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더없이진지한기린그럼 저희가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ㅠㅠ이혼 소송중인데 제산불할로 저가 집을 양육비 포함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근대 저가 신용등급이 낮아요 그래도 저이름으로 명의 변경하고 체무도 가지고 올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장한돌고래239구하라법과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오늘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자녀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앞으로는 자녀가 사망해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해당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래도부드러운당나귀부모가 자녀에게 협박 후 각서 요구시 가정폭력 해당 여부에 관하여이혼하고 양육권을 가진 친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친부를 만나면 모녀 관계를 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가정폭력에 해당되나요? 각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도 모녀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자녀 즉 본인은 현재 만 18세 한국 나이로는 19세 미성년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떡우주선8958양육환경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이송소송중에 양육권주장 때문인지 양육환경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양육환경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좋은이이혼 이자료 한20년 된는데 못받은것지금으로 부터 20년된 이혼 위자료대하여 여쭙니다전 여성입니다강압적으로 위자료 안줄려고공증서 까지 받아갔서요 애들 아빠가 그래서 포기하고 살고있는데지인이 소송함 받을수 있다고 하기에 여쭙니다 ?싸움하는게 싫어서 생활은 어려워지만 그만 그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자식들은 그당시 18 세 22세두엇구요 결혼생활 은 22년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성인되고 나서 부모 호적에서 절 지울 순 없나요?안녕하세요. 전 지금 고등학생이고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이고 위로 오빠가 있었는데 작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저는 아빠랑 살고있는데요. 기억도 나지 않는 시절부터 아빠는 항상 화나면 소리지르고 물건던져서 부수고, 술마시면 소리지르고 잠만잤습니다. 돈도 못 벌어서 엄마가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으로 저희 키워주셨어요. 가끔 아빠가 돈을 벌어오시긴 했지만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그 상황에서도 부족함 없이 저랑 오빠 키우시면서 돈도 모았는데 그 돈마저 아빠가 가져가거나 사고쳐서 수습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즈음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양육권은 저희 아빠가 가져가셨습니다. 엄마는 외국에서 오신데다 한국에는 따로 연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던 지역을 떠나야하는 상황에 저희 둘을 데려다 키우시기 어려우시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아빠가 절대 안된다고 억지부리셔서 엄마는 양육권도 못 가져가신채로 이혼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아빠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화내고 소리지르셨어요. 그래도 이젠 아빠 혼자 저흴 키워야해서 돈은 어떻게든 벌어오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가난을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를 보고싶을 때도 절대로 저 혼자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오빠랑 같이 가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아빠가 무섭습니다. 특히 엄마 관련된 일은요. 어렸을 땐 더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엄마보고싶다는 말도 못하고 엄마 만나고 싶다는 얘기조차 무서워서 못해서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로 했습니다. 그럴때마다 싸우셨고요. 이후에 알게 된 일인데 이혼할 당시 엄마는 저라도 데려가 키우시려고 하셨었대요. 근데 아빠가 그걸 못하게 막았고요. 아마 저 혼자 엄마 못 보러 가게 한 것도 만나서 엄마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해서 제가 엄마를 따라갈 가봐 그런 것 같아요. 엄마를 만나고 올 때면 항상 아빠가 엄마가 무슨 말 했냐고 만나서 뭐했냐고 캐물었거든요. 이런 아빠밑에서 자라면서 저는 맞진 않았지만 오빠는 가끔 맞을 때도 있었고, 오빠가 컴퓨터를 많이 하면 컴퓨터도 때려 부수기도 했어요. 그래놓고 오빠 죽고나선 다 자기때문에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미안하다는 사과를 들을때마다 너무 역겹고 토할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건가요? 정작 미안하다는 사과를 들어야 할 사람은 죽고 없는데, 오빠한테는 사과 한 마디 안 해놓고 이제와서 저한테만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도 아빠라고 평소 사랑한다 할 때마다 웃으면서 대해줄 때마다 흔들리는 제가 우스워요. 지금까지 그렇게 당해놓고 힘들어해놓고 고작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게 짜증나요. 