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
- 금융법률보고싶은지어새28신용카드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싶어요제친언니 카드 질문에 답을준신 변호사님께 더조언을구하곳싶어요 카드사에 제가 만든카드도아니고 저를 빙자해서 친사고니제가 갚아준다하지않고 처신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우조건제 명의로된카드니 꼭해결봐야하나요 확인하니 하나의카드가 한개더있어 이카드도 해결을봐야할것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비범한비단벌레263아파트 단지 내 단순 음주는 불법이 아닌가요?입주민 공동 시설 벤치나 야외 테라스 등에서음주하시는분들이 간혹 계신데 먹으며 소란피우는게 아닌 단순히 대화를 나누면서맥주 한잔 하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궁금합니다. 경찰분들에게 신고해도 음주소란이 아닌 이상 신고 할수 없다고 얼핏들었는데 정확히 먹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영리한굴뚝새210차명 주주 위탁 일반인도 가능한가요?해도되는건지 문제되는건지 확인부탁드려요아래 내용에서 일반인에게 차명계좌 빌려주고 돈받는 내용인데, 이게 가능한건지 어떤지 신뢰할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차명계좌는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문제가된다면 할수없는일을 어떻게 진행된다는건지 궁금하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완강한후투티196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서 관련 질문입니다중고거래 사기로 민사소송을 신청하고 지금 1달이 지났는데 진행내역을 확인해보니제가 사기꾼이 사용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넣은게 답장이 왔다고 뜨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 할 수는 없는건가요? 이걸 이용해서 내용을 보충하고 싶은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쌈박한매54가상화폐 거래소에서출금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거래소에서 출금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종류 : XRP출금시간 : 2021-03-18 11:55:05수량 : 2439.75종류 : ETH출금시간 : 2021-05-25 11:29:26수량 : 32.67655331종류 : KRW출금시간 : 2021-05-28 21:47:48수량 : 37,660이거를 받기 위해서 알아보니지급명령,출금의무이행,출금청구권,반환청구,지급청구소송,가압류등 이런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현재 비트소닉은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문의가 가능한 상황이며고객센터 또한 외주업체로 이용자가 문의한 내용을 비트소닉에 전달만 가능하며비트소닉에서 확인은 하지만 별도의 답변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일반적으로 전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거래소 주소지 또한 전원 재택근무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서신을 보내도 누군가 확인을 못하는 상황인것같아요.별도의 주소를 찾는 방법도 필요합니다.이런상황에서 제가 보관하고 있는 코인을 원활하게 돌려받고 싶은데지급명령,출금의무이행,출금청구권,반환청구,지급청구소송,가압류1. 어떤순서대로 진행을 하는게 맞는걸까요??2. 6가지가 민사의 어떤 종류로 속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지혜로운허스키193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하는 수신행위할때?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호텔식사초대를 겸한 투자설명회(투자유치)를 개최하는방식으로 일정금액이상을 투자하면 이런저런 수익형모델 사업에 투자하여 연간 투자금액의 몇백%를 지급하겠다고 할때, 1. 어떤 법률에 의한 신고나 승인이 필요한지(신고나 승인없이도 가능한지)2. 이때 투자자에게 교부해야할 기본서류는 없는지에 대한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베트남 가이드통장대여 사건 기록폐기 관련 질문10년 이전에 오랫만에 친구라 불리는 놈에게 연락이 와서 좋은 일자리 있다고 갔습니다.근데 술을 사주며 일은 아니고 통장을 만들면 돈을 준다고하더군요 술 마시고 불법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술자리 끝나고 특별히 응할 생각이 크게 없었지만다음 날 술도 덜깬 상태에서 차량으로 은행등 이동을하며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술도 얻어먹었겠다 돈도 준다고하고 불법 아니라고 하니 그냥 만들어 줬습니다.그리고 얼마 지난다음 법원에서 연락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 아는 것들을 전부 이야기 했습니다.저도 억울하더라고요 전화번호 지역 이름 (솔직히 본명인지까진 모르지만)사건이 일어나고 솔직히 그때 당시에 겁아 나더군요.그리고 판사님 말이 '돈을주고 만들어주는데 그 나이에 불법인거 몰랐냐'고 핀잔을 들으며 봉사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다는 생각도 듭니다.봉사활동 도중 지방 어딘가에서 재판이 있다고해서 같은 재판이라 전 인천에서 받아서 봉사활동 중이라고 말했는데민사 사건이고 거기 참석을 하지 않아서 패소했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차후에 현장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 통장에서 돈이 사라져서 확인했더니 추심 압류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서 통장에 있던 돈이 강제집행형식으로 사라졌습니다.그 후로 제돼로 된 일은 하기 힘들어서 해외 생활을 하다 왔는데 그때일이 생각나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법률 상담을 받으니 파산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자세히 몰라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죄를 저지른 사건은 파산이 안된다고 하더군요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 갔더니 '사건폐기됨' 이렇게 나와있는데공인인증서로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나옵니다.이건 사건이 끝난 건가요? 저는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금액에 시달립니다.개인 파산을 신청하려고 갔더니 이런 법적 절차에 걸린건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진득한수달24채무불이행책임법상 채권자지체 책임의 법적 위상에 대하여?법적 위상이라는 법률 용어,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책임법상 채권자지체 책임의 법적 위상에 대하여라고 말하는것은 채권자지체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빠른악어292계좌개설 거부 금융감독원에서 해결방법문의과거 10년전 가방분실로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 금융감독원에서 계좌개설이 금지시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3년이 지나면 처리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은행측에서는 입금한 당사자가 해지해줘야 한다하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입금자를 찾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귀중한까마귀119전세 연장시 5프로 인상률은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전세 만기시 20프로 넘게 올려달라고합니다 지금 주변시세가 그렇다고 그런데 뉴스에서 전세금 인상한도가 5프로라는 내용을 봤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서로 협의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