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풍족한천산갑196디시인사이드도 고소가능한가요?? 저는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주거,의료)현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에 거주중입니다.최초 입주는 14년도 였었고 지금까지 2년만다 갱신을 해왔습니다.올해 갱신을 앞두고 기존과는 상황이 달라질것같아 걱정이 되어 2년전에 왔던 안내문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려요일단 2년전 갱신계약 안내를 보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거같은데 좀 이해가 어렵네요..'입주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별표13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에 의함)을 전제로 재계약이 가능하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해야 합니다.다만, 일시적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이 부분인데 안내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일단 여기서 말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별표13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별표13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가 입주당시 어떤 자격으로 들어왔는지는 기억이 나지않습니다.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상황과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별표 13」을 보고 생각해보면아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자격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합니다.그리고「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입니다자산기준 적용 신분총 자산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을 말하며 가액 합산 기준 2억 4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자동차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이때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됩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보고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질문.'입주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별표13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에 의함)을 전제로 재계약이 가능하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해야 합니다.다만, 일시적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위에서 말하는 내용을 제가 이해한것은 입주 시 도시 소득기준은 제가 월소득의 50프로 이하 자격으로 입주한것을 말하는것이고 소득기준이 초과는 예를 들어 제 소득이 250만원(도시근로자월평균 75%이하)일 경우 현재 임대료가 15만원이라고 했을때 80%를 할증하여 27만원을 내고 갱신이 가능한것으로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다만, 일시적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입니다.제 소득이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65%초과 75%이하에 속해있을때 임대료 80% 할증하여 재계약했을시에는 추후에도 재계약이 가능한것인지 그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것인지아니면 월평균의 75%를 초과를 하였을때만 80프로 할증을 하고 그 회차만 재계약이 가능하다는것인가요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 부분도 궁금합니다.현재 밑에 자산은 미달인데 자산기준 적용신분 1순위 2순위에 속하지않으면 재계약이 불가능하나요?현재는 주거/의료수급자로 1순위인데 취업을 하면 탈수급을 하게되는데탈수급을 하여 1순위 2순위에도 속하지않으면 퇴거를 해야하나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 주소 찾는 방법 (등본/초본/동사무소)제가 정부 24에서 등본과 초본을 떼어보니 제 정보만 나오더라구요. 좀 알아보니 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초본을 발급해야 부모 주소가 나온다던데 맞나요? 그리고 특별한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한 부모는 자식 주소를 찾기 수월하지만 자식은 부모 주소를 찾기 힘들다던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한랍스타93사학연금 교직원 퇴직 후 본인 사망시 자녀가 연금 받을 수 있나요 ?재직 32년 사립 교직원 (원장) 재직 퇴직 후 본인이 사망한다면 자녀에게 승계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목돈 형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연금 형식으로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혼한 남편의 경우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확실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기로운동고비115부부간 대출로 인해 부동산 차압이 들어왔을때 명의 문제가 궁금합니다몇년 전부터 같이 살고있지 않습니다.부부는 무주택상황이며, 저는 자녀집에서 별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자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증여를 해준다고 하는데(명의이전), 금전거래도 없고, 같이 살지않는 남편이대출이나 사업등으로 문제가 생겨서 차압이 들어와야하는 상황이 된다면,1. 증여받은 아파트가 경매등으로 차압이 들어올수 있나요?2. 예금통장 등 통장에도 차압이 들어올 수 있나요?3. 그럴경우 대처하는 법이나 예방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이번기사를 보니 이런내용이 있는데, 남편과 소통없이 몇년이상 지난경우에도 제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해요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4/26/20240426001006?wlog_tag3=naver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구하라법이 무엇이고 상속제외는 어떤경우를 이야기하나요?이번에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패륜등 범죄자는 상속유류분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던데 시초가 된 구하라법이 무엇이고 상속제외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가사도우미가 금품 및 현금을 가지고 잠적후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저희 어머니께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어머니 친구분이 몸이 불편하고 가사일을 도울 분을 구해서 그나마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금붙이와 현금을 싹 가지고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도 잘하시고 싹싹하고오래 일할 거 같아서 좋았고 믿었는데 이러한 일이 생겨서 상심이 크시다고 합니다.경찰에 신고하면 그 분이 어디 있는지 잡아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길쭉한비오리161존엄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법조항에 이와 관련해 걸리는게 있을까요?다른 나라에서는 준업사가 합법인 경우가 있던데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존업사를 선택할 경우 우리나라 법에 걸리는게 있나요?존엄사 결정을 하면 그 나라 국적을 취득후 가능한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국적인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귀중한무당벌레64부모님이큰아들에게 재산을 등기이전하여 주었는데 남은 자녀들은 상속을 큰아들에게 청구할수있나요저희집은 2남5녀 입니다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재산상속을 저희들에게 애기하지않고 상속했는데 부모님재사를 하지삲겠다고하여 형제들 목을 나눠달라고 할수있을지요오늘 엄마가 소천하셨는데 올케거 제사를 올해만 하겠다고하여 형제들 목을 달라고 해보고싶습니다 너무 가슴이아파서 제목을 달라고 협박이라도 해보고싶어요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이 되었어요일년 제사지내고 코로나때 못하고 나서 그후 제산를 지내지 못하고 각각 다녀왔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옥수수우수수부모 대신 세대주가 법정대리인을 해도 되나요?사정으로 고모쪽 자식으로 되어있는데 고모부는 사망하고 고모는 살면서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이번에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 17세라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친어머니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세대주 이십니다. 어머니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적으면 안되나요? 그리고 여권 만들 때 부모와 함께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일단 어머니랑 한 유전자 검사지가 있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잠자리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이혼 사유 중에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부부간에 잠자리를 거부하였을때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