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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도마뱀18023.10.02
대표가 CCTV로 감시하는 대표 이건뭘까요?백화점 중간관리자로 브랜드에서 몇년째 근무중인 매니저 입니다. 본사와 계약 후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업자구요.본사에서 매장 내 cctv를 설치 한지 몇개월 됐는데어느날 갑자기 브랜드 대표가 매장 cctv를 보더니매장 상태가 왜이러냐 직원들 인사를 왜 안하냐 부터 해서 이런식으로 할거면 나가라는둥 cctv를 보며 몇시간을 전화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 같은 사업자 대 사업자인데 이런경우는 처음 이네요.개인사업자라 노조같은게 없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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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23.10.02
구직자의 개인정보보호기간 및 용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특별한 기간에 일용직을 다수 채용하고 있습니다.지원자들의 개인정보 보관 기관은 3년으로 하고 있는데요.3년 이내 한번이라도 지원이력이 있던 모든 이들에게 아래와 같은 목적의 전체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목적 : 향후 재지원할 이들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개략적 내용 : 계속해서 지급해오던 회사에서의 업무 장비들은 특정일을 기점으로 구직자가 직접 지참하여야 하오니, 참고 부탁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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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가오리4623.10.02
법인설립시 필요인원이 어떻게 되나요?법인설립시대표 외 1인으로 가능한가요?최소인원이 어떻게 되나요?대표와 그외 1인 이렇게 두명으로도 가능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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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01
특정개발업무가 근로자 부인요소계약된 특정개발업무만 했다면 근로자성울 부인하는 요소인가요사장의 사적인 일이나 맡은 업무외것도 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나요판례에도 특정업무만 하면 근로자를 부정하는 판례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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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가젤23023.09.30
외주 진행 시 팀 탈퇴를 하려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1. 클라이언트와 합의를 해 기획, 디자인, 개발을 총 합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외주를 진행하는 상태.2. 현재 기획 단계 진행 중인데 기획파트 팀원과의 불화로 개발팀원 다수가 외주 팀에서 나가기를 희망이런 경우, 외주 팀에서 개발자들이 나가게 되면 클라이언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는 걸까요?아래는 계약서의 일부입니다.“청소플랫폼 개발”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1. 프로젝트 : 청소플랫폼 개발2. 주요내용 : 청소플랫폼 기획, 디자인, 개발 및 결과물 전달프로젝트 설명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클린벨'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청소 서비스를 기획, 디자인, 개발하여 앱으로 구현하며, 더 높은 수준의 UI/UX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 입주청소/이사청소 등을 요청하는 소비자와 청소 업체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주요 기능은 유지되며, 이를 위해 크로스 플랫폼개발을 고려하여 Flutter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프론트엔드를 개발합니다. 또한 백엔드 개발에는 Spring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적절한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관리합니다.제1조(납기일과 일정)프로젝트 시작일: 본 계약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시작합니다.완료 예정일: 계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째 말일까지 완료정기 중간 납품 일정: 기획, 디자인, 개발 각 단계 완료일부칙1 수요자의 요청일 기준 24시간 내 공급자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중간결과물을 전달한다.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1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경우2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1.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이행을 지연 하여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디자인 용역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수요자와 공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4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5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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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23.09.30
직장에서 무급시간을 주는 시간은 개인적 활동을 하면 안되는건가요?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야간 시간이 무급시간이고 대기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다면 무급시간은 회사에 구속받지 않고 이동하지 않아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노동법으로 문제가 되지않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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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28
근로기준법은 실체법인가요???!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권리와 의무를정한 법인데원청과 하청사이 계약서에 상주근무의무가 있다하여하청이 원청사무실에서 소속근로자를 근태관리하고 (근태불량자는 해고돤 사례도 있고)휴가관리등을 한것은 상주근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책임이 없고 위임관계라고 법원에서 판결이경우 실체법 적용 오류로 볼수 있나요근로자성 판단하는데 원청과의 도급계약 내용으로 근태관리한걸 배척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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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28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라는 우편물이 왔는데 어떤 것인가요얼마 전에 회사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는데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확인 통보서라는 우편물인데요 뭘 잘못해서 이런 것이 오는 것인가요?아니면 무엇 때문에 우편물이 왔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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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당나귀27223.09.28
서비스 창업 중 기업 공식 홈페이지 내 이미지의 상업적 사용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마케팅 레퍼런스를 아카이빙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미지를 아카이빙하는 과정에서 기업 공식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ex. 공식 홈페이지 내 팝업스토어 진행 사진)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시 문제가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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