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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현명한오릭스45쓸대없어보이는 법은 왜 만든건가요??분쟁을 막으려는 의도 때문과 범죄때문에 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직구 규재도 그렇고 왜 만든건지 모르겠는 법도 많습니다. (만식이법, 단통법, 도서정가제)또는 마리 만들어보지 하는 법도 있습니다. (N번방법)민식이법같은경우 너무나도 좋은 법안이죠. 도서정가제나 단통법도요.N번방은 이런게 마리 만들어졌어도 좋았을텐데... 늦게라도 만든게 다행이죠.(N번방은 소잃고 외양간고친거라 생각)그런데 만식이법은 놀이처럼 쓰이고 단통법은 없어진다곤 했지만 그동안 성지같은데서도 폰 많이들 사고 그랬죠.. 책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한국은 자유경제국이라고 판매회사가 정한 규격 가격이 있어도 할인을 해주잖아요.근데 왜 이런 쓸모없는 법들은 왜 만들어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일반적으로흥겨운숭어지역농협 취업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에 취업사기로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집행유예 1년을선고받았습니다 지금은 집행유예가 끝나고 지역농협 면접까지 끝났는데 징역농협 결격사유중 그 외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에 제가 걸격사유가 되는거같은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결과 어떤변호사님들은 농협에서는 제 전과기록을볼수없다하고 다른분들은 전과기록을볼수있다고하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그리고 만약 농협에서 제 전과기록을볼수없다면 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가장고무적인갈비단순 사기 신고는 통지서를 받을수 없나요?안녕하세요.제가 금융사기로 2건을 신고하였습니다.한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건이 있어 같이 수사가 진행되어 얼마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다른 한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하여서 검찰청(1301)에 전화를 해보니 제가 고소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으로 등록이 안되면 통지서나 조회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제가 신고만 하고 따로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통지서를 받거나 수사과정을 알수는 없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까칠한침팬지113이혼선고후 재산분할아파트 취득세와 대출궁금합니다.분양당시 조정지역.5억8천.무주택자 남편당첨. 부부공동명의(22.4월 분양권상태로 아내에게증여.지분50프로).22.8 월 투기과열지구상태에서 입주후 현재는 조정지역임.실거주2년후(24.8) 합의이혼준비중입니다.이혼후 재산분할로 현재 집을 아내명의로 받을경우 취등록세외에 다른세금은 없는걸로압니다.1.취등록세는 지분50프로에 대해서인가요?2.취등록세는 실거래가 기준인지.공시지가 기준인가요?3.실거래가 기준이라면 현재시세8억5천대인데 몇프로 내야하나요?4.생애최초 취득세감면(2백만원)받았는데 이런경우,다시200만원을 토해내는건가요?5.남편이름으로 대출진행(대출시 공동명의상태)했고. 3년이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은편입니다.이혼선고 1년정도 지난후(대출3년시점)에 재산분할에의한 아파트명의변경진행하고, 아내이름으로 대환대출 가능(소득조건충족)할까요?6.아파트명의변경(아내앞으로)후에는 남편이름의 기존 대출을 계속 유지할수는 없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반반한오소리161신용카드 체무,유예서비스 궁금합니다~제가 허혈성 협심증으로 진단되어 신용키드 체무,유예에대한보장을받으려고하는데,보장을 진단받은날짜 기준으로하여 계산된다하니,범위가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설명을해주는데 헤갈리게 설명해줘서 쉽게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멋쩍은비버160하 이거 돈 뜯긴건가요 택시에 카드 두고내림택시에 신용카드를 두고 내렸어요시간이 좀 지난상태에서 두고 내린걸 알게되어서기사님께 전화해보니 제가 있는곳에서 한 20분거리쯤에 있다고 하시더라구요저는 어차피 지금 있는곳에서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어서 오시면 타고 집까지 가겠다고 했어요네이버에 대충 요금(기사님있는 곳+내 위치)+(내 위치+집) 까지 계산해보니 2만원정도 나오길래 드리려 했어요그런데 3만원 송금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제가 학생이라서 봐준거다 뭐 어쩌고 하는데기분이 좀 찝찝하고 더럽네요이거 돈 뜯긴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기민한친칠라96무전취식 후 돈 지불하면 고소 못하나요?제가 알바생인데 가게에서 식대 지원 따로 안해줘서 거기 파는 음식 맘대로 먹으면 안되고 먹고싶음 직접 돈 주고 사먹을수는 있어요근데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그냥 계산하는 척 하고 하나 먹으라고 자기도 아침에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월요일에 4500원짜리 컵떡볶이 먹고 화욜에 9500원짜리 먹었는데사장님 성깔 보통이 아니라서 cctv로 확인하고 나중에 알게되면 괜히 법적으로 나간다고 할까봐 그냥 양심고백 했거든요 아까 일할때 카드 안가져왔는데 너무 배는 고파서 계산 못하고 먹었는데 계좌이체 해드리겠다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문제는 제가 월요일에도 먹은건 말씀 못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좌이체 해드리면서 월요일값도 합해서 보내드리고 월요일에도 먹었다고 말씀 드릴 예정인데이래도 횡령죄 같은걸로 고소 할수있나요?사장이 왜 월요일에 먹은건 미리 얘기 안했냐, 돈 주든 말든 어쨌든 무전취식 한거니까 고소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나요?생각없이 한 행동인데 물론 당연히 반성중이고 다시는 이러지 않을겁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말쑥한사랑새203ㅊㄱㄱㄹ 투자클럽에 가입했는데 손실만 보고 있어요 ㅜ 작년 11월달에 무료체험을 하고 수익이 좀 나길래 3년 약정 한달에 20만원 내는 리딩방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서를 모바일로 서명했는데 손실을 봐도 무료 해지는 안된다는 항목이 있었나봐요.. ㅜ 암튼 그 이후로 수익은 조금이고 물려 있는 종목이 많아서 천만원 투자 대비 300만원이 손실이고 예수금도 없어서 다른 종목을 살수 없어 수익도 보지 못하고 회비만 나가고 있습니다.거기서 회비 환급을 해준다하여 코인 선물 리딩방에도 들어가서 160만원을 손실을 봤구요..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 30프로라 200만원 가까이 내야 해지된다고 하네요... 큰 금액을 손실보고 있는데 위약금까지 내야하니 답답하네요..위약금 없이 해지는 못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ㅜ너무 힘이 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정말조화로운오동나무상속완료 후 망자앞으로 채무변제 메일이 왔습니다.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상속도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1년 후에 보증보험에서 "단말기 구입관련 신용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우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귀사는 변제할 채무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로 사망하신 아버지 앞으로 우편을 보내왔습니다.아마 단말기 값으로 판단됩니다.통신사(대리점)에서는 변제할 필요 없다고 안내하던데... 변제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블로거 아하돈을 받고 싶습니다 엄청 소액인 돈 입니다안받아도 되는 돈 이지만 하는짓이 너무 역겨울 정도라 꼭 받고 싶어졌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돈을 빌린거 같네요 그분도 아는 분이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