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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8.31
은행여신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는기한의 이익과 포기 및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나요??
은행여신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과 포기에 관한 민법 제153조 제2항,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8조의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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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8.31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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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대디
23.08.31
재산조회시 50만원이상만 조회되나요?
재산조회시 계좌별로 시가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이 조회된다고 명시되어있던데궁긍한게 만약 한 은행에 2계좌를 가지고 있고 45만원, 49만원이 각각 예금되어있으면 조회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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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8.31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나요??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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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8.3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토지은행은 무엇인가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토지은행은 무엇인가요?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거 규정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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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23.08.30
만약에 한국에서 신용카드에 빚이 있고 그 상태에서 체크카드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체로..
영주권을 가진나라에 가서 인터넷으로 외주를 받고 체크카드로 입금을 받는다고 치자면 갚지않은 돈을 체크카드를 통해 가져가기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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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8.30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가요?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노동부에 속한 심의회 인가요??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가요?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노동부에 속한 심의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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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23.08.30
약관 교부는 종이가 기본이라는데요
보험업에서 고객에게 약관을 줄때 종이 약관이 기본이라는데요 이게 보험업에서만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른 증권이나 카드사 방송사도 포함인가요 블로그에 글을 보니 보험만 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던데 다른 업종은 고객의 동의없이 전자로 바꿔버려도 되는건지 궁금하고 보험업은 어떤 법 때문에 못 바꾸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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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23.08.29
입금대행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판매자)와 b(구매자)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b는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해 a와 거래를 했으나,a는 자기의 계좌번호가 아니라 실제 불법적인 것을 구매하기 위해 "0000 국0은행으로 입금해주세요" 라고 말 한 뒤 b가 입금을 하고 a가 프로그램을 주었다면 아무것도 몰랐던 b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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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청가뢰38
23.08.28
은행원과 제가 상담하는 내용을 제가 고지 없이 녹음하면 합법인가요?
내일 대출 관련 상담을 받는데은행원이 좀 제가 보기에는 못 미더운 개인이이에요. 제 판단.굳이 같이 개설하지 않아도 되거나 그런 계좌를열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내일 상담시 고지 없이 녹음하려고 합니다.제가 대화 내용에 들어가 있고저와 관련된 내용인데 당연히 합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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