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임산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것은 왜 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법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다가도 또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들인지 딸인지. 사야할 물건들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고... 왜 법이 저렇게 정해져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큰해파리72전 동거인의 생활비,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요?함께 동거하던 동거인의 소득 미발생으로 일정 기간의 생활비 전액을 제가 부담했고 (카드 및 현금 포함)일자를 정해 생활비의 50%를 받기로 하였으나(카톡 대화 내역 有)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고려중인데,카톡내역(금액과 사유에 대한 동의 및 변제일)과 은행내역, 카드명세서가 지급명령의 근거가 될까요?생활비 명목이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있을까 걱정됩니다.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지,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루나나비동거가족인 친누나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질문을 몇번 드렸었는데 애매하게 답변이 계속 달려서 다시 질문드립니다동거가족은 형사고소가 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비동거 가족 친누나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제 돈을 1500만원 빌려가놓고 일년째 주지를 않고있습니다사기죄로 고발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성실한너구리52양육비로받은돈 상간녀에게 돌려줘야하나8년전 외도로 집을나간 애들아빠는 상간녀와살림을 차렸고 그이후로 몇달에한번씩 돈을주었고 몇년동안 그런시으로 돈을받았습니다 그때당시 큰아이는고1 작은아이는초4였습니다 아이들은 나혼자키웠고 3년전에는 법적으로 이혼도했습니다 양육비가 완전끊킨지는 2년정도 된거같구요 그런데 지금 그쪽 상간녀가 그동안 우리한테돈을줬서 빛을졌으니 8억을 우리큰아이보러 갚으라고 문자를 했더군요 이런 상황은 우리큰애갚을 의무가있는지ㅜㅜ 우리큰애는25살 학생입니다 그리고 8억이라돈이 우리가받은 양육비땜레 빛졌다는게 말도안됩니다 제 질문요점은 우리가 그 돈을 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랑해아무관련이 없는 저에게 이러시는데 대응방법 없을까요??엄마랑오빠가 차용증을 써서 200만원씩 갚기로 했는데 돈이 여의치않아 100만원씩 달마다 보내고 있는데 그쪽분이 아무 관련도 없는 저를 카톡 상메로 이름 언급하면서 돈을 달라고 적어놨더라구요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온것도 아닌데 이름만 알고 가족이라는것 이유 하나로 그랬더라구요 전화번호 알아봐서 전화해서 내리라고 했는데 호적파고? 그때 말하라고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라구여 이기분이 뭐랄까 수치심??? 이랄까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상담드려요 대응방법 같은것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심심한극락조100부모님 사망후 명의이전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부모님 사망후 상속세 내야하는 기간있나요?취득세만 내고 1년이 지났습니다어머님은 시골집에 계시고 시골어 집하고 논이 아직 아버지 명의입니다명의이전도 기간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재산 분할은 모든 재산이 포함인가요?사람들은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이란 것을 하잖아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재산 분할은 모든 재산이 포함인 건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빚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이혼 위자료는 보통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요?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기에 이혼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남편은 이혼을 극구 거부하는데 남편이 불륜을 했으면 이혼이 가능하죠? 간통법이 폐지되었어도.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제가 이혼 위자료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는거 맞나요? 이혼 위자료 소송을 하면 재판에 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불같은알파카217이혼하고두아들키운지시간이오래지났는데양육비받을수있나요?큰아들이1999생.둘째아들이2022생입니다.2008에이혼하고두아들들키우고있어요.친아빠라는사람은이혼하고한두번애들보다가나중에는연락두없구요.양육비신청이가능하다면제가직접해야하는건가요.아들들이신청해도되는건가요.얼굴을꼭봐야하나요?연락을꼭해야하나요?목소리도듣기싫구얼굴도보기싫은데.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불타는 나방7787시아버지가 저한테 욕을 한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시아버지가 저에게 시××이라는 욕을 했어요.솔직히 어안이 벙벙합니다.둘째가 발달이 느려서 검사를 받으러 다니니 첫째좀 잠시(3시간 정도) 봐주십사 요청했고시어머니도 같이 오셨죠.(시어머니혼자 오셨어도 됬는데 운전문제로)제가 설거지가 많아서 하고있는데 아이가 우니까 그게 마음에 안들었는지 쌍욕을 하시네요.이런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