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겁나보기좋은매운탕사실혼 13년, 재산분할2억원 요구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2012년 12월 21일 내가 사는 집으로 이사들어옴2012년 저는 아들 둘 중1, 고1, 그녀는 딸 둘 중1, 중32012년 그녀는 1500만원 이전 집 보증금, 저는 합치기 전부터 2억8천 전세 살고 있었음합치고 5년 정도 급여통장 공유하며 생활, 이후 그녀 요구사항으로 각자 급여로 각각 생활함각자 급여로 생활하면서 관리비, 장보기, 생활비, 여행비 등 제가 부담(그녀는 부담 안함)2019년 3천만원 대출받아 인천에 3억원 아파트 구입, 집수리, 가전제품 교체 제가 부담2025년 11월 싸움 뒤 재산분할 요구함 저 : 아파트 4억+개인연금, IRP등 1억 그녀: 5천만원5.5억 재산에 2억 재산분할 요구함. 자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들 다 직장인이였고 각자 벌어서 각자 생활했는데...자산 증식에 기여한게 인정 되나요?인터넷 찾아보니 합치기 전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결정적으로 저는 헤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2월에 오피스텔을 얻어 이사를 나간 상태입니다. 전화상담을 해봐도...잘 해결해보라고만 하고...소장이 오면 그 때 대응해야한다고 하는데...이 말도 맞는건가요? 답답해서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리따운안경곰70혼인빙자간음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헤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결혼준비를 하다가도 헤어지는 경우들이 제법있는데혼인빙자간음죄는 파혼을 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지요?어떤 경우에 혼임빙자간음죄가 성립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일기분좋은오랑우탄자녀의 이혼 판결문 조회 가능여부 확인저희 부모님은 제가 8살경 이혼 하셨고 저는 현재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아버지와 함께 자랐으며 어머니는 양육비를 그동안 주지 않았어요.이에 대해서 그동안 받지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어 우선적으로 이혼 판결문을 보고 싶습니다.다만 아버지께서는 이를 원치 않으시어 판결문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처럼 양육비 소송을 하기 위해 자녀가 부모의 이혼 판결문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우확신하는라임나무이혼숙려기간중 사는집 무단칩입및협박숙려기간중 집에서 나가라고해서 한푼안받고 월세 얻어살고있는데 아침약속으로 술먹고 들어오는데 전화안받았더니 집으로 쫓아와 없는거 확인하고 집앞에서 기다리고 누구랑있었냐 어디서 뭐먹었냐 어떤놈이랑있어냐 핸드폰 내놔봐라 그냥 암말없이 들어오긴했지만아이는 아무때나보구 집에도 오구싶을때 언제든와라해놓고 집에도오지마라 아들도 보지마라 전화는 받질안고 그사람기분에따라 상황이 바뀌는게 넘 이해가안되네요또 굳이 핸드폰보여주며 주저리 설명해야는게 맞나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가 암투병 하는데 간호 안해주는 자체가 이혼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사람은 아플 때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고 비참하더라구요.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암치료가 잘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본인은 친구 만나서 술마시러 다니고 병원에는 간병인 써서 간호하게 하고 했다고 너무 남편한테 희생하고 했던 게 후회가 된다고 하던데, 이런 이유로 이혼하고 싶고 같이 살기 싫어졌다고 하던데배우자를 아플 때 방치한 거 같은데 배우자로서 도리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통은마른타조재판상 이혼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님편이랑 20년도에 혼인신고하면서 애들낳고 살다가 시댁에 23년도에 합가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연락도 잘안되고 생활비 주지읺아 더구나 시댁에서 나가라고해서 오늘 애들델고 이사가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남편은 이혼을 안해준다거하더라고요 남편이 내명의로 사고치게많아요.. 재판이혼으로 가야한다거하는데 뭐가필요한지 기간은 얼마나걸릴지 등등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감동적인박쥐이혼하며 헤어진 가족을 찾고싶습니다.이제라도이혼하면서 애들하고도 헤어졋는데 벌써 소식이 두절된지 십년이 훌쩍넘어 버렷네요.이제라도 가능하다면 연락을 다시하고싶어서 방법을 찾고잇는데 가능한가요? 사설탐정 같은곳 말고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늘용감한수국와이프외도로인해 어떻게해야하나요?현재 18개월 36개월 딸2인데와이프가 바람(외도)를했어.이혼하자고하는데 나는싫다고했지.가정을지키고자 이리도저리도다해봤는데 이혼하재.현재 전세집남은기간1달남짓.소송을하더라도 시간이꽤걸릴텐데 현재살고있는집에서 어떻게해야할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DARO제이든방계혈족으로 상속관련 법적 소송이 걸렸어요. 아주 난감하네요.큰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자녀도 해외에 이주하여 살고 있어서, 큰 아버지 돌아 가셨을때 조카인 제가 장례와 납골당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5년이 지나고 나서 법원에서 서류를 하나 받게되었습니다.채권자가 받을 빚을 저와 제 동생에게 승계를하여 빚을 받겠다는 집행문이었습니다.내용을 살펴 보다 직계가족들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방계혈족인 저의 형제에게 승계된것 같습니다.저희도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하고 법원과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습니다.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승계집행문은 1개의 채권자에서 왔을 뿐 이외에 15군데의 채권자가 존재하더군요.저희가 한정승인을 먼저 받고 판결에 따라 상속포기를 진행하다는 안내를 받고 법무사를 통해 해당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1명당 비용이 상당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1명당 1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저희가 장례비 + 납골당비용 등 모든 금액을 납부하면서 최근에도 납골당 연장관련 연락을 하면서도, 직계가족들은 정작 관심도 없어 하더군요. 그러면서 큰아버지 사망 당시 보험금은 모두 챙겨갔습니다.그래도 사람된 도리로써 행동했으나 더이상 견딜수가 없네요.당사자들에게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가 직계가족을 소송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어디에 하소연을 할지 아니면 구제를 받을수는 없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7세딸아이아빠양육비.관련질문하나남김니다.너무궁금해서제가 협이이혼을하던 안하던이번달말에 별거를하는데 이혼이아닌별거상태에서도 제가 가족을부양하는데 전처럼월급을다줘야하나요?아니면 최소한에 양육.생활비만주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