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옹골진알파카215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집 명의변경 궁금합니다12년전에 돌아가신 부모님께서남기신 땅과 집을 아직까지 명의변경을하지않고 있었습니다1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자녀(8남매)중 임의로 한 사람 명의로변경가능할까요?채무가 있는 자녀 1명LH주공에 살고 있는 자녀 1명1가구 2주택 1명1가구 2주택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1명기타 1주택 4명채무가 있거나 LH주공에 사는 자녀는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어떤게 최선인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정한말벌224아버지가 2급지체장애로 주거 생계 수급자입니다저는 부모님과 세대분리로 나와서 사는중인데 수급자는 자녀 자동차도 영향을 받던데 꼭 10년이상된 1600cc차만 구입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딸바보파파부부가 협의이혼서 제출시 공동양육권으로 합의해서 제출해도 되나요?제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서 제출시 저랑 아내가 합의한다면 공동양육권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예를들면 월화수목은 엄마와 지내고 금토일은 아빠와 지낸다 등 세부적으로 합의하면 공동양육권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로로이성간이 아닌 동성간의 불륜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가요?배우자의 불륜 대상이 이성이 아닌 동성인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안된다면 어떤 이유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느긋한박새187횡령죄인가요?점유일탈물횡령죄인가요?제가 4년전 예단비 500만원을 아버님께 전해달라고 시누이에게 드렸는데 얼마전에 아버님과 통화하면서 예단비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네요. 시누이에게 상황을 알고자 연락을 취했는데 (전화와 메세지를 보냈는데)읽기만 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남편이 직접 찾아갔는데 돈이 없다라고만 할뿐 예단비로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아버지에게 전해드렸는지 안드렸는지 어떤 상황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 자문을 구했는데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다른분은 아버님께서 위임을 하고 위탁을 했다라고 하면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게 있다는데 위 상황을 놓고 본다면 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 더 맞는걸까요? 공부하다보니 더 헷갈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한국은 왜이리 손해배상 위자료가 적은건가요?한국은 왜이리 손배배상청구를 할때 위자료가 적은건가요? 보통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할때 몇백만원인경우가 많고 사람을 죽여도 1억을 안넘기는 경우가 많던데요.이렇게 손해배상이 너무 적으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못받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누나의 아이.즉 조카를 입영할까합니다.누나의 사정이 어려워 제가 데려다 키울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가능하긴 한지 모르겠네요.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아를르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시골입니다.2010년도에 제 삼촌께서 땅과 그 위에 있는 집을 사서 계좌이체로 돈을 잔금까지 보내주었는데 (구두계약)땅은 등기상 넘어왔고, 집은 등기상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 안된상태입니다실제로는 삼촌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물려받아 실거주를 해오고 있는데요등기상 집주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자기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어떻게 우리 권리를 주장해야하나요?돌아가신 삼촌 계좌이체 내역이나 상대측 받은 나였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독특한뿔영양75상속시 자녀분들의지분을 모두 조카에게주겠다는 공증서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할머니가 계시고 4남매이십니다할아버지가 재산(집)을 손자(성인)에게 주라는 말씀이 계시기는 했었는데 유언장이 없으셔서요문제는 상속재산을 1순위인 4남매가 상속을 받고4남매분들이 합의를 해서 조카에게 상속지분을 모두 넘겨주려고 하는데요 지금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에 조카가 달라고하면요이럴경우 4남매가 자신들이 받은 상속지분을 조카가 달라고하면 조카에게 넘긴다는 공증을 하면 조카가 나중에라도 할아버지의 재산을 찾을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명랑한극락조296재결합후 등본상 남편이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혼인신고를 다시해야 남편으로 등록이 되나요?이혼후 재결합했는데 등본상 동거인으로 남편이 나와요혼인신고를 다시해야 남편으로 나오는건지요?어떻게 해야 남편으로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