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
- 금융법률귀여운팬더곰238아무런 관계 없는이가 상담을 와서 녹취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법인과 관련없는 이 (브로커 같은)가 은행으로 와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던 것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며 직원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는데 실제 이 녹음을 한 사람은 법인의 직원도 아니고 법인에 투자한 투자자도 아닌데 이렇게 나서서 협박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고소를 할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편안한웜뱃75보험 설계사가 서명 도용으로 변경 업무를 했습니다.계약자는 저, 피보험자는 아버지로작년에 "고객이 요청하신~"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 계약 변경되었다는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그 후로도 올해 몇 차례에 걸쳐 보험 계약 변경과 납입 방법 변경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아버지 보험 3건 중 2건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로 변경되었고요.계약자는 저지만 아버지 보험 건이니 아버지와 상의 후 업무를 봤다는데 위임을 한 적도 없으며 작년 이 전에는 보험 업무 시 제 서명을 받으러 직접 왔었고요.문제는 위 보험 2건에 대한 자동이체는 아버지도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이 내용으로 해당 보험사에 어제 민원 제기 후 금감원 신고하니 해당 보험사 본사 직원으로부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제 동의 없이 변경한 건에 대해선 그 설계사가 제 정보로 이득을 취한 게 전혀 없기에 문제 될게 없고 변경 업무 시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명 도용해서 처리한 거라고 그 점을 잘 못했다고 하더군요.설계사가 말하기를 제가 연락을 잘 안 받아서 업무를 그렇게 처리했다는데본부 직원도 그 직원의 입장에 서서 오전에 전화했을 때 전화 안 받던데 업무 중 전화받기 어렵냐 그러면서 제가 잘 못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 매우 불쾌하다 보니 금감원 처리 결과 기다리는 동안 형사 소송을 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 글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도 증권법이 있나요? 증권은 어떻게 정의 되나요?우리나라도 증권법 있나요? 어떻게 되야 증권에 속하게 되는지 현재 우리가 거래하는 코인들은 우리나라에 법으로 봤을때 증권에 속하는 경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희망나무표준약관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고 기재된 사항에 대한 질문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차 상해에서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해당 사항은 표준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각 보험회사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갑과 보험회사 을 간의 보험계약시 을이 자기신체사고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갑에게 충분히 설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약관의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며 갑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 설명의무위반으로 주장하는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제가 보험회사 지점장인데요, 설계사 한명이 갑자기 출근도 안하고, 제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 설계사의 자녀들이 리 지점의 계약자라 계약조회를 통해 자녀들의 연락처를 알게되었습니다제가 그 자녀들한테 전화나 문자로 자기 어머니(설계사)의 어디 있는지,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자녀들한테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나그네인걸만약에 누군가가 잘못 송금해서 내계좌에 돈이 들어 왔을때 어떠해야 하나?만약에 누군가가 잘못 송금해서 내계좌에 돈이 들어 왔을때 어떠해야 하나? 그리고 어느정도 시간이 흘렸을때도 아무 얘기가 없다면 그돈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빌리트리요즘 뉴스에 김남국 의원 코인 건으로 시끄러운데요. 본인이 수억씩 투자하면서 가상 자산관련 입법활동을 하는게 이해충돌 방지법? 에 걸릴까요?요즘 뉴스에 김남국 의원 코인 건으로 시끄러운데요. 본인이 수억씩 투자하면서 가상 자산관련 입법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빈티지한까치110계인한 계약서 2장을 갑 을이 바꿔 가졌어도 문제가 없나요?다음과 같이 갑 을 계약서를 계인했습니다. 그리고 본래대로라면 왼쪽 계약서를 갑이 갖고 오른쪽 계약서를 을이 가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갑이 오른쪽 계약서를 갖고 을이 왼쪽 계약서를 가졌는데 이렇게 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갑을 모두 상기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 을이 모두 합의만 한다면 문제 없을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튼튼한알파카94지금 전세살고 있으면서 보즈보험에 대해서요보증보험을 들었는데요 올해 10월이면 2년인데 연장을 해서 살려고하면 그대로살면 되는건가요? 아님 다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건가요? 그것도 부담이라 그냥 살면 안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뇌물법중에 김영란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조항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뇌물법중에 김영란법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사람이름을 따서 법을 제정한건가요?대표적인 조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