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
- 금융법률WINTERFELL'불법원인급여'란 어떤 개념의 법률용어인가요?법률관련 전문용어는 일반인들에게 낯설고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불법원인급여'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막연히 도박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법률관련 글들을 읽다가 만나게 되는 '불법원인급여'란 어떤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WINTERFELL신주 인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는 곳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나요?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여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큰 변동성을 보이며 안전자산인 금의 시세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주식이 전반적으로 저평가 되는 이러한 때에 유망주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현금 출자할 때 신주 인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는 곳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WINTERFELL선한 사마리안 법의 내용과 입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2020.04.07(회)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법률관련 글들을 읽으면서 이따금 만나게 되는 용어들 가운데 '선한 사마리안 법'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안 법'의 내용과 입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늘씬한듀공294이러한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수 있을까요?지점장A는 평소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상황에서 함께일하는 보험설계사B에게 손해보험설계사코드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자 보험설계사B는 고민끝에 빌려주게되었습니다. 여러명의 고객으로 부터 계약을 체결한 지점장B는 수당을 받게 되었는데 우선 수당은 설계사코드를 빌려준 보험설계사B에게 수당이 들어오고(보험계약을 보험설계사B의 코드로 계약하였기때문에) 이를 다시 지점장에게 지급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유지가 어려워지자 수당환수가 발생하였고 환수된수당은 보험설계사B가 모두 지급해야하는 상황(보험계약을 보험설계사B의 코드로 계약하였기때문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환수금은 보험회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먼저 지급을 받고 서울보증보험은 설계사B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입니다.환수금은 1천만원가량됩니다.수당이 발생해서 받은수당을 모두 설계사B가 사용하고 환수가 발생하였다면 억울하지 않을텐데 수당은 모두 지점장A가 가져가 사용하고 환수는 설계사B가 지급해야하는 난처한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당환수는 실질적으로는 수당을 받아서 사용한 지점장A가 환수금을 회사측에 지급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또한 서울보증보험에 채부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WINTERFELL'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예외는 어떤 것이 있나요?2020.04.03(금)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어떠한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그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상의 원칙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의 예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짓굳은딱새118민법 제1조에서 보면 조리라고 나오는데 조리란 무엇인가요?민법에서 제 1조에 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여기서 말하는 조리란 무엇인가요?책을 봐도 잘 모르겠던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WINTERFELL특정 인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 인가요?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상점에서 중국인, 동남아인, 혹은 흑인 등 특정 인종의 사람들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풋풋한퓨마21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인이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김밥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변에 아는 사람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월세가 있는 경우는 월세를 환산하여 보증금액에 합산해서 기준보증금을 산정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아리따운이구아나300미성년자에게도 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보고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기사에 의하면 한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보험회사에서 그 사망자의 아들, 보호자도 없는 한 초등학생에게 보험과실비율 상계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보호자가 없는 초등학생은 소송대응을 할 수가 없고, 14일 내 법원에 답변하지 않아 보험사가 승소했다고 합니다.때문에 그 초등학생 아이는 2700만원을 보험사에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기사를 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원래 초등학생한테 소송을 걸 수 있나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아이고인생아[이승환변호사님] 엔젤투자조합 Exit과 관련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님. 1:1 질문 기능이 없어 부득이 제목을 저렇게 썼네요 ㅠㅠ 모쪼록 양해 부탁 드립니다 ㅠㅠ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말씀주신바와 같이 해당 엔젤투자조합에서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현재 보유중인 주식수량외 추가적으로 주식이 배분되는건가요?현재 해당 엔젤투자조합은 당사의 RCPS주식을 1,000주 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보통주로 전환) 기 보유한 1,000주외에 1:1 비율로 또 다른 1,000주가 배분되어 총2,000주가 되는건지요?경험이 없어 얕은 질문을 드리게 되어 무척 송구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