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고운푸들16교통 위반을 신고 할 때 만일 신고자도 위반 사항이 있다면?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을 신고하는데,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가 80이었는데 95으로 달리는 상황이었고, 이 내용이 신고하려는 영상에 있다면 신고자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나요?또는 신호위반을 신고하는데, 신고자 역시 신호위반자라면 함께 처벌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큰침팬지170무보험 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안녕하세요. 무보험 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며칠 전 어머니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사각지대에 있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2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사고 당시 제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를 불러 현장 처리를 진행했고, 상대방도 대인·대물 접수를 하겠다고 한 뒤 보험사끼리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이후 주말이 지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해당 차량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사고 당시 상대방 연락처를 받지 못해 이후 보험사를 통해 연락처를 전달받았고, 현재는 문자로 치료 잘 받으시라는 정도의 연락만 한 상태입니다.처리 상황대물: 상대 차량 수리비는 제가 직접 전액 납부한 상태입니다.렌트: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 비용 결제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대인: 상대방 대인은 14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경찰 신고 여부: 현재 접수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궁금한 점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 무보험 운전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렌트카 업체에서 연락이 온 경우, 렌트 비용도 제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추후 과실 비율이 산정될 경우, 제가 먼저 납부한 차량 수리비나 렌트비 등에서 상대 과실 비율만큼 정산을 받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 대인(14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제가 따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중간에 상황을 확인하는 연락을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대인 합의금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올곧은반딧불102음주운전 완전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없을까요?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연예인 음주운전저역시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참 왜 하는지 이유를모르겠네요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버는 연예인들고작 몇만원 아깝다고 음주운전을 하는게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처벌해야 사라질까요? 음주운전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즐거운가오리188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다가 잡히면 무슨 죄로 처벌을 받나요?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는 유명인들이 있어서 의외로 흔히 보는 장면인 것 같은데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했다가 잡히게 되면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받나요?아니면 음주운전 여부는 불명확하니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보통은배고픈영희자동차 사고 뺑소니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뺑소니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부딪힌 장소는 차가 주차장 나오는 1층 바깥 위치입니다.저는 지나가는 길에 서있던 차가 출발하며 제 팔이 본네트에 부딪혔습니다.저는 차가 지나다니는 길이라 일단 피했는데 차가 잠시 멈추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제가 걸어갔기 때문에 차주가 제가 부딪혔을 것을 감지 못했을수도 있으니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뺑소니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정말창의적인사과잼음주운전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현재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걸로 알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음주단속이 잘 이루어지지않은점을 노려 현재도 출퇴근을 운전을하고있습니다 일하면서 거의 매일을 술을 마시고 있구요신고하여 잠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형사님이 이를 응해주실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주차를 항상 어디에 하는지 알고있으며 차가 빠져나갈때까지 잠복을 하다가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때론호감가는어묵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물에 쓸리듯이 백미러 손상8시 20분경에 자전거로 학교등교를 하는중에 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려서 오늘 새벽에 비가와서 물기가 있는상태였는데 자동차에 패딩오른팔 쪽으로만 쓸려가다가 백미러가 살짝 빠진상태인걸 보고 시간이 없어서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차 다 갈아야한다 이러고있는데 자신도 사진을 안찍었나봐요 그래서 말로만 이러고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차가 없는상태인데 차주가 파손시키고 돈을 달라고하면 어떻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주협력하는칠면조교통사고 뇌출혈로 인해 줌환자실20일 입원중제가 애 아빠로서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에 너무슬프고 괴롭네요차는 큰거타야 나중에사고나도 생명은 지킬수 있다는생각에 대형세단을 샀는데 가드레아 단독사고가 나 보니큰차아무소용 없더라고요에어백도 안터지고 아이가 7세이다보니안전밸트에세 빠져나가버렸어 뇌가 많이 다첬어 지금 증환자실에서 산소마스크에 의존하고 있네요뇌 손상이 많아 뇌가 계사되고 모든기관에 연결된 장기기능 까지 다손상 되었고 머리 붓기도 아직빠지지도 않아 다시는 돌아올수없다는 말과 앞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이상맘에 준비를 하라는데 ㅠㅠ 기적은 일어나겠죠 이글을 읽으시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단 1초라도 저희아이 준호에게 기적을 오길 기도부탁드립니다지금 이런 상항에세 아버지 로써 할수있는게이런것. 밖에없다는. 현실이 너무슬프고 미안하네요 아이에게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다시봐도애틋한오이버스에서 다쳤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이 버스에서 내릴려고 일어서서 문으로 걸어가는 중에 빗물에 미끄러지면서넘어지시면서 버스 난간 봉을 들 이 받아서 봉이 부러졌어요.갑자기 통증이 심하다 하셔서 저녁에 응급실 갔는데 가슴 뼈에 금이 간 것인지 골절인지 자세히 분간이 안 가서 오늘 추가 검사 진행하기로 하고 어제 입원을 했어요. 오늘은 통증이 더 심하대요. 보통 금이 갔던지 골절이던지 2달이상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처음에 버스기사님이 병원가시면 전화달라고 했대서 버스회서 전화했더니 과실이야기 하면서 기사님이 급정거를 한게 아니라서 100프로 보험을 하기 어렵다고 와서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절차와 방법 안내 부탁드려요.기사님 과실이 아니라면 보상을 못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꿈을이룬뚜비루비이만약에 자동차운전 중에사람이 치이면 보통 어떻게처리되나요? 우회전시 일단멈춤을 안 지켜서 사람이 다친거나 죽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합니다징역에 가거나 합의금을 물어주는지 보통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