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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카카오 기업에 징역이 구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한떄는 데이터 ai센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기업 살리기에 동참햇던 분위기인데, 어떤 이유에서 다시 15년 구형이 나오게 된건가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해외 법인 업무 떄문에 매일 새벽에 꺠서 대응하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회사에 비용청구해야하나요??해외 법인 업무 떄문에 매일 새벽에 꺠서 대응하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회사에 비용청구해야하나요?? 밤이고 낮이고 없이 연락와서 휴일도 없고 아주 미치겠는데 추가비용은 안주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체로신선한장조림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위 사임 관련 질문주식회사 A가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제가 대표이사, L씨가 사내이사입니다. (등기상 L씨와 저 이외에 다른 이사 및 감사는 없음, 주주명부 상 글쓴이 75% 보유, L씨 25% 보유)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주식회사 A (대표이사 저, 사내이사 L씨, 자본금 1억, 정관에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글쓴이인 저는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며, L씨에게 대표이사 직위를 넘겨주고자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직위 사의를 문서로써 전하고자 L씨에게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하지만 L씨는 3개월 째 묵묵부답이어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아주 규모가 작은 회사여서, 흔히 말하는 직원. 즉, 상시근로자는 없고 L씨와 제가 모든 업무를 다 하였습니다.)정관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제가 사임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여기서 질문입니다.1. 법인을 상대로 ‘이사사임등기이행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법인의 등기상 본점 주소지에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 저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를 제기하고 사무실에 혼자 있는 제가 소장을 수령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아니면 L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대표이사를 지정하게 되는지, 등기상 대표이사가 공란 상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례적인 경우인지, 사무실 주변에 법무사 몇 분에게 문의하여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여, 만난 변호사에게도 질문하였으나오히려 저보다 더 모르더라구요;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공손한큰고래291온라인 인성태스트 보는데 문제가 지엽적인게 본래 그런가요?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본다네요인성검사는 해본적이 없는데 시간은 얼마나 주고 몃문제 주는지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떳떳한불곰25영업 노하우를 유출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일까요?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알게 된 이곳 사장님만의 효율적인 제품 포장방법, 손님이 계속 재방문 할수 있도록 최상의 제품을 만드는 방법, 재료비를 줄일수 있는 방법 등을 다른가게 사장에게 알려줘버리면 이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국내 주식의 상장폐지 조건은 어떻게 되며 상장폐지가 되면 대표가 바뀌어도 같은 회사 이름으로는 상장이 불가한가요?국내 주식의 상장폐지 조건은 어떻게 되며 상장폐지가 되면 대표가 바뀌어도 같은 회사 이름으로는 상장이 불가한가요? 회사 상호명이 바뀌면 다시 상장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숭고한군만두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사업장 운영 위탁 후 사기 (feat.문서위조)안녕하세요.저희 남편 얘기입니다.남편은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이 있었습니다.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알아보다가 렌탈 스튜디오를 하게 되었고 남편이 8700만원, 직원이 2천여 만원을 공동투자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직원이 동업자가 됨)운영하다가 남편은 사업이 잘 안될 것을 감지하고 운영을 접으려하였고동업자(세차장직원)에게 의사를 물으니 자신이 잘 운영해보겠다고 하여 남편은 운영에서 손을 떼었고 투자금은 이후 사업을 철수할때 다시 돌려받겠다 구두로 얘기했다고 합니다.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동업자가 자신도 운영을 잘 못할 것 같아사업장의 땅주인에게 다시 이 사업장을 넘겼고 땅주인이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기는 힘들어본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1년 후 모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문서위조)그리고 1년이 지나 돈을 받을 때가 남편이 동업자에게 돈을 돌려받았냐 물어보니 하루하루 변명을 하며 미루었습니다.남편이 재촉하니 땅주인에게 1억여 원을 받았다며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문서위조)그래서 그럼 보내달라고 하니 이체한도가 안되어 내일 은행에가서 풀고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드릴 말씀이 있다고 세차장으로 찾아왔습니다.그리고 그간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사실은 보증금이 월세로 다 까이고 현재 남은 돈은 없으며본인과 가족들의 도움으로도 돈을 당장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서현재 본인이 일하고 있는 보험으로 들어오는 월급 350만원 + 세차장에서 앞으로 일하고 받게될 월급 150만원 이렇게 500만원씩 갚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저는 이 말 조차도 믿을 수 없고당장 목돈으로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뭐부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남편은 동업자를 압박하면 파산신청을 할까봐 두려워 하는 것 같고오늘 동업자의 어머니를 연대보증 세워 공증을 받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하루빨리 돈을 돌려받을 생각 뿐입니다.공증 받고 1년반 동안 500만원씩 받는 방법,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하는법, 동업자의 어머니의 사업자 명의를 통한 담보대출을 받게하는 방법(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 빨리 최대한 많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퇴사 후 회사에서 인수인계 불확실로 다시 인수인계회사에서 직원 퇴사 후 인수인계가 불확실하고 부족하다는 이유(다음 업무진행자가 미숙하게 진행하거나, 인수인계를 잘 못받았다고 회사에 진술)로,회사가 퇴사자에게 인수인계를 몇일간 다시 하라고 할 경우, 퇴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문제 없을까요?회사에서는 "인수인계 미진행" 주장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고소진행하겠다고 할경우에는, 그때부터 퇴사자와 회사간에 재력싸움(소송비용 등)이 이어질텐데, 아무리 퇴사자가 잘못이 없어도 몇백만원~몇천만원 단위에 수차례 소송비용, 고소비용, 선임비용 등을 써가면서 오랜시간 회사와 싸우게 되는경우를 걱정하여,재출근 후 인수인계를 다시하는게 최선의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재출근 몇일해서 겨우 몇푼 받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 받아가며 재출근해서, 회사와 직원들의 눈총을 받는것도 싫을텐데요.이를 위해 퇴사 전, 인수인계 할때에 상대방 동의하에 인수인계 내용 녹취나 영상촬영하면, 나중에 분명 제가 승소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베텔게우스개인사업자였던 채무자가 폐업처리 후 제3자명의로 법인설립에 관한 문의 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고있었고, 세금체납외 다른 채무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개인사업자폐업을 하더니 법인을 설립해서 기존 영업행위를 영위하고있습니다. 물론 대표자는 제 3자이고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기존 사업장 주소지는 달라졌으나 거래처 및 매출처는 동일하고, sns상이나 블로그로 홍보활동을 계속하고있습니다.위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로써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제 돈 못받을거 같으면, 채무자앞으로 밀려있는 세금이라도 물게 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진매사촌237회사의 근무시간에 일어난 일에 관한 회사 징계 관련 문의회사에서 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회장소에 참여하여 참관만을 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음에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또한 징계를 한다면 어떤 대응이 요구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