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지나치게로맨틱한수달등본을 분리하게 되면 부양가족이 깨지나요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부양 가족으로 두고 있는데 등본을 분리를 하게 되면 부양 가족이 깨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와는 상의 없이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부부간 관계가 틀어지면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경제개념이 없는 것은 결혼 전에도 알았지만 살아보니 같이 사는 배우자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러한 과정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했어야 했고 그로 인해서 현재 가정파탄위기에 처해있는데,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당당합니다. 누가봐도 유책배우자인데 이혼 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으로 입증을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최고로평범한연어회사실혼관계 소송중(차횡령?도난?점유?)상대방이 내가 결혼전 구매한특유자산 자동차를 가져가서 안돌려주고 있어요그차에 상대방이 보험가입도 되어있지않고(운전자1인)보험으로 계약자인 저만 제 명의 차량을운전할수있게 보험가입되어있는데상대방에게 반환요청과 보험미가입 사실을 알려줘도 차를 안돌려주고 계속 운행하면서몇일전엔 불법유턴 고지서도 날라왔어요..엔진오일교체 시기도 훨씬 지났는데 차량관리는 아예 안되고있구요 운전도 험하게했는지안전점수까지 바닥을 치고있습니다..차를 안돌려주는 이유는 이러합니다.본인이 차가 없는데 저한테 차를 돌려주면 출퇴근은 어찌하냐합니다..큰회사라 그지역에 통근버스도 다 다니고상대방 거주하고 있는 곳과 회사는 걸어서 5분이내 거리입니다.근데 나중에 면접교섭이 이뤄졌을때차가 있어야 애를 보러올수 있다면서 저랑 아이랑 지내는데 둘이서 차가 왜 필요하냐며 택시타고 다니랍니다..(제차에 설치되어있던 카시트도 집에 떼어놓고갔습니다)차를 계속 달라하니아이랑 살고 있는집을 내놓고 애랑 친정가서 살고그집 보증금 2000만원을 자기에게 주면 차살돈이 생기니 그때 차를주겠답니다..(보증금 = 신용대출 상대방명의 / 임대차 계약서는 제 명의)혼인기간 절반이상 월세와 관리비는 제가 부담했습니다혼인파탄 통보시점인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도요!아니면 퇴사하고 퇴직금 나오는걸 달랍니다..그때 차준다고..그게 아니라면 혼인기간에 썼던 돈을 달랍니다..차살돈이 생기면 차를주겠답니다..그래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운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운행정지신청 사실도 상대방한테 알렸는데타고다닙니다..유책사유는 상대방한테 있고 소송은 제가 먼저 건 상태입니다. 사실혼관계 해소,면접교섭,양육비,위자료청구까지ㅠ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이제 두돌막 지난아이고어린이집 안보내고 제가 가정보육중입니다..이번에 아이가 크게 아팠을때도 차가없어 많은 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사실을 알렸지만 그래도 못준답니다..어차피 지금 당장의 받을수있는건 없다합니다(경찰에 신고도해봄..)이후 소송으로 대면할시 제가 상대방쪽에 이러한 사유들로 처벌을 받게할수있을만한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신뢰할수있는곰탕교도소수감중인남편 채무로 집에 압류가 들어왓어요 이혼하면 압류해제 되나요혼인중이고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집으로 강제문개방후 압류 들어왔어요 압류 물건들은 전부 제가 구매 한것인데 이혼하면 압류해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조정이혼 세금문제 커버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남편 유책으로 별거중입니다남편은 뻔뻔하게 조정이혼을 신청해왔습니다본인 유책보다 기존에 결혼은 파탄났다며 이혼과 양육권을 넘기겠다고 하더라고요양육의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아빠 비장의 무기는제가 고소득자라는 점매출 누락이 된 부분을 알고있단겁니다국세청에 고발을 해서 (6년 영업)그렇게 되면 세금이 1-2억 뱉어낼수도 있다고 하고애아빠한테 재산을 줄수도 있다고 합니다이 부분을 커버할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이건 죽어도 하기싫고 저는 위자료 5000만원 양육비 200 매년30 인상아이들 보험비 별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시크한비둘기269형제사망시 상속포기방법 문의합니다같이 안자란 생판남인 형제가 하나있습니다. 