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많이희망을가진해마집 나간 아내랑 이혼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막내 3살 때 집 나간 아내랑 이혼을 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막내가 30대 중반이 될 만큼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서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내굳센포도잼남편이 가정폭력을휘둘러서여,어트케해야힐지모르겟어요현재 재판앞두고 행정입원중이에여..근데 경제젹으러 너무힘들어서 대부업체에서 주택딤보대출을받으랴해요 ㅜㅡㅜ이자가 비쌀까요?? 9프로대면 감사한데 그이상은 힘든거같아요 ㅜㅡㅜ 남편고양이가 새끼고양이똥꼬를 물어뜯어서 탈당수수류했어요 죽을고비 넘겼는데 다행히 수술해주겨서ㅠㅜㅡㅜ 근데 병원비 외상했어요 요번주안으오 안갚으면 약도 안준대요 ㅜㅡㅜ 주담대가 나와야할테데요 ㅜㅡㅜ 한탄할곳이 없네요 사진은 ㅂ112애 신고하려니까 신랑이 손꽉 쥐어사 멍듬거에요 ㅜㅡㅜ 어트케해야하나요?? 이혼은 작년7월에 했아요 ㅜㅡㅜ 근데 멍때리고 실대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살아요 집에 물건도 많고요 ㅜㅡ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많이희망을가진해마집 나간 아내랑 이혼을 할 생각 입니다.안녕하세요막내 3살 때 집 나간 아내랑 이혼을 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막내가 30대 중반이 될 만큼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서야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겁나단순한생선구이외도후 별거중 양육권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결혼 16년차 / 중학생딸 2명 제가가 양육중3월초부터 남편 집나가서 살고 있있어요16년살면서 빛이늘고 (공동빛) 마음이 맞지않아서 제가 잠시 떨어져있는게 어떻냐고 해서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별거후 3월말경 제가가 외도를 했습니다.만남은 한달가량이구요이런저런 힘들일 이야기하면서 순간 혹했고..4월달에 중순 남편이 남편친구 2명 데리고와서일주일 미행,제 3자가 (남편친구) 휴대폰으로 영상촬영을했습니다. 손잡는사진 . 오피스텔들어가는사진, 집앞에서 기다리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거같아요결론은 외도를 한게 정말잘못한일입니다..그런데 제가 지금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괴심하다는 이유로 양육비거절을 당하고 있어요. 따로 법원제출해서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아이들 양육권은 꼭 들고오고싶어요일단 저희 부모님이 다도와주시고 애들키우면서 거의 13년을 같이 부대끼고 지냈습니다.지금도 집근처에서 늘 도와주십니다남편은 돌봐줄 사람이없어요..이혼하자고해도 안해준다하고 양육비도 모는걸 다 안해준다고해서 문의남깁니다.제가 양육비신청을하면 바로 외도한걸로 접수할껀데 위자료가 어느정도일까요?그리고 상간남 쪽에서 제3자 개입해서 영상촬영 말로 협박해서 따로 소송을 걸려고 하더라구요 ..제3자 개입으로한거면 그것도 따로 걸어넘어질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여전히성실한제비혼인하고 200일 이냐에 자녀가 태어난경우 친자관계친생추정 받지 않는 혼인중의 자에대해 질문드립니다.속도위반으로 혼인하고 200일 되기전에 자녀가 태어나면 민법의 친생추정이 적용안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태어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부가 없는 상태아닌가요? 부자 관계가 없는데 왜 혼인중의 부부간 자로 본다고 민법 교재등에 나와있는데 무슨 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국가가 친아빠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권을 압류할수 있어요?만약에 여자가 속도위반으로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잠적하고 도망갔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고 경제적어려움으로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보냈는데 그러면은 국가는 친부를 찾아서 양육비를 강제집행할수가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친근한살구나무이혼 재산분할시 예전시어머니께 들어간 돈을 제가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조정이혼시 예전 제카드로 결제한 시어머니 병원비(이건 남편이 돈을 준적이 없음.지금 제가 새출발기금 신청해서 제가 내야함) ,시어머니 차량 구매( 시누2. 저희부부. 