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풍성한문어160재신분할청구권 기준일에 대한 질문입니다이혼확정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내용이 없으면 이혼후 2년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혼후 1년쯤 되었을때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게되면 어느때 재산을 기준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건가요? 이혼 1년뒤에 재산이 실제로 많이 줄게되면 이때가 기준이 되는건가요? 아님 이혼당시 재산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그럼 실제로 1년뒤 재산이 많이 줄게 되었을때 빛내서 줄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재빠른들소8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재벌이나 연예인 같은 유명인을 포함하여 일반인들도 이혼을 하는 경우우가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요.이런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게 될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요 ?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가 바로 바니엄마구치소에 잇는 남편이랑 합의이혼을 할건데 준비물이잇을까요제가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가져가야할 준비물을 잘 모르겟어가지구 혹시 준비물 필요한게 뭐가잇을까요?예를들어서 주민등록증,가족증명관계서 이런거요 아이도잇어서 관련된 준비물까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Youangel최태원 회장의 이혼 선고는 끝난건지요?안녕하세요? 최태원 회장의 이혼 선고가 재산분할 1조 3천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게 끝인건지? 아니면 항소심이 한차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정한나비245이혼 후 회생중 성까지 바꾼 아이 양육비 줘야하나요?현재 3년차 교제중인 남친이 있습니다. 냠친은 전에 원치않게 아이가생겼지만 책임감에 혼인신고를하고 X와 동거,결혼생활을 10년정도 유지하던 중, X의 외도로 이혼을하고 외도 증거부족 및 아이의 양육을 x가 하는 이유로 진짜 애때문에 재신분할 및 위자료, 살던아파트 다 내어주고 양육비도 몇년간 지급하였다고합니다. 그X는 매달 명품백을 구매하고 뻑하면 집 인테리어공사를 하며 소위 관종이라 허세도 심했는데 남친이 본인에게 소홀하다는 이유로 고교 동창과 외도를 한것이었습니다. 그 양육비도 온전히 아이에게 썼는지, 그남자에게 썼는지는 알 수 없는거죠..그러던중 남친은 사업이 망했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떠안으며 죽지못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X는 돈줄이 진짜 끊겼는지 확인을하고 아이의 성을 현재 남편성으로 바꿨습니다. 이혼한지 8년차 되었고 아이와의 교류는 없습니다. 외도 중? 후? 낳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질문이.. 양육비는 줘야한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생 후 남친명의로 재산이라도 생기면 추후 양육비일시불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남친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 이름이 뜬다는데 호적정리 하고 연을 끊고싶어도 그 X와 절대 연락하고 싶지않다고하고 저는 언제 돈냄새맡고 달려들 그 X라는 폭탄이 불안하기만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결혼전 재산분할약정을 할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결혼전에 남자와 여자가 미리서 재산분할 약정을 할수 있다는데,재산분할약정은 결혼할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어떤내용을 어디에 약정서를 작성하나요?재산분할약정에 내용에 들어가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는?결혼할 남자와 여자만 있으면 되나요?별도로 보증인은 없어도 되나요?약정할때 필요서류는?공증도 받아야 하나요?언제까지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약정후 공적인 서류에 등록이 되고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결혼후 혹시 이혼하더라도 위자료 청구에 영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우세련된삼겹살치매 부모님의 통장&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는 형제 고소 가능 여부치매와 거동이 불편하셔서 아버님이 요양원에 있음.다른 형제 1명(A)이 홀아버지의 통장, 체크카드를 들고 있음.그 몫으로 요양원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1년 후, A가 더이상 지불할 요양비가 없다고 함.자신의 생활고로 인해서 아버지의 통장의 돈을 빼서 사용했다고 함.아버지의 통장을 아버지의 생활비, 간병비를 위해 쓴게 아니면횡령죄,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 걸로 압니다.또한 이 경우에, 첨부된 대법원 판례이 의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이 상황에서 아버지 통장을 마음대로 자기 개인 생활비로 쓴 형제를 경찰에 고소하기 위해서는 꼭 치매걸린 아버지가 해야하나요?아니면 제 3자도 가능한가요?그 제 3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아버지의 자녀 또는 손자손녀 또는 완전히 다른 제3자까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슈아1123이혼전입니다.집에 씨씨티비를 제동의없이 설치하면..제가 화가나서 친정에있다가 들어들어온다고 3일만에 다시 들어왔어요근데 제가 신혼초기 붙여있던 씨씨티비를 제가 싸우면서 안볼때 3개다 부쉬어서 버리고 재활용에 버리고 왔는데 들어오니 다시 2개가 설치 되어 있어요 다시 떼서 감춰놓긴했는데 이럴때 동의없이 설치하는것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중 한 분이 사시면서 그냥 편한 대화로 사후에 몸을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시면, 사후에 자녀들이 유지 받들어 그렇게 해도 되나요?가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중 한 분이 사후에 의료발전을 위해기증하시겠다고 하시던 말씀을, 사후에 그 분의 유지를 받들어,자녀들이 결정해서 그대로 기증을 해도 효력이 있는지?효력이 있다면 어떻게 근거를 제시할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머쓱한호박벌232이부진과 임우재이 이혼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요?삼성가 재벌 3세인 이부진과 경호원이었던 임우재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실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