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재산상속 분할협의서에 본인 지분을 포기한다는 도장을 찍고 상황이 바뀌어 자기 지분을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상속 시 합의하에 한 사람이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1/N로 나누는데 합의했고 취득세 신고도 완료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자기 지분을 주장하고 나옵니다. 이걸 법적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간절합니다살려주세요현재 이혼이 기각되고 앞으로 아내가 별거를 이유로 다시 소송한다면아이는 내가 기르고 지금처럼 소통도하고 지낼것 같아요아내는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면접교섭도 될것 입니다지금도 단절된 분위기는 아니고 연락도 합니다 면접 교섭할때 아이와 밥도 공항에서 먹구요이후 아내가 별거기간을 이유로 또 소송한다면지금도 그렇지만 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가정에서 의무를다하지 않는 귀책이 아내에게 되서 받아들여지지않고 기각될까요 아니면 별거기간이 받아들여져서 이혼이 될까요정말 결혼하고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저는 미래가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원히견고한해파리상속예금 과 특별수익 반환금 상간남에게 증여형식 아파트 매도 반환청구시아버지가 97년 뇌출혈로 산재16년 새어머니의 바람으로 성견후견인지정되고 10년뒤 돌아가심상속예금이 3억넘게 있는데2001년부터 2016년 성견후견전 새어머니명의로 가져간 돈이 3억이 넘는다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인출만 5억이 넘는다아버지랑 생전 살던 아파트도 매도2억에 해버리고 바람난 상간남이랑 살 오피스텔 구입한뒤 성견후견인 신청될때쯤상간남에가 매도해버린다 돈빼돌릴것으로 거짓매도같지만 아직 증빙이 부족하다등기부등본은 있다상속예금 3억2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법적상속분이 아니라 3억2천에10프로 줄테니 합의하자 한다16년동안 시아버지 앞으로 11억이 입금되고10억을 자유롭게 사용하신 새어머니동생에게 매달 7년간 돈을 보내고매달 아버지 통장에서 본인 적금들고재산증식을 한 바람난 시어머니께서미리 3억2천 가져가신것 같은데지금 상속예금은 모두 아들것이 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처음부터화려한만두성인 자녀가 사망했을 시 부모와 형제의 상속포기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오빠가 빚을 약 8000만원(은행빚만 확인한 내용입니다.) 진 상태로 알콜중독으로 인해 넘어져 현재 의식불명인 상태입니다.병원에서는 오늘 내일 한다고 합니다.오빠는 결혼하지 않아 다른 가족은 없고부모님과 저 이렇게 직계가족으로 있는 상태입니다.오빠가 변호사를 통해 파산신청을 한 것인지 변호사가 돈을 달라는 문자를 계속 보내오고 있는데 그냥 둬도 되는걸까요?또한 아빠가 오빠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에 사망보험금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납부는 아빠가 계속 했던 내용이며 얼마전에 오빠가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니 수익자를 아빠로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당시 오빠와 아빠가 같이 고객센터에 방문을 해 변경을 하였습니다.)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을 받기위해서는 저 빚은 상속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일부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병원비 또는 추후 장례비에 써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즈아크루즈입양을 할 때에 혹시 특정 나이 이하만 가능한가요?입양을 할 때에 혹시 미성년자 아이들만 입양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한다면그런 사람들도 입양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우소란스러운프레리도그이혼 변호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있습니다부모님이 결혼하신지는 거의 30년 다 되가고, 자녀들은 성인이어서 양육권 문제 없습니다사실상 재산분할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빠의 폭언과 폭행을 유책사유로 엄마의 기여도를 좀 더 높이고 싶습니다언성을 지르는 녹음본, 물건 부서진 사진 등의 증거자료는 있지만 폭행을 당했을 당시의 경찰서 신고 내역 및 진단서는 따로 없습니다현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컨텍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지 너무 고민됩니다비용은 착수금 700~1000 사이, 부동산 처리부터 자문, 1차 소송까지 전부 책임져주고 성공보수비율 5%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봤는데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게 좋을지 고민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겁나격려하는과장기초수급자가 도움을 받을수 있는방법기초수급자인데 사는게 너무 어려워 도움을 받고싶어요?어떻게. 해야. 되나요현재 몸이 아프고 일도 못하고,근로 무능력자인데. 바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재판상 이혼 시 외도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고 가정파탄의 주범인데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기여도 있는 사람이 유리한가요?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옛날에는 간통죄가 성립되면 자동이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간통죄 폐지 자체가 더 외도르 부추기는 결과가 낳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한 모임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성을 마음놓고 만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하는 배우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참다가 결국에는 이혼하는 케이스가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은 기여한 사람에게 기우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우유부단한고등어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억울해죽겠습니다아버지가 병으로 오래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첫째인 저와 할머니가 간병을 했었고 동생 둘은 한명은 가끔 한번씩 찾아오고 다른 한명은 임종직전에 한번 , 장례식때 왔었습니다어머니는 이혼상태입니다 상속 재산 월세 나오는 건물 한개가 있는데무조건 3등분 해야하는지요 억울해 죽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당찬콜리185배우지사망시어머니소송하고싶어요배우자가 암투병 3년하다가 3월초에 사망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정승인을 한상태고 아직 판결은 나지않았습니다 시댁에사 장례식장도 오지말라고 해서 남편 장례도 못가봤고 모든 재산을 뺏긴상태입니다 저희차는 시아버지 명의로 되서 본인들이 저한테 말도없이 장례치루기전에 차를 가지고갓고 남편 팔찌랑 목걸이도 시댁에서 가져간상태입니다 그건 남편꺼라는 사진이랑 녹음파일 증거잇습니다 그리고 저희사무실이 처음에는 남편명의로 되잇었는데 중간에 동서 명의로 바꿧는데 공인중개사없이 집주인만나서 제가 동서 신분증만 가지고가서 계약서를 썻는데 그계약서가 저도 없고 집주인도 가지고잇지않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미 제동의없이 그사무실을 처분했으며 보증금은 집주인이 계약서가없기 때문에 저한테도 줄수없고 동서한테도 줄수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사무실 주인이 누가 되는겁니까? 전에 남편명의로 계약햇던 계약서는 제가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기전 시동생한테 사무실은 와이프주라고 했더라구요 그리고 암투병중 남편이 보험수익자를 시어머니로변경을 해놧는데 남편 사망하니 항암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5천만원가량 시어머니 통장에 지급이 됬더라구요 그런경우 제가 한푼도 못받는건가요? 항암치료비는 다 남편카드로 결제하고 저희가 갚고그랬는데 또 저희 생활비통장 사무실하면서 번돈을 아가씨 통장으로 썻는데 그 통장을 해지시켰더라구요 제가 돈을 뺄수없게 이것도 제가 번거라는 증거 제시힐수있습니다 시어머니상대로 소송을 하고싶은데 승소할 가능성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