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한결같이비싼콩국수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안녕하세요. 가정보호사건 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수사경력자료에 언제까지 보존되는지 궁금합니다.형실효법에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수요일이혼할때의 위자료는 어떨때 지급해야하나요?이혼할때 위자료를 지급할때가 있는데 위자료는 상대방이 어땟을때 지급해야는지 그리고 만약에인정하지 않는다면이혼소송별도로 민사소송으로 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직업훈련교사민사소송 -> 가사소송으로 변경되는게 병합인가요?상간남 소송이 민사소송인데 이혼때문에 소송이 가사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이관되면서 가단 -> 드단으로 되었는데 이는 병합의 개념인소 자체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원래는 가단이나 드단이라는 관련사건으로 두가지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이혼하고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면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없나요?안녕하세요. 남편의 잦은 바람으로 인해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 오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제가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져 올수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붉은연어이민법에서 우리와 같은 민족들이 이민을 고려시 혜택은 없나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5%이상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서 다문화 국가입니다. 앞으로 이민법이 더 오픈되어야 하는데 혹시 같은 민족에게 이민시 혜택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짙푸른매69가정폭력 신고 후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아버지가 오랜기간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사진이나 녹음같은 증거가 없지만 어머니 지인이 폭행장면을 봤고 제 친구들도 제 사정을 몇년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경찰을 불렀던 적이 있긴한데 당시엔 경찰이 왔을때 아버지가 얌전해지셨고 별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정신과나 상담센터를 다녔던 기록도 있습니다.그런데 신고 후에 어떤 보복이 있을까봐 걱정되고 솔직히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괜히 더 안 좋을 일을 당할까봐 참고 사는 중입니다...가정폭력 신고 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버지는 주로 저희를 때리거나 욕을 하고 칼로 위협을 했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들과 떨어뜨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익명000상속포기를 하기에는 많이 늦었나요?할아버지께서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할아버지의 직계 자식분들이 상속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전에 돌아가셔서 안계시구요)근데 몇일 전에 저희 집으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전세금 반환 요구 소장이었는데, 저희 아빠는 상속포기를 본인이 하셨는데 이게 왜 지금 날라왔냐고 하면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다녀오셨구요.다녀오셔서는 상속포기 신청을 손자손녀들도 했어야 했다더라, 우리가 안갚으면 자식들에게 넘어가니 갚아야할 것 같다. 하십니다.당연히 부모님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자식들도 포기하는걸로 보는게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있다면 손주들 중 한 명이 군대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Youangel역대로 위자료 최고액은 무엇인지요?안녕하세요? 오늘 노소영 김희영간의 이혼 소송 에서 위자료 20억이 판결났는데요, 역대 최고 위자료 소송액은 얼마였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달려보자뇌졸중으로 반정도 마비되어 있는 환자 쓰러진 이후 이혼아버지와 함께 안살았습니다. 새아줌마와 함께 사셨는데 갑자기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그리고 쓰러진 이후에 이혼을 하셨네요..말도제대로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못해 누워만잇었습니다.. 말로는 아빠 영세민 만들려고 하셨다는데어눌한말투에 절반이 마비되어 있어서 정신이 바른지도 모르겠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식사는 당연히 떠먹여주지않으면 혼자대소변도불가능햇고요..쓰러진 후에 이혼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거의 불구라..물도혼자못떠먹고..밥도자기가혼자못떠먹는사람과 이혼이라니....물론 갑자기 병원비가많이들어서 그랬다힘들었다..등등 하소연을 하셨엇고,,,재산은 쓰러진 후에 병원비가 많이들어서 자동차(SUV대형이었습니다.) 도 팔고, 재산도 하나도 없어서 남긴게 없다고 하셔서 그런줄 알고있었는데 보험으로 병원비다타먹엇더라구요...그러면서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재산이 남아있을수가있겠냐는등....힘든말씀을 많이하시고는...장례식 마치고 집에 바래다 달라고 해서 집앞에 모셔다 드렷는데...새아파트에 입주하셨더라구요...왠지 자동차팔고..이것저것팔아서..얻은거같습니다...아무리생각해도 위장이혼에다가 재산도 마음대로 다팔은게.....같이산자식은 아니지만 뭔가 괘씸하네요..저는 돈 일절받을 생각없엇는데..뭐랄까......생각해보니화가나서 글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금처럼의희망제적등본을 출생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상속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 중에서 피상속인 2009년 6월 11일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출생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