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보랏빛개개비116양육비 청구관련 궁금한거 있어요.이혼후 남편에게 매월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었는데만약 남편이 매월 양육비를 주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인터폴공조가 안되는 국적의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면(신분세탁) 그런경우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을경우 감옥에 보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분할과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나요?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분할과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나요?법적 보호와 재산 분배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득한오릭스41미성년자의 동성 숙박업소 이용에 관해 질문합니다만나이 16세 미성년자와 만나이 20세 성인입니다.둘은 가족관계이고, 동일 성별입니다.해당 경우에 둘이서 함께 숙박업소를 이용하고자 하는데요.이 경우에 가족이어도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제출이 필수, 또는 서류 제출 없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로 해당 서류가 없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또한 해당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면 미성년자인 동생만 작성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 자식간에 사이가 안좋다고 호적에서 자식을 팔수 있나요저는 옛날에 부모가 호적에서 판다고 이야기해도 농담으로 받아드렸거든요.근데 동료가 자식을 호적에서 파는것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법적인 관점에서 친권 주장을 하는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법적인 관점에서 친권 주장을 하는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친권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와 절차, 그리고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겨운하늘소268남자친구 집안 보증빚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결혼을 생각하고 연애 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미래얘기를 나누던중, 상대부모님 빚얘기가 나왔는데 아파트빚 같은게 아닌 남친아버지가 보증빚이 있다더라구요..그 금액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작은 액수는 아니겠죠. 보증빚이니..제가 궁금한건 남친은 "부모님 사후에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별 큰 문제 아니다" 라고 간단히 말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간단한 건가요?- 자신의 직업도 있고, 혹시 미래에 자신의 명의나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부동산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이유로 상속포기 불가가 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남친부모님 사후에 상속이 이루어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결혼 이후 일텐데요.- 그럼 부부관계로 법적으로 엮인 저도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건가요? 그로 인해서 제 명의로 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들이나 제 월급도 차압당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아니면 제가 가진 자산들로 인해서 상속포기가 안되는거 아닌가요?너무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용감한누에274부부지간에 증여로 자동차를 명의이전할려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를 준비해야 할까요?현재 타고 다니는 중고자동차를 명의이전할려고 합니다. 4~5년정도 되는 G70 그렌져중고가격은 5백만원 정도될것으로 생각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분한꽃무지242신혼(결혼10개월) 남편 외도 사실 확인(결혼전부터 최근까지) 예물 예단 혼수(티비 침대 등) 전세보증금 1억 받을수있나요?신혼인데(10개월) 배우자 외도사실 확인, 상간녀와 전화 및 카톡함(외도사실카톡 대화내용 전달받았고 최근 5년간 만났다함) 이혼시 예물 예단 혼수물품, 전세보증금 5억 중 1억 재산분할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 얼마까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철저한동고비3시부모봉양각서 위반이라고 위자료 받지도 못하고 이혼할수있나요?결혼조건 각서에 시어머니를 봉양하라고 해서 한집에서 모시는지는 명시되어있지도 않았기에 시부모를 봉양한다고 각서를 쓰고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자 가까운 집에서 왕래하며 사는 걸 원했으나 꼭 한집에서 모셔야 하는 것이라고 각서 내용(각서내용에는 '한 집에서 봉양한다'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과 다르다며 계약위반으로 조정신청 및 이혼을 요구하며 오로지 제 탓이라며 위자료 청구도 못하게 하게끔 조정신청을 넣었습니다. 저는 제 딸과도 생이별하게 되었으며 정신과 약물도 복용중이지만 위자료 청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저 계약이 유효하며 효력이 있는것인지 조정신청 협의서에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동의했으나 결국에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랏빛개개비116법인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예를들어 A가 1인 법인 a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b를 만나 결혼하게되고 결혼시 합의는 가족법인 AB컴퍼니를 만들어 가족공동재산을 운용하기로 합니다. 가족법인 대표는 B로 하고요.이때 a컴퍼니는 결혼후에도 A가 혼자 운영한다는 전제입니다.그러다가 이 둘이 이혼을 하게되면법인 재산도 분할대상이 될수있나요?만약 가능하다면, 분할 가능한 법인과 그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