄청난욕설모욕등등 그래서안보지만 친부와는연락가끔할일잇어서하는데 문득!!!! 재산문제가 신경이쓰여서요 친부는 계속암수술하셔서안좋으셔서혹니나 친부가돌아가시면 빚도많지만 유산이 다새엄마한테가는건가요??. 친부앞빌라이건 저희할머니재산물려밪은건데 아부지돈으로한거는없어요거의 사업으로말아먹고ㅡ사기당하고 수시로 그래서 계모앞빌라 각한채씩 잇고 그외 사업빚이잇는데혹시나빚만제가떠안고 재산을다빼돌리까하는걱정입니다 친부가돌아가이럴경우 혹시 빚과 재산을 나새엄마테가나요????. 제가 소송준비를해야하는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눈에띄게수상한알탕바람나 들킨 남편 집을 나갂는데 이혼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18 년을 살면서 잔잔히 바람을 피던 남편이 오피스 외이프가 생긴 걸 알고 추궁 했다니 끝까지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은 많은 집을 나갔어요. 신혼초부터 만삭인 저를 두고 안마소에서 바람을 폈는데 17년 동안 끝까지 저를 미친년 취급했고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당당 하던 사람이 이번에 사실이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에 바람난 오피스 와이프는 정말 아니라고. 저희는 15년 동안 거의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거부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오피스 와이프랑 바람이 나면서 부터 저와 부부관계를 하기 시작 하더라구요. 다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저는 바보 같이 속았죠. 그런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속옷을 사 달라. 없는형편에 골프 시작하고 퇴근이 늦고 핸드폰을 손에서 떼질 않고 등등 그리고 추궁하자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도 당했어요 남편에게 한 달에 4,000,000원 양육비를 받고 있어요 고2,중3 딸 둘이라 돈이 한창 많이 들어가는데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성격을 아는지라 이것 마저 안 줄 것 같아요.당연히 위자료같은것도 받지 못 했죠.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하고 눈물만 나네요. 이현 소중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