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털털한후루티74친척이 내집에 몰래들어와서 살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조부모님과 함께살다가 폭력을 쓰셔서 공공기관에 통보후따로나와 살고있습니다.근데 제명의로 된 집에 조부모님의 아들되시는분이 몰래와서 살고있는데이런경우 민사적.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수있는방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럭저럭까탈스러운유자나무변호사 성공보수 문의 입니다. 가사 건변호사 성공보수 문의입니다. 계산식 및 산출 통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협에 산식 통상기준이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그만늑대259형과 누나의 기망에 의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했는데요어머니가 돌아가시고형 누나의 기망에 의해 상속 재산 분할협의에 인감을찍었습니다 그런데요제가 그당시 신용 불량자였고연체 와 원금 포함 약 7천정도 빚이 있었거든요이걸 금융권에서 사해행위로 걸면형과 누나의 재산에서 빚 7천정도를 가져갈수 있다는데이것이 될 확률은 어떨까요?제가 받았어야할 상속재산은 7천이 넘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이의제기와는 별개로이경우 어떤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유언공증에대한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1.저희엄마는 40 여 년간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16년도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은엄마가 재산을 탐하여 큰아들인 저희아버지께 재산의 반을 증여 하셨습니다 2.저희가 30년정도 운영하던 공장을 장손인 형한테 유언공증도 하셨구요. 4년뒤 20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재산을 엄마가 상속받았고 아버지도없이 6년간 할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3. 사소한 감정문제와 복합적인 상황들로 25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마찰이 이었습니다 25년6월부터 12월까지 진지를 안해드렸고 싸우는 과정에 10몇년을 연락이없던 작은할아버지와 그의딸이 할아버지의 도움 요청으로 도와드리는거같습니다4.아버지가 돌아가신후 할아버지명의의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상가로 엄마가관리하면서 생활비 목적으로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가시겠다며 계약서를 자기안썼으니 다시작성하자고 하십니다 근데 할아버지의 신분증을 달라해서 엄마가 대리로 계약서를 2,3차례써왔고 할아버지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었는데 신분증을 준 기억이 안난다며 1년된 세입자와 다시쓰길원합니다 다시 써야될까요?5.제일 중요한 문제는 작은엄마가 살고있는 집도 할아버지 명의인데 가까이 따로 살면서 제사나 벌초같은걸 아예 안하고 명절이나 생신때나 뵈는 딴집처럼 살고있는데 만약 할아버지가 그집을 유언공증한다면 재산형성을 평생한 엄마가 유류분을 주장할수있을까요?형한테 한 공증을 취소하고 작은할아버지에게 공증을 다시한다면 이 또한 유류분청구를 할수있을까요? 할아버지를 치매같은 병이없는 진단서도 다 구비해둔것 같고요.만약 할아버지가 이집에서 나가신다면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나신다는데 쓰레기 처리비용같은걸 청구할수있나요? 이젠 이판사판 같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막히게쾌활한들쥐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진행 시 제출 서류 문의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진행 예정입니다.제출 서류 중 이혼신고서는 제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만 제출해도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새롭게시작하는기러기전 배우자(양육자) 면접 교섭 불이행 및 면접교섭 방행 고의적 중장거리 이사 관련안녕하세요.2020년도 결혼해서 2024년도에 이혼 하였습니다. 7살 아이 하나 있고 전처가 양육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거주 상대 인천 거주 상황입니다. 상대랑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고 화가 많아 수시로 아직도 싸우곤 합니다. 일방적인 비하 욕설 먹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 양육비는 빠짐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면접 교섭 시간이 저희 부모님 집에 데려가겠다고 해서 또 싸움이 일어났는데 본인의 감정으로 인해 마찰을 일으켰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아이 면접 교섭 방해 목적이라 언급하면 중장거리로 이사가겠다 언급중에 있고 이전에도 명확하게 현재 인천에서 여수로 이사가겠다고 카카오톡 메세지로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금주 토요일부터 일오일 13:30~13:30 까지 면접 교섭 일정인데 일방적으로 타지역 이사 준비 및 이직 준비로 면접교섭 시행 안하겠다 메시지로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몇주간 이렇게 하겠다 통보 받은 상태라 저는 받으들이수 없다 하고 대화 이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궁금한건 일방적 통보로 인한 면접교섭 불이행관련 처리방법.악의적 면접교섭 방해로 인한 중장거리 이사관련 해결 방법.현재 제가 해야 취해야할 행동 정말 너무 사랑하는 아이고 2주에 1박2일을 기다리면서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대의 행동으로 하루 하루가 힘드네요. 저도 여러방면으로 찾아봤는데 법을 잘 몰라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유리하게 해결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 생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래도순수한베이컨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내용은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아이들이있어 둘다재판하지않고 서로 원만하게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없음 양육비 얼마 집 명의이전 이런 협의내용은 이혼신청 할때 작성을 하나요? 아니면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공증같은걸 받아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내대담한정치인부모님이 증여한 돈을 돌려내라고 합니다.21살 대학생이고 20살에 대학 합격하면서 일부 증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부터 엄마가 세수해라, 집안일 도와라 등 사소한 말을 안 들을 때부터 증여금을 돌려내라고 협박합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써서 집안일을 최저시급 기준 50만원치를 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증여금 중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숙비를 받겠다는 명목으로요.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또 아빠와 합의하고 통보하겠다, 계약하게 만들거다 등의 말을 계속합니다. 하숙생 취급하는걸로 보아 계약 조건은 거주 그 자체가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까요? 아직 독립하기에는 수입이 모자라서 저런 말 한마디한마디가 끔찍한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단히현명한녹차국제이혼하려는데 바로 가정법원가서 합의이혼서포함 필요서류들 제출하고 오면 되나요?터키 국적인 와이프와 국제 2월2일에 이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날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필요한 서류들 들고 법원에 예약없이 가면 되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나요? 합의서는 제가 변호사를 통해 써서 와이프에게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함께써서 변호사에게 검토 받은 후 가져가서 검토받은 후 가져가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이혼 하게 되면 와이프는 10월까지가 결혼비자인데 이혼 후 바로 본국 귀환인가요 10월까지 기간이 있나요? 참고로 귀책사유는 저에게 없고 와이프가 가출을 한 상태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울증에 걸린 상태로 의사 진단서 까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상미양아동유기 방임사건으로 법원 심리기일법원 심리기일이 잡혔는데 어떻게하면 불송치 받을수있을까요? 아이가 저를 많이 따르거든요 심리기일 가면 보통 어느정도 소요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