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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충실한할미새177[특별케이스]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건에서 지연손해금 문의안녕하세요.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건이 있습니다.저는 채무자이고 채권자는 친구이자 변호사입니다.특별한 내용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려고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그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갚을때는 그 날 비트코인 시세로 갚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당장 못갚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내놓았는데 팔릴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문제는 지연손해금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최고는 연 20프로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라 가능한건지요?? 채권자는 현재 시세로 한달있다 7월 말기준 채무를 갚았을 때 원금 3천만원 지연손해금 2천2백만원 도합 5천 2백만원을 갚으라고 합니다.물론 제가 약속을 안지켰고 시일을 못지킨게 가장 크고 무겁게 생각하고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여 갚으려 합니다.빌린날 24년 2월 30일. 갚기로 한날 24년 6월 30일.제4조 지연 배상금차주가 이행기가 도래한 본건 대출금의 원금 등 본 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을지체하는 경우, 차주는 (i) 이행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실제 상환 또는 지급하는 날까지지체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ii) 실제 상환 또는지급하는 날 오전9시 기준 ???? 비트코인(BTC)을 원화(KRW)로 환산한 가격(업비트거래소 기준)의 150%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이자와 별도의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압도적으로잔잔한비빔밥한 사이트 환전시스템에서 더 요구를 합니다어느 사이트에서 환전을 해야하는 상황이여서 사이트환전시스템에 환전신청을 했는데 환전금액 모니터링 30%금액이 확인되어야만 환전이 가능하다하면서 금액이 수차례 커졌습니다. 그러고선 해외증권 보증금을 요구하고 인증시에만 환전이 가능하다고해서 4번 걸쳐서 입금했더니 3번의 차례에 걸쳐서 했어야한다구 4번의 차례를 걸쳤다고 다시 보증금을 넣어야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처음에도 입금할때 사고신고 계좌길래 의심은 했지만 돌려받아야할게 있어서 보냈는데.. 받은건 하나없고 제 돈만 나간상황이구요 사기먹은건가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훈훈한개구리91대포통장 신고 어떻게하나요 방법좀.입금하면 안돼는데 잘못입금 했네요2년간 사용 안한 대포통장이네요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 가르쳐 주세요바보같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고민해결사행정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우리나라에 헌법 형법 등등 이건 단일법전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행정법은 왜 행정법이라는 단일법전이 없는걸까요?단순히 종류가 많아서일까요?법학도님들의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한결같은거미212홍콩els 손실 배상 산정 근거는 뭔가요??최근 큰 이슈인 홍콩els관련 손실 보상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개개인에따라 보상퍼센트가 다른것 같던데 왜그런거죠? 가입은행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가요? 퍼센트가 작다고 거절하고 버면 좀더 보상응 해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영험한애벌래169보이스피싱에 벌금에대해서 알고싶어요다른사람이 제 통장말고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한테 넘겨서 사용이되면 제가벌금을내야하나요 굼굼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어린귀뚜라미85불법도박 관련뽀찌 관련질문 드립니다친구가 도박한 것을 알면서 불법도박으로 수익을 따서 자랑할 때마다 몇 만원씩 달라고 해서 이체받으면 불법인가요? 3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단아한고양이80채권자와 조정중 입니다..이율은?!채권자와 조정중입니다.이율이랑 금액 조정하고 나면 나중에 언제 줄지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나요??그리고 몇개월 뒤에 주겠다 라는것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팔팔한하늘소266온라인 쇼핑몰 잠수 건 무통장입금 환불 어떻게 받나요?온라인 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으로 물품 구매했는데 입금 확인은 하루만에 해놓고 3주 가까이 배송 준비 중인 상태고 문의글/고객센터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네요. 뭔가 이상해서 문의게시판 내 다른 고객들 작성글 찾아보니 저와 동일하게 장기간 수령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이럴 땐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보통은긍정적인계란탕미성년자는 카드를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카드를 만드려는데 만 17세 미만은 카드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하던데 관련 법안이 따로 존재해서 그런걸까요? 신용 카드는 신용제도 관련 때문에 안된다 쳐도 체크카드는 가능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