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인근소란죄라는 게 있다는데요 가정집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를 부르면 이 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가정집인데 한밤중에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인근 소란죄라는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집안이라 안된다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덕적인기러기82부모님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신청을 다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고방법아시나요부모님 약 2년전 이혼하셧고 저는 올해40세로 홀로 거주중입니다.부모님이혼시 아빠가 아파트를 엄마에게 주는조건으로 다른재산 포기각서 쓰셨다고 하여 올해부터 나오는 연금 반절 약 8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빠는이혼위해서 오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는 엄마를 위해 선뜻 드렸는데 나중에그게 거짓말이란걸 알게되서 더 화가났고요. 저는 제 청춘바쳐서30세때 아빠가 돈을요구하여학자금이상의 돈을 드렷습니다. 방법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세련된홍관조183친권을 가진 자가 해외에 있는경우 친권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현재 아이는 14살이고 이년전에 이혼 후 엄마인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저, 친권은 아이 아빠가 가지고 있는데아이 여권,통장 등 기본적인 업무가 어려워 친권을 저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이는 동의한 상태며 아이 아빠도 카톡으로는 동의를 하였습니다.1. 아이 아빠가 현재 외국에 있는데 친권 변경에 동의를 하는 상태라면 법원 가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가요?2. 아이 아빠가 마음이 바껴 동의하지 않을경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3.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센너구리140재개발 이후를 조건으로 하는 재산분할합의도 효력이 있나요?아버지(외도-유책배우자)가 당장 집에서 나갈테니법적 이혼절차와 재산분할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하시는데,1. 법적 이혼절차와 재산분할 시점을 재개발된 후로 하는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협의된 사항은 재개발된 후 시가 6억원 도달시 2분의1 분할)(재개발은 추진 중일뿐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2. 현재의 이혼의사를 바탕으로 이혼 예정의 합의를 해두면6개월 or 3년이 지나도 일방의 유책을 근거로 한 이혼/상간소송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지?어머니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셔서 소송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현재로선 기간내 외도 증거도 있고 소송청구권도 있지만,혹여나 나중에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걱정입니다.위와 같은 합의의 실효성과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이만혼인외 자식에 대한 상속권 유무?우리나라 민법상 결혼안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상속권이 있는지요?남자의 호적에 안올리고 여자측의 호적에 올렸을때 남자 사망시 상속권이 생기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럭셔리한까치68집주인이 자꾸 협박을 합니다. 대응을 현재 안하고 있는데 그냥 냅두는게 맞을까요?여자친구가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해 저희집에 동거하던 때가 있습니다.집주인이 갑자기 동거인이 더 살면 10만원을 더 내라고 요구했고 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고 밖에서 전화를 받아 계약서를 확인 할 수 없던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정도 비용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한 8개월 정도를 추가비용을 내고 어느날 저희 회사 재무팀에게서 동거인이 있다고 돈을 더 낼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주인에게 이 돈을 제가 낼 의무가 없지 않냐고 말했더니? 내가 언제? 월세 올린거 동의했잔아? 이러더군요;;; 좀 기가 막혔습니다.아니 애초에 올리실거면 저한테 월세를 올린다고 그냥 이야기 하시고 저한테 동의를 구하는게 맞지 않냐? 그거에 맞지 않으면 퇴실하는 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비겁하게 하신거냐? 라고 했더니 이유야 어쨌든 안맞으면 낼거 다내고 나가라. 이러더라구요. 그럼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의도로 낸 금액이 아니니 착오로 송금한거 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쌍욕이란 쌍욕은 다하면서 전화를 확 끊고 계속 문자로 협박을 합니다...문자내용을 첨부해두었습니다.참고로 제 여자친구가 봐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한번도 그런적 없는 행동으로 했다고하면서 협박을 합니다.그리고 먼저 안내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아는 분의 조언으로 일단 월세 원래 조항대로 60에 맞춰 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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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법률기특한코뿔소103이버지살아계실때 임야를 팔고싶은데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직접인감을 뗄수없는데?자식인 제가 위임받고 매도용으로 인감을 뗄려고 하는데 아버지 확인잇어야된다고 안떼주네요 아버님은지금 혼수상태나다름없고 호스피스병동에 계신데 이런경우는 어떡게해야하나요?자식이 5명인데 5명다 동의하면 되는거 그런방식은 없나요?의식이없으니가 위임장을 대신작성하고갓는데 안된다 하네요 통화라도해야한다고 전혀 움직이지도못하시고 의식도없으신데 어떻해야하나요?방법이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부자된다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로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어머니로 명의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혹, 필요한 서류와 세금 등 제가 해야하는게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선한저빌55아버지 부동산 지분 공증받는 방법과 효력안녕하세요~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집을예를 들어 50평이면 어머니와 자녀4명이 똑같이 5등분지분나누기를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공증을 받을려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몰라서요~어떤서류와 어느곳을 가야할지 모릅니다ㅜㅜ또 아버지가 노령에 많이아프셔서돌아가신후 공증받은 내용이 효력이있는지요? 그리고 그 집이 재개발지역인데언제될지 모르지만 아파트분양을5채 받을수 있을까요?지분쪼개기에합법적으로 된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광연아는 동생친구가 이혼하고 싶은데요...남편의 의부중 많이...생활비는 여자애는 건설사이에 일하고 있고요...그리고 남편의 오로지 대리운전만 하고 있고요... 남편이라는 애기는 이래서 쉬고 저래서 쉬고14년 살면서 번번한 일자리고 없고...그리고 여자애가 법률구조 공단에 왔는데...가스라이팅 남편한테 당하고 있다고 해서 가정법원에 갔는데... 서류을 찢어버리고 이혼하면 집이랑 차는 자기 부모님이 해준거라 한푼도 못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혼변호사 쓰려고 하니 한두푼이 든는게 아니더라고요...이렇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