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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1.12
법령을 개정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안녕하세요~법령을 개정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그리고 법에서 발의하는 것과 개정하는 것은 다른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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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고래2623.01.12
법령 해석할때 '및'에 대한 해석~란 A 및 B 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법령에서 얘기할때, A와B 모두 충족해야 하는건지,A또는B 둘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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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떠돌이23.01.12
경업관계가 무슨 뜻인가요? 처음듣는 단어라제가 오늘 집에 오다가 새마을 금고 임원 선출 안내문을 봤는데 '경업관계'라는 어휘가 나오더라구요 근데 도저히 검색을 해봐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관계는 필요 없고 경업이라는 어휘만 법률 어휘인 건가요? 뜻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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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I23.01.10
수입식품등의 보관업 법률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수입식품등의 보관업 관련한 법률은 국가 법령 정보센터나 식품안전나라에 있는 법률이 전부인가요?두곳 전부 동일한 법으로 기재된 것이겠죠?혹시 더욱 자세하게 알수있는 곳이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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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us81523.01.09
방탄국회가 뭔가요? 요즘 뉴스에많이 나와서 처음으로 듣는 단어인데 제가 법에 대해서는 거의 무뇌아 수준이라서 구체적으로 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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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23.01.09
외국정상끼리 국제 회의장 같은데서 만나면해당되는 카테고리가 애매해서 가장 근접하다는 생각에 법률 쪽에 질문 합니다.외국 정상끼리 국제 회의장 같은데서 만나면 어느 나라 말로 인사하면서 악수하나요?자기나라 말로 한다면 그 짧은 인삿말도 통역을 통해야 하니 이상할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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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23.01.08
안녕하세요 ㆍ청탁금지하기위한 김영란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ㆍ한 5-6년전에 제정되어 유지중인 김영란법이 최초에는 30,000원이었다가 일부 개정된것으로 들은적이 있는데 , 명절을 앞두고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ㆍ수고 하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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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텐렉20523.01.08
후불교통카드 장기연체로 인해 대손상각처리가 된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2년전에 후불교통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다가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카드를 얼마전에 다시 찾아서 사용하려고 보니 후불교통기능이 정지되었다 하길래 정지를 풀어보려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후불교통비(9만원) 장기연체로 인해 대손상각처리가 되었다 하더군요. 은행에서는 이미 대손상각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납부를 할수 없다 말을 합니다.대손상각처리가 되면 어떠한 과정으로 누구에게 채무반환을 해야되는지, 대손상각처리가 이미 된 상태이면 저에게 가해지는 불이익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대손상각이란 단어가 생소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구체적인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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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23.01.08
전세를 들어갈때 반듯이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나요?전세를 들어갈때 반듯이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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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23.01.07
현재 반려동물 카페들이 있는데요.법적으로 종에 상관없이 카페를 차릴 수 있나요?현재 고양이카페, 애견카페, 이색동물카페(라쿤, 미어캣) 등등 있더라고요.혹시 법률상에 정해진 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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