조금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아빠가 하는 행동때문에 정신이 드는 게 더 웃기기도 하고요. 엄마 만나려고 할 때면 아빠랑 사는 게 싫구나..? 라면서 사람 죄책감 자극하고, 저는 또 그런 거에 흔들리고.그리고 아빠 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다 한통속이에요. 고모가 예전에 임신이 잘 안 됐었는데, 저희 엄마한테 무리한 부탁을 했었대요. 저희 엄마는 정확하게는 말을 안 해주셨지만 아마 대리모 그딴 거였겠죠. 이 외에도 엄마는 친척집에서 당하고 산 것들은 수도없이 많고, 제가 아빠한테 시달린 것들도 더 많아요. 여기에 적긴 너무 길어서 대략적으로만 적었어요. 성인되면 아빠든 친척이든 다 연 끊고 나가서 살 생각인데 호적에서 지우는 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안 되나요? 안 되면 엄마쪽으로 호적을 옮길 까도 생각중인데 이것도 아빠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요. 동의를 안 하면 재판까지 가야될 수도 있다는데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면 호적을 옮길 순 없는 건가요?참고로 얼마 전에 정신과에서 우울증 판정받아서 지금은 약 먹고있습니다. 알아보니 친권상실제도도 있는데 정말 알 될 것 같을 땐 이 방법도 써 보려고 합니다. 친권상실제도는 미성년자때에만 쓸 수 있어서 정말 안 될 것 같을 때 생각중인데 만약 이 제도를 써야할 상황이라면 우울증 판정받은 자료나 약같은 게 도움이 될까요? 전 아직도 힘들고 죽고싶을 때도 있어요. 된다면 제 피를다 뽑아버리고 아빠와 닮은 부분 전부를 다 뜯어버리고 싶을 정도로요. 만약 친권상실제도를 쓰거나 제 호적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제 인생에서 이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것처럼 없애버리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과감한자라13구하라법 처리는 왜 이렇게 늦게 처리가 된 것일까요?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서는 상속을 제한한다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이제서야 국회에서 합의되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예정라는데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길래 6년이나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악한오리187초등학생 아동학대 성립되는지 봐주세요이혼숙려기간중입니다.아이아빠가 본인이양육하기로하여 소장 접수하고왔는데 본인 기분좋으면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하면서 데려다놓고 기분안좋으면 내가키울꺼니까 너는 나가라, 아니 그래도 애들 키우면서 있어라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집에데려다놧다가 갑자기 또 시댁으로 데려가고 2,3일에 한번씩 저럽니다. 이혼전에 애들앞에서 싸우고 폭언 이런경험도 많습니다. 애들앞에서 그러지말라고했지만 술취해서 듣지도않아요ㅠㅠ 일단 이혼이목적이기에 하자는대로 따르겠다했는데 정신병걸릴것같아요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아동학대로 신고할수있나요ㅠㅠ(정신적학대)그리고 제가없이 같이있을땐 핸드폰만하던가 누어있던가 자던가합니다. 이건 방임방치로 해당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것도 배우자의 행동도 이혼사유가 되나요남편이나 아내가 집밥이 싫고 맘에 안든다고 반찬 후졌다고 집밥 싫다고 거부하고 돈 있다고 돈 많다고 인기있는 식당 맛있는 식당가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맨날 외식하고 이러는 남편이나 아내도 이혼사유에 해당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혜로운고니278저의 외삼촌 자동차 폐차 관련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의 질문 이지만 가정사? 가 있습니다.3년 전, 어머니의 남동생 저에겐 외삼촌 이시죠.돌아가셨습니다.외삼촌은 자식이 없습니다. 다만, 오래 전 혼인신고를 한 중국여성이 있는데1년도 채 안되어 집을 나가서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20년도 더 된 일이고, 그 뒤론 연락이 끊겨서 사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할머니도 오래전 돌아가시고 삼촌이 돌아가신 이듬 해 ,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삼촌은 직계존속도 비속도 없습니다.삼촌의 차량이 오래되어 폐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중요한건 서류 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중국여성이 있어서 이 사람이 아니면 폐차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형제인 저희 어머니가 가서 전달 받은 내용 입니다.그렇다고 저 오래된 차 폐차 하나 하겠다고 저 사람을 중국 그 큰 땅에서 찾자니 무시못할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는 건 불 보듯 뻔하더라구요.당연히 생사도 모르는거구요 ..저도 왜 진작 혼인신고 정리를 안하셨는지 의문이긴 합니다.그래도 뭐 알 방법도 없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저 허망하기만 하죠.벌써 3년이 지나가는데, 주차되어 있는 아파트에서도 매일 똑같은 자리에 한결 같이 서 있고 굴러가지도 않는 차다보니 입주민들 사이에선 보기에 조금 불편한가 봅니다.관리사무소에 몇차례 문의를 하셨더라구요.충분히 이해됩니다.저는 이 폐차 문제가 언젠간 해결이 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이렇게 질문 올려 봅니다.저의 외삼촌 차량 폐차가 가능할까요 ?혹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기 드문 특이 케이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님들의 고견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