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빈티지한바구미682번째 개명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21년에 한번 개명을 했었던 24살 학생입니다.본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께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저도 어렸을때 부터 지속적인 정서적,신체적 폭력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혼을 계기로 성본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개명을 한 경험도 있어서 개명허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씨를 바꾸면서 이름도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착실한쭈꾸미134친척에 대한 우선 채무변제시 금융기관에서 친척에게 소송등을 걸 수 있나요?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시세가 20억정도입니다.아파트 담보설정으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16억 받아서 쓰고 망했습니다.친척소유 아파트담보설정으로 4억을 빌렸고 통장으로 받았고 따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본인카드대금 1억, 처명의카드대금5천만원, 본인개인신용부채 1.2억, 법인보증기금부채(90%보증) 1.6억 있습니다.부동산 매매로 20억을 받아 새마을금고 16억 갚고, 친척한테 빌린 4억 갚을 생각입니다.부동산 매매중 이혼도 했습니다.부동산 매매가 끝나고 저는 고시원으로, 처와 아이들은 4억 빌려주었던 친척 명의 월세집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친척이 4억을 상환받고 갈 곳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겨 친척 명의로 1.5억보증금 월세계약을 하고 처와 아이들에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문의드릴 내용입니다.(1) 카드사, 은행 등에서 연체가 발생하고 채권추심을 하려고 할텐데요.저와 처 명의의 재산은 이제 하나도 없으니 추심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연체정보 등록 등 불이익을 받는 건 좋습니다.그런데 친척에게 4억 갚은 걸 문제삼아 친척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소송을 걸면서 친척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다든가요)실제로 친척에게 돈을 빌렸고 사업, 생활비 등으로 모든 소진했는데 다른 금융기관들이 보기에는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는데 친척에게 먼저 변제하면 편파변제가 되어서 파산신청 자체가 안 받아들여진다고 들었습니다.저는 회생이나 파산신청이 안되고 채권자들에게 추심행위를 당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친척이 다른 금융기관에게 소송을 당하고 다퉈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지금이라도 친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도 작성해두어야 할까요?(2) 처의 신용카드와 처 명의 핸드폰을 제가 관리를 하며 처 명의 카드부채를 5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이제 이혼을 했으나 카드사에서 처에 대한 채권추심을 할텐데 이혼한 처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어서 저를 죽일 듯 합니다.처가 그 채무를 전 남편이 썼다고 대항할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가한후루티268교통사고 사망 형사합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교통사고 사망 피해 유족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및 보장금액은 확인했습니다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 유족은 자녀 4명인데 2명만 따로 합의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 합의금을 최대보장금액의 3/4의 금액으로 하려고 하는데 과한 금액일지 조언을 구합니다(다른 2명은 협의가 안되는 상황)2. 보험사에서 피해자로 합의 보상금 지급시 유족 위임장이 별도로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모던한파카248외국인초청비자서류를 수기로적어야하나요?외국인 필리핀부모님 초청서류(비자신청)를 초청인 본인이 직접손으로(수기)로적어야하나요?인터넷에서 워드로 작성해도 상관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려한알파카128세무사법 위반 아닌가요? 이런 무뢰한 자들이 있나 싶네요어머니는 생전에 누나 챙겨주고 돌아가시면 전부 제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다.누나에 약6억정도의 사전증여를 했는데 15년 기준으로 어머니 재산의 절반입니다.누나가 경매브로커와 결탁하여 은행에서 아파트를 경매시키려고 조정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경매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사전상속 분이 있어 상속재산을 확정할 수 없는데 이를 밝히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나가 세무사를 선임하여 사전증여를 빼고 세무신고를 했습니다.신고한 세무사를 확인하고 사전증여에 대하여 신고를 요구했는데 누나는 얼굴도 못 봤고 신원미상인을 통하여 신고했다고 해서 누나 연락처를 알려주고 개략적인 내용을 알려준 후 통화해서 정리하라고 했더니누나와는 통화 할 일 없다며 통화를 거절하고 저에게는 당신이 뭔데 간섭이냐며 욕을하고 한번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세무사법 위반 아닌가요? 누나는 일본에 살아서 소송 후 세금이 나오면 제가 다 부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찬낙지143혼인취소 소송중인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일단 남편이 임신을 제가 했다하고 사기로 취소 소송중에 있는데 제가 임신을 했다 한적이 없을 뿐더러 그럴만한 서로의 자료도 없고 그 제판에 제가 없어도 된다 말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주소지도 같은지 3개월 정도 되었고 송장에 보면 변호사 자문 구해서 썼다고 하는데 무효를 주장하는데 사기는 취소에 해당하는 부분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이혼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현재 저희 부부는 정조의 의무, 동거의 의무는 잘 이행하고있습니다. 단, 오랜 무직과 과다한 대출로 부부 갈등의불씨가 되어 잠잠하다가 되살아나곤 합니다. 경제적 개념이 맞지 않는 점도 부부화합에 도움이안되고 있고, 여러가지로 결혼생활이 쉽진 않습니다.갈수록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졸혼이나 이혼생각만하고 있는데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이혼의 조건이나 상황은 무엇인가요?이혼에는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잖아요.혹시 재판 이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요?본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재판 이혼을 할 수 있는건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친인척이 다년간 소득이없으므로 집안과 가정에 경제적,평안한생활에 피해를주고있습니다법률적 강제 노동방법이없겠는지요.성년후견인제도,기초수급자신청말고다른법적으로강제할수단없는지요아주골치거립니다. 법률전문가님의현명하고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푸른재규어247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 이혼도 흔한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유책배우자 지급해야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