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순한고릴라182우리나라 법 상에서 8촌이내 결혼 불가잖나요우리나라 법에서 근친혼 방지를 위해 8촌 이내 결혼 불가잖아요 근데 이게 혼인등록 하러가서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모르고살다 우얀찮게 알게되면 이혼강제로해야되는건가요??? 근친혼이라는게 사실 유전적으로 병을 방지하고자하는 취지는 좋은디 이렇게되면 이거때문에 억울하게 8촌이내인게 알기되어 이혼하게되는 사람들이 잇을거같아서 궁금증이 생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배우자가 불임이면은 이혼사유가 되나요?만약에 배우자가 불임이여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수가 없어요 물론 배우자는 본인이 불임인걸 몰랐고요 하지만 그와별개로 배우자가 불임이여서 아이를 가질수가 없으면은 이혼을 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스마트한남생이169증여를 받고난후 이후 이의제기 하지않겠다는 서류나 각서가 있나요?3남1녀 중 제가 막내고요27년전 둘째오빠가 사업이 망하면서 회사, 엄마가게가 다 넘어가고, 가족이 살던 아파트 하나가 겨우 남았어요그 와중에 1억 겨우 넘는 아파트는 둘째오빠가 두차례나 대출을 했는데 약 9500만원 정도요그리고 사채 빚, 일수 빚, 각종 연체료 및 소소한 채무까지.. 둘째오빠가족모두 해외도피했어요남은 가족들은 이루 말못 할 고생을 했어요큰오빠를 제외하고, 부모님과 막내오빠와 저까지 빛갚는 건 고사하고 이자 갚고, 남겨놓은 사채빚이며 갚느라 힘들었어요25년간 갚은 이자만 3억이 넘어요몇년후 둘째오빠 가족은 돌아왔지만,사과도 고맙다는 말도, 함께 빚을 갚자는 말도 없었고요그 이후 장장 25년간 남은 빚을 장기상환해 오다가 2년전 이사 나오면서 전세로 두고 왔고 얼마전 매매를 했어요그사이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치매셔서 막내오빠가 모시고 살고, 저는 근처에 살고요근데 매매후 자기 몫을 강력하게 주장하네요엄마가 치매전에 유언장을 미리 쓰셨는데,거기에는 둘째오빠가 이전에 대출해간 것이 미리 준 몫이라 쓰셨거든요그래서 남은 재산 반은 막내오빠, 반중의 반은 제가, 남은 반은 큰오빠에게 주신다고요아파트에 기여한 부분을 반영한 엄마의 뜻이었어요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치매셔서 유언장 내용 반영하여 매매시 임차보증금 제외한 4억을 반으로 나눠 막나오빠가 그리고 그중 반을 제가 나머지에서 큰오빠, 둘째오빠 주겠다고 했어요큰오빠는 아주 오래전 부모님 허락없이 집하나를 몰래 팔았어요 그래서 주는 데로 받겠다했고요, 그러나 둘째오빠는 1억 받겠다고 난리난리네요그래서 증여금액을 수표로 준비해서 줄건데, 받고난후 이의제기 하지않겠다는 서류나 각서가 있다면 받아놓으려고요저는 10년간 둘째오빠와 거의 왕래 안하고 살거든요막내오빠와 둘째오빠가 크게 싸웠는데.. 이참에 더이상 안볼꺼 같아요가정사이긴 한데, 도움이 절실하여 문의드립니다가족 이혼 토픽에 질문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알티스남편의 불륜에 맞바람을 피운 아내.. 그러면 남편입장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문제 없을까요? 어짜피 둘다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깐요.남편의 불륜에 맞바람을 피운 아내.. 그러면 남편입장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문제 없을까요? 어짜피 둘다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깐요. 재산분활도 손해보지 않는면에서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이혼소송중 아이와 다른남자를만나요이혼소송중입니다 면접교섭진행중인데 5살아이가 상대방만나고오면 잘말은안하는데 자기도모르게 삼촌이랑같이놀았다고 이런예기를합니다 상대방에물어보면 절대아니라고 딱잡아땝니다...저번에 지금이혼소송중이지만 다른남자만나도 상관하지않겠다 대신에 아이랑같이만나지마라고 예기하였는데 또 아이랑같이만난듯한데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증거를잡아서 지금소송하고있는 변호사사무실에제출해야할까요? 이제일년좀넘게소송중이라 막바지일거같긴한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참비싼올리브이혼 조정 불성립 후 소송 각하. 이후 같은 조정신청 재신청가능한가요?이혼 조정 신청 후, 혼인 생활 유지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송달 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조정기일이 잡힌 줄도 모른 채 양쪽 불참하여,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보정명령등본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내 인지세였나 어떤 금액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내일이 일주일이 되는 날인데,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다시 이혼 진행하려 합니다. 조정을 통한 이혼을 원하는데, 소송 각하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인지세(?)를 내고 소송을 진행시킨 후 취하하고 조정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지요? 일사부재리같은 제약이 걸리는 상황이 있는지, 다른 진행 방법이 있는지 등 조언 요청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좋은이안녕하세요 귀책사유에 대하여묻습니다혼인 생활 한지 10 년되가는재혼 가정입니다다름 아닌 제사을 큰댁서 여태 지내구요그러나 남편 형님이 돌아가신지 몇년 되구요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입씨름중입니다우리가 이제 제사을 모시자고 합니다전 싫습니다 시부모도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신지 수십년 됐답니다이걸 안함 유책 자가 되나요?저희 들도 나이도 60대 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기심천국1234아내의 외도가 의심스러워서 몰래 위치추적과 전화 녹음을 했습니다.아내 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정해서 위치추적을 하였는데요.모텔을 들린 내용이 있어서 모텔에 가서 확인해보니 CCTV열람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증거를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카드 내역서나 페이 내역서에는 결제 내역이 없습니다...또한 아내 몰래 전화 녹음도 설정 해놔서 통화 녹음한 내용들을 몰래 제 폰으로 보내놨는데 나중에 소송시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기심천국1234부부사이 경우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시에도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서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구글지도 어플에 위치공유 기능과 전화 녹음 기능을 설정해놓고전화녹음과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였는데요.현재 아내는 본인의 동의없이 이런 짓을 하는건 엄연히 불법이라고 하고저는 부부사이에 이정도는 괜찮다라는 주장입니다.변호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자료가 민사 소송시에 증거로 체택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기심천국1234상간녀의 폰을 강제 열람이나 포렌식 요구 할 수 있을까요??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 같아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상간녀의 폰을 확보하고 싶은데요.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소송을 불가능하니 민사소송을 하여서 판사님께 상간녀 폰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게 강제 열람이나 포렌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만약에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