얼마전 사망소식을들었고 결혼을 한줄알았으나 엄마가 직접 사망신고하러간다는것보면 법적 배우자가아닌것같습니다. 자녀도없고 1순위부모 2순위 형제로 아는데 저는 채무고 재산이고 손빼고싶습니다. 알고싶지도않구요. 2순위인 제가 먼저 포기해도되는지 포기절차가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쩐지활달한배상간녀한테 계좌이체한돈 받아낼수있을까요?저희 남편과 1년간 외도 한 미혼녀1년동안 여섯차례 530만원정도계좌이체 내역있는데돈 받아낼수있을까요?아님 상간 소송이라도 하고싶은데변호사비 부담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충분히꿈많은시추어머님 재산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어머님이 살아생전 오빠에게 14년전 아파트매매를 위한 현금전액 3억 5천과 10년전 자동차 구매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증여한건 5천만원입니다. 어머니께서 3억8천 아파트를 남기셨는데 상속분할재산청구를 하게되면 아파트가 온전히 제 몫으로 가져갈수있나요? 어머님 생활비 병원비는 오빠가 감당하지 않고 어머님이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오빠네 대학등록금 생활비 등을 어머님이 지원해주셨습니다. 형제는 오빠와 저 둘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체로짜릿한비빔국수남편이 자동차로 박았을 때 이혼사유가 되나요?외도가 의심되서 여자가 운전을 하는데 남편이 그 자동차를 들이박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성립이 될만한 판례가 있을까요?두세건 정도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조정이혼 합의이혼 분리양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먼저 남편의 외도로 별거를 하고 있는 출산 2주 남은 임산부입니다누군가는 욕을 할수도 있지만 진지하게 가능성이 있나 물어보고 싶어요첫째는 4살둘째는 출산 전제가 사업을 하고 육아휴직을 쓸수없는 상황이라 양가 부모님께서 4살까지 첫째는 외가 둘째는 친가가 키워주기로 했던 상황입니다그리고 임신을 하고 7개월쯤 남편 바람으로 반성도 없어서법무사를 통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집,차만 재산을 반반, 그리고 첫째 엄마 둘째 남편이 키운다 라고 작성을 했어요하지만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남편이 갑자기 애를 못보는 상황이다라며 못키우겠다 시전중입니다그리고 뻔뻔하게 재산분할도 잘못 되었다며 제가 사업하면서 매출누락한거 국세청에 신고해서 더 받아내겠다양육도 너가 해라 이혼도 하고싶다 라는 마인드입니다시댁은 처음에는 잘키우겠다 보육원안보내니 걱정말아라 했던 분들이 절 차단하고 남편한테도 손목도 아파서 못키우겠다 이러고 있어요외가도 키운다는 마당에 친가는 아예 손주 포기하고 이혼해라 하는 마당에남편들은 아들은 자기 핏줄이라고 첫째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이런걸로 제가 고민하고 잠도 못자고 있는것도 너무 할말이없어요솔직히 형제 둘 다 키우고 싶죠그런데 과거에는 있었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폐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이후 애기 조금 모유주고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구요 그후 직원으로 출근하면 출퇴근시간도 늦어요(10시-8시)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인대가 늘어나서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첫째를 키우면서 무릎수술까지 해서 차마 둘을 못 키우겠더라고요남편은 직업도 안정적이고 출퇴근시간도 정확한데 상황이 안된다는 핑계만 늘어놓고 양육을 포기하는게 아니라 상황이 안된다며 저 몰래 협의이혼 조정 소장을 날려서 오늘 아니면 내일 올거같아요분리양육으로 조정이 가능할까요?남편은 아예 양육의사가 없어요 포기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애들 생각하면 아닌데 형편으로도 너무 막막해서 분리양육을 하고싶어요아니면이혼하고 친권 양육권 포기하고성 바꾸고위자료5천만원평균월급280-350만원(보너스들어오는날)양육비 220만원 매년30만원 인상 애들 보험비 아빠가 지급 분리양육이 안되면 제가 데려오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할까요?제발 답 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