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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23.07.18
가족을 보호입원시 보호입원 되는 당사자의 짐을 멋대로 가져갈경우 어떻게 되나요제가 가족을 보호입원 시킨적이 있습니다 사설응급요원들이 택배기사인척 했고 문열자마자 구급차로 강제로 대려갔고요 열쇠는 우리가 챙겨서 짐 안에있는거 다뺐는데 저희를 고소하겠다네요사설응급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집어넣는거라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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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23.07.18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궁금합니다.최근 영아살해 사건이 이슈되면서 영아살해죄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보통살인죄보다 형량이 상당이 낮던데 애초에 그런 조항이 왜 있었던 건가요?생명의 가치는 모두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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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23.07.18
최근 영아살해 사건이 많은데 입양절차에 관해 궁금합니다.안타까운 뉴스들이 계속 나와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그런데 어디서 듣기로 아이를 출산하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그것 때문에 미혼모들이 입양을 보내지 못하고 유기하거나 죽인다고 들었습니다.사실인가요? 개정될 여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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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3.07.18
현행범체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거의 연을 끊었던 아버지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를 않았구요. 만약에 제가 경찰을 부른다면 죄가 성립되거나 고소가 되는지는 뒤로하고 집주인인 저의 퇴거요청의사가 명확하면 아버지는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체포해서 집밖으로 끌고나갈 수 있지않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아버지를 쫒아내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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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독수리99923.07.17
돌아가신분 집 명의 안바꿔도 괜찮을까요?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집 한채만 있어요. 상속자는 3명이예요. 검색해보니 20년동안 명의를 안바꾼 사람 글을 봤어서요...1. 이 집 명의를 10-15년 동안만은돌아가신 할머니 앞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2. 그 기간동안 안바꿔도 된다면 명의를 안바꿨으니 취득세 말고 내야할 돈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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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친칠라2323.07.17
별거하고 몇년지나야 이혼 할수있나요??3년정도 별거했는데 이제 이혼소송하먼 기능한요??이것저것해서 이혼소송할려고요하는데 몇년걸리고 얼마 들까요?? 아님더 별거해야 자동이혼처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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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23.07.17
사전상속분 에 대해 궁금합니다생애 첫 주택 구매를 해보려고하는데..부모님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4억 5천 정도 받는다고하면이걸 증여가 아닌 사전 상속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사전 상속 처리가 된다면필요한 서류 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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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6623.07.17
공동투자를 했는데 남자친구 명의로 샀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죽을 경우를 대비하려면 혼인신고 외에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지금 현재 1년 반정도 전입신고 후 동거인으로 동거 중이고 사실혼으로 입증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공증이나 뭐 서류를 준비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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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23.07.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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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6623.07.17
남자친구의 명의로 집을 샀는데 지분 투자를 했을때 남자친구가 갑자기 죽었을때를 대비해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남자친구 명의로 집을 샀고 거기에 저의 돈이 들어가서 사실상 공동투자지만 명의는 남자친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갑자기 죽거나 문제가 생겼을때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놔야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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