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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우아한영양78군무원으로 재직중인데 임대사업이 가능한가요?1.아버지 소유의 세차장을 증여받아 세차장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예정인데 이럴경우 공무원으로서 제약이 있을까요?물론, 세차장 임대후 시설 관리는 별도 관리인을 둘 생각이고 현재 제가 공직자로서 종사하는 업무와 전혀 관게가 없읍니다.2. 제가 하는것이 제한이 된다면 제 소유의 세차장을 아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임대하는게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희망적인 답변 기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따뜻한겨울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사단법인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건가요?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이 궁금하며 이들을 설립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쌈박한고슴도치274기타공공기관 정직원 입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가능한가요?기타공공기관 정직원 입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가능한가요?제가 알기로는 판례로 사기업 종사자가 근무시간 외 개인시간에 부업 등 영리업무하는게 문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저는 기타공공기관 소속이라 조금 애매한데, 일단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퇴근 후 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겸직금지에 해당해서 징계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는 부업 활동은 회사 비밀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하는게 아니라 퇴근 후 개인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겸직금지 조항에 따른 징계가 가능한가요?만약 징계가 안된다면, 개인 사업자를 내는것도 무방할까요? 사실 회사가 너무 보수적이라 부업활동으로 인한 겸직 신청하기 매우 꺼려져서 여쭙습니다...(대부분의 기타공공기관이 그렇겠지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듯한돌고래49통장차압? 당한 사람이 대리인 명의로 사업시 어떻게 되나요?이전 직장에서 임금 체불로 퇴사했습니다. 지금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구요 근데 궁금한게 실제 대표가 김모씨라면 다른사람 이씨의 명의로 회사를 실제 경영중인데요이 분 김모씨는 채무가 있어 돈을 갚지 못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통장도 차압 상태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실제로 모든 큰 결정 본인이 경영을 하고 있구요 대리인 이씨를 내세워 사업중입니다 이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로운참새256연봉제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cctv 설치및 도어락제어설치등등 연봉3000만원에 회사에 입사하여 세전금액그만두게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만두는날까지 지각결근 없었구요~ 급여관련 물어보니 수습기간몇개월동안은 80프로 실수령액 월 200을 받게될꺼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아침 8시사무실출근해서 회사도착해서 자제내리고하면 보통 오후 8시 9시인데 토요일까지 근무를했습니다 근무시간이랑 주말근무 연봉제가 돈더안줘서 퇴사하게되었고요 근무기간은 5월 16일~ 5월25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자는 소리도없었고요... 시간당으루 계산하면 일단만큼 받으니 계산하기 편한데 ㅠㅠ 문자가왔는데 월200 나누기 31일 8일 근무했으니 담날에 50만원을 입금해줄꺼라고 하아....... 14시간15시간 일하고(차량 이동시간포함) 일당 5만원은 말도안된다고 판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게 맞아요????ㅋㅋㅋ 대충 최저입금때려 계산해도 일당 9-10만원잡고 80만원 저는 생각하고있거든요 5월16~ 25일 200만원/30해서 x10일 해야지 31일은 멉니까 ㅋㅋㅋㅋㅋㅋ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서 연장근무 주말근무 일한만큼 받을까요???? 근로계약서를 보지도 못해서 답답하네요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똑똑한매사촌61하도급법상 갑을병의 관계에서 갑이 병의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할 경우계약 관계상 갑과 을이 계약하고, 을이 병과 계약됨계약관계에 따라 갑의 일을 병이 수행함.병이 갑의 일일 수행함에 따라 업무상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여 갑이 병의 직원에게 퇴사를 권고할 경우 하도급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갑이 사직을 권고함에 따라 병의 직원이 실질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자진퇴사인지 아니면 갑의 의해 퇴사하게 되어 권고사직인지?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할 경우 퇴직위로금은 갑의 부담인지 병의 부담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부른동고비189해산과 해산간주, 청산종결과 청산종결간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법인을 5년간 방치하면 청산종결? 청산종결간주?이후 3년이 경과하면 해산? 해산간주?위의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해산이나 청산종결 뒤에 "간주"가 붙는 경우가 있고붙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침착한나비69횡령, 배임, 절도시 발생한 손해액의 10배를 합의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유효한가요?알바하면서 음료를 먹은적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줄 알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걸 보고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다더군요...저는 합의를 원한다고 말을 드렸는데요..근데 근로계약서 조항에 저 문구가 있길래 적용이 되나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5개월동안 근무하면서 14만원 정도의 음료를 먹었습니다. 그것의 10배면 백만원이 넘고요...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이런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는 곳도 있고 유효하다고 하는데도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로 넘어간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영업양도시 고용승계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개인사업장 A의 사업주가 a에서 b로 변경되는 경우에(인적 물적시설은 동일합니다)기존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속자들에 한 해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b에게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1년 미만 근속자들에 대해서 b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하💡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 궁금해요출근시간이 10시이고퇴근시간이 6시입니다주6일 근무하며 빨간날에도 특근수당없이 일하는대요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고 월급여를 받고 있다면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나요?주휴수당 및 퇴직금과 특근수당도 없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부동산에서 블로그 작성하며 홍보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