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언제나굉장한아보카도가출의 기준과 이혼소송 가능한가요?배우자가 이혼을 죽어도 안해준다고해서별거를 하려고하는데 별거도 동의를 안해줄경우저 혼자 집을 나와도되나요? 집을 나올경우 가출로 되어 유책배우자가 되서 나중에 소송이 불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통보식으로 집을 나간다고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두고 나와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장야망이넘치는챔피언폭언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생각 드네요.평소에는 성격이 좋은 편인데 술만 먹으며 정말 정 떨어지게 하네요. 회사 추천을 제가 해줬는데 너 땜에 입사해서 망했다 뭐뭐년아 언급하고 싶지 않은 폭언까지...경단녀주부라 딩장 이혼하기도 힘들고 마음추스리기가 힘드네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지 조안 주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짱아11가족이라도 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제가지적장애 중증을 가지고있고 제가요새사기를 많이당해서 빛이많이 생겨서 파산신청을 오늘했습니다 그러는데 아빠가 제주변인들에개 대출을 많이받은년이라느니 병신이라느니 이런말을 하고다니는데 여기서 성립되는죄가있을까요? 기저질환뇌전증으로 인해 어렷을때장애판정받았습니다이경우 어떤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좋나요? 그리고 가족이면 범죄저지르면 어디까지 피해보상을 청구가가능한가요? 가족이면 친족상도레 적용이되는걸로알아서... 친족상도레 이경우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즐거운거미56미혼 성인 자녀의 생활비 어떻게 해야하나요?미혼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입니다. 자녀는 어느정도 집에 스스로 경제 기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와이프는 저와 다른 생각이라 부부간에 불화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짱아11잘못된사실을 말하고다니는가족고소가능한가?제가지적장애 중증을 가지고있고 제가요새사기를 많이당해서 빛이많이 생겨서 파산신청을 오늘했습니다 그러는데 아빠가 제주변인들에개 대출을 많이받은년이라느니 병신이라느니 이런말을 하고다니는데 여기서 성립되는죄가있을까요? 기저질환뇌전증으로 인해 어렷을때장애판정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훈훈한새우만두이혼시 위자료에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했고 선 혼인신고후 결혼하고 총7년정도 같이 살았습니다모든 잘못을 저한테 있다고 주장하고 있구요위자료3천을 달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결혼생활중 부부관계를 소홀했던건 사실입니다굳이 귀책사유로 꼽는다면 이거 하나 일거 같구요나머진 성격차이입니다 재산은 사고보험금으로 받은후 중증장애판정을 받고재활과정에 돈벌이가 없다보니 보험금받은걸 생활비로 쓰고 3억5천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1년반정도 수술후 재활하였습니다빚은 1억5천이구요 이런상태에서 보험금이 특유재산으로 된다던데 이게 재산으로 인정되면 최소 어느정도 위자료를 줘야하는걸까요?그리고 만약 재산으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럴땐 저의재산은 거의 없는건데 글케되면 위자료를 안줘도되나요?저를 간병해준 기여도가 인정되면 보험금이 저의 재산으로 인정되서 거기서 분할되는건가요?그정도 간병은 가족으로서 해줄수있다고 판결내려지기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때론끼가넘치는전나무약 20년 전 이혼한 친부에게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004년 당시 제가 4살(현재 26세), 언니가 6살(현재 28세)일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당시 친부의 외도 및 거짓말(직업, 집 있다고 거짓말)로 인해 어머니께서 친부의 행동에 너무 지친 나머지 "돈은 필요 없으니 몸만 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이혼을 하며 저희 자매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 이후 2006~7년경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고, 지금까지 약 22년 동안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현재 2026년인데, 성인이 된 저희 자매가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이제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1. 소멸시효 문제: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인데, 지금 소송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2. 합의 내용: 이혼 당시 어머니가 "위자료, 돈 필요없다"고 구두로 합의한 것이 소송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나요?3. 청구권자: 자녀인 제가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어머니 명의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4. 재혼 여부: 어머니가 재혼하신 기간이 양육비 산정에 감액 사유가 되나요?5. 예상 금액: 20년 치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대략 어느 정도 수준에서 판결이 나는 편인가요?어머니께서 홀로 저희를 키우며 고생하신 세월에 대해 법적인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진심 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미굳센복분자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에도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각각 만 24살, 21살으로 소멸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지금 바로 소송을 시작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현재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해서 승소하거나 돈을 받게 될 경우, 이 금액이 회생 채권자들에게 압류되거나 회생 절차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꽤담백한귀족미성년자보험금상험금을 성년까지 지급유예시킬방법친권자인 부친이 의식불명상태이고 이혼한 베트남 모친이 이 사실을 알고 미성년자(중학교2학년)앞으로 상속예정인 사망보험금 수취목적으로 현재 조부.조모가 양육중인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아이의 아버지는 간암말기 투병중 이 보험금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때 사용되길 원해 큰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 쌀려고 했으나 병세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치를 못한 상태임.큰아버지가 아이의 모친에게 미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적어주길 상의했으나 거절한 상태임.미성년가 수령할 사망보험금을 성년이 될때까지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원히유능한무화과상속문제로 문의드립니다. 가족과의 다툼 문제 건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친할아버지께서 별도의 유언 없이 돌아가셔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법정상속을 받았고, 이후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자녀 중 둘째 딸은 약 10년 이상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상태입니다.현재 할머님께서는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두신 상태입니다.현재 상황으로는 첫째 아들이 할머님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며, 병원도 3개월마다 첫째 아들과 그 자녀(손주)들이 모시고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반면 둘째와 셋째 자녀는 전혀 부양이나 간병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약 10년간 연락이 단절된 둘째 딸의 경우, 향후 할머님 사망 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상속 절차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둘째 딸이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경우,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반드시 일정 지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장기간 연락 단절 및 부양 의무 미이행 등의 사유로 유류분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현재 셋째 아들도 실질적인 부양이나 간병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셋째 아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최근 이른바 ‘구하라법’ 관련 내용을 접했는데,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 또는 유류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해당 법이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실제로 유류분 청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 법적 기준 및 현실적인 대응 방안(유언 작성 방식, 사전 대비 등)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