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제법시원한초밥자전거사고 피해액 보상관련 질문(보험 손해액)자전거대 자전거로피해액이 있는데 (자전거 약 800만원)1년에 10% 씩의 경감률로 계산하여(자전거는 10%측정된다는 표가 있음)4년 사용 * 10 = 40%를 깎아서 손해액을 산정받았습니다. 이건 정액법으로 만약 10년사용하면 100%가 디 깎이는거라 말이 안되서요.정률법으로 요청했더니 이번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 감가율을 들고오더니 적용해서 다시 산정받으니 40%보다 더 터무니 없는 손해액으로 산정받았습니다.보험쪽 손해액 측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따르는게 맞는건가요?? 회사가 세금 계산할때 참고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무단횡단을 상습적으로 하는 어른들, 규제는 없는거겠죠?경찰차 순찰중에 단속되지 않는한, 무단 횡단을 상습적으로 하는 어른들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는것인가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고, 사실상 사고가 나도 운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단속이 가능한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멸치빵빵이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질문드립니다신호위반한 차량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차량 옆쪽을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 분께서 의식을 찾으셨고차량 운전자에 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운전면허는 정지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럭저럭발전하는꼼장어전동킥보드 인도주행 12대 중과실 적용기준 질문정상적으로 도로가장자리로 주행하던 자전거랑,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랑 서로 부딪힌 경우인도에서 튀어나온 상대방에게 12대 중과실 적용이 가능할까요? 충돌이 발생한 곳은 도로이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럭저럭발전하는꼼장어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대 전동킥보드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상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캠퍼스내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저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는데,마주오던 2인탑승 노헬멧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는것을 보고 저는 계속 진행했습니다만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자전거 도로 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도저히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정면으로 추돌했습니다경찰 불렀는데 상대한테 범칙금 떼가더니 '킥보드쪽이 과실이 높게 잡힐것 같다 두분이서 합의 해보시고 안되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시라'고 하고 가더군요제 피해액은 100만원 정도 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 더해서 200에 합의하자니까 너무 액수가 많다면서 거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양쪽다 무보험입니다.1. 일반 도로가 아닌 대학 캠퍼스 자전거도로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대 전동킥보드 사고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상죄 적용이 될까요?2. 상대가 계속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지???3. 이런 상황에서는 위자료 적정액수가 얼마쯤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늘설레는카나리아12대중과길 사고요 자문좀 받고 싶습니다12대 중과실사고를 냈습니다.경찰에선 신호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렇게 나왔고 상대방은 횡단보도에서 부모없이 씽씽카 타고 있는 남아 입니다.첫 인사 사고라 보험도 책임이라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무조건웃는요리사교통사고 처리방법 (가해차량의 경우)출근길에 앞 차를 살짝 툭 쳐서 바로 비상등 켜고 내리려고 하는데 회전 교차로를 기다리고 있던 앞 차가 그냥 가버렸어요..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내일도과식하는학자택시 뺑소니 사고 시 승객 책임도 있나요?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있던 도중, 택시기사가 일반 뺑소니 혹은 비접촉 뺑소니의 가해자로 고소를 받았을 경우에 탑승해있던 승객도 뺑소니 방조죄에 해당하거나 혹은 뺑소니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그냥 현장을 빨리 벗어나자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을때 이 또한 방조죄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보통 뺑소니 가해자로 처벌을 받으면 형사책임과 함께 면허취소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승객또한 형사처벌 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래도개그넘치는전갈과속한 블랙박스 제출 원본으로 해야하나요제한속도 60도로에서 20키로 초과 과속한 내용이 블랙박스에 표시되어있는데 경찰에 사건접수되어서 경찰에 제출을 해야하는데 꼭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Gps방식이 아니라 계기판 클러스터 속도를 불러오는 것이라 실제 속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신기한퓨마62외국인 캐나다 피해자에게 어떻게 국가차원에서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나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을 치어 30대 남성이 숨지고 2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숨진 피해자가 캐나다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안타까운 피해자에게 부끄러운 현실인데요..외국인 캐나다 피해자에게 어떻게 국가차원에서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