시어머니 1/4씩 내기로 하고 제통장에서 할부금이나갔는데 시어머니는 낸적이 없고 시누 둘이서 시어머니것 몇번 내주고 나머지는 저희 부부가냈는음)병원비와 차할부금 일부를 제가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체로영감을주는상어1심 민사 패소 후, ‘가사(약혼 해제)’ 법리로 변경항소하고자 합니다.1. 사건의 본질 및 금원 성격 (핵심)총 청구액: 약 8,500만 원금원의 상세 성격: 1. 현금 송금(약 2,400만 원): 피고 명의 거주지의 보증금 및 주거비 명목. (본인은 당시 별도의 거처가 분명히 있었으나, 오직 피고와의 결혼 및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였기에 지출한 비용임)2. 기타 금원: 혼인 전재동거중 약정금약 50만원을 초가 부담 발생한 비용 카드지출금 4000만원중 일부위자료 1100만원(임신유산에 따른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1심 결과: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접근했으나, 차용증 부재 등을 이유로 증여로 판단되어 전부 기각.(나홀로 소송으로 진행)2. 쟁점 및 항소 이유법리 변경: 1심의 민사 법리를 버리고, **가사소송법상 ‘약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판결문에는 혼인전제였던던 인정되보이나 혼인이 파기 되면 반환한다는 약정이 없다고 전부 기각이 되었고 판결문과 그동안에 서류를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으나 청구원인이 잘못된거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거주비 지출의 특수성: 당시 원고는 안정적인 거처가 있었음에도 피고의 거주지에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이는 단순 지출이 아닌 **'혼인 불성립 시 반환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예물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금융거래사실조회서를 통해 알게된 피고의 자산축적 객관적 증거 원고(글쓴이)는 피고와의 생활비 일방적안부담이 누적되어현재 개인회생중 (이득과 손해가 자명함)결별 과정에 대한 반박: 피고는 '합의하에 동거하던 집에서 나간 것'이라며 쌍방 과실 혹은 합의 해제를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기망 행위(경제적 착취 및 혼인 의사 부재)**를 뒤늦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의 종결일 뿐, 재산적 권리(8,500만 원)까지 포기한 합의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본인 거처가 있었음에도 피고 주거비로 송금한 2,400만 원을 **'혼인 전제 조건부 증여'**로 보아 원상회복 판결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하의 퇴거'가 원상회복 청구권에 걸림돌이 되는지, 아니면 관계 종결과 재산 정산은 별개로 볼 수 있는지요?1심에서 패소한 민사 사건을 항소심에서 가사 법리로 전환하여 가압류를 유지하고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안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소개성있는공룡유아인도 사전처분 항고심 승소 후 상대방의 재항고,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항고심(2심)에서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아이를 즉시 인도하라"는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재항고를 이유로 아이 인도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대응 필요성: 저희 측도 대법원에 재항고 대응을 위한 서면 제출 등 별도의 변호사 선임이나 절차 진행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만 해도 될까요?집행 가능 여부: 상대방이 재항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항고심 결정문에 기해 즉시 강제집행(유아인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비용 및 효율성: 이미 항고심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된 경우, 재항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비용을 들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여전히성실한제비자녀의 성과 본 변경 법원에 신청시 계부도 신청 가능하나요?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부모나 자녀가 가정법원에 신청 할수 있다고 민법에 나와있는데요, 질문1. 여자가 재혼한 경우에 계부가 법원에 의붓아들의 성을 자기의 성으로 바꿔달라고 가정법원에 신청 가능하나요? 계부는 의붓아들의 부가 아니니까 신청 못하는것 아닌가요?질문2.재혼한 여자가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바꿔달라고 하는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