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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21.07.11
변형된 과징금이란 것은 무엇인가
안녕하십니까? 변형된 과징금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과징금 중에서 변형된 과징금이란 것이 있던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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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돌꿩244
21.07.11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법정최고금리계산
제가 돈을 빌려준지 3년조금 넘었습니다 그때는 법정최고금리가 월2프로(연24프로)였는데 이번에 7월7일부터 20프로로 낮아졌자나요 그럼 제가 빌려준돈은 금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2021년 7월 7일이전에는 연24프로로 계산하고 그이후에는 연 20프로로 계산하나요??아님 금리변화가 있기전에 계약한것이기에 쭈욱 연 24프로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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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기린80
21.07.10
보험사기 민사7건 통합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친구 어머니가 보험사기에 연류되어 각각의 보험사에서 7군대! 민사고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형사고소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대요근데 민사고소를 각각의보험사에서 받았다고 맨날 재판하러 법정간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사를 통합? 합칠수있다고 알고있거든요.. 같은 건에대한 고소들이니까요. 사건이 같은 각각의 보험사의 고소는 통합이가능하지않나요,?,? 불가능한가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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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침팬지64
21.07.08
가상화페를판매했는데고소를했네요
분명히코인을줬는데안받았다고하는데요4년전에판겁니다어떻게대처를해야되는지요거래내역도있어서캡쳐해놓았습니다경찰서에서자료가지고오라고는하네요가상화폐전문변호사님상담하길원해요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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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양136
21.07.08
알x이라는 어플에서 현금출금시 신분증 제시를 하는데 해야하나요?
어느 자격요건이 맞으면 현금출금이 됩니다..출금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앞뒤 민번이 다 나와야하고 사진도 꼭 나오게 해서 제출하라고 하네요..신분증목적은 원천징수 소득세관련이라는데..타어플에서 현금출금해줘도 신분증요구는 없었는데..좀 찝찝해서 안하고 있거든요..이게 맞는건가요? 신분증 완전 노출요.궁금합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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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숲제비276
21.07.08
배후자가 외국인인데 배후자도 청약저축을 할수 있나요?
결혼한지 1년4개월차인 신혼입니다 청약저축을 제가 21개월째 넣고 있고 배후자도 저축을 제대로 하려고하는데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청약 저축을 넣을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주거래 은행에서 넣는게 제일 효과적인가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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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41
21.07.08
정부 바이낸스 국내 영업제재 가능한가요?
최근 정부에서 바이낸스 국내 영업을제재 한다는 소리가 나와있습니다당연 국내 관련법을 따르는게 맞다보 생각하는데 실제 다른 국가 거래소를 국내법으로 제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바이낸스 거래를 하는 1인으로서 걱정이 좀되네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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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자라300
21.07.07
공무원 전수조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단지 계좌에 입출금 내역이 많다고 공무원 자녀의 계좌 전수조사를 하기도 하나요?또 전수조사를 한다면 대부분 어떤 이유로 하는지그리고 만약 전수조사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은 없는지(개인정보 침해 등) 궁금합니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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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달팽이38
21.07.06
부모님 사망신고후 은행에 남아있는돈을 안찾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사망신고후 은행에 갔더니 어머니앞으로 100만원정도 통장에 돈이 들어있더라구요..긍데 이돈찾으려고 하니까 복잡하더라고요만약에 이돈을 안찾으면 어떻게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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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21.07.06
소비자보호법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소보법에 동일증상 고장3번, 다른증상 고장5번인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할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소보원에도 접수해도 공권력이 없어 민사로 밖에는 안되겠다고하는데해당법이 정확한 명칭과 몇조 몇항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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