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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말쑥한가마우지135사용중이던 공장 출입구 봉쇄 재사용 문의 드립니다.저희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1,2층 각각 1개씩 2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2층 출입구 맞은편 공장에서 출입구 바깥쪽 해당 부지가 본인들 사유재산이라며 저희가 다니던 2층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집중투표제가 왜 소액주주들 한테 유리하다는 것인가요?최근 뉴스를 보면, 정치권에서 여권의 집중투표제 도입 때문에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던데, 정확하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법인 기업의 이사구성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소액주주에게 왜 유리하다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결같은바위새123회사를 퇴직했어도 책임이 있나요?법인 등재이사로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근무할 당시의 회사의 문제로 인해 회사가 잘못되었을때 책임이 있나요?모든 일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진행되었었고, 이사는 아무 결정 권한이 없었는데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직한펭귄171퇴사한 직원한테 대표이사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로 확정지어서 문자로 귀찮게 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 대표이사가 퇴사한 직원한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로 확정 지어서 메신저로 귀찮게 합니다.너라는 호칭은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회사 자료를 백업하고 지우고 나갔다, 회사자료를 반출했다, 서류를 무단 삭제/파쇄했다 등으로 무함하는데 혹시 어떻게 대처하면 될가요?참고로 자료는 빠짐없이 인수인계하였고 회사자료 반출했다고 하는데 업무중 개인메일을 사용했고 톡으로 업무내용을 주고 받았기에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지 않은 이상 자료는 남아 있는거고, 서류 무단 삭제했다고 하는데 스캔된 자료를 출력해서 업무를 보다가 파쇄한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딱따구리128제조업 종사자 임니다 노동법관련 질문임니다점심 식사휴식시간이 보통 1시간인데 여기는 40분이라는데 20분은 2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이 있어서 그게 빠진거라고 하는데 노동법위반인지 궁금함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2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점심식사후 휴식시간이 1시간이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30분 점심시간이 정해지면 잔업시간이 30분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10분 차이로 잔업도 안달리는거고 휴게시간만 20분 빠지는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아하부동산원청업체의 세금계산서 역발행 갑질 법으로 막을 수 없나요?대기업 갑질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요즘 세금계산서 역발행 때문에 힘이 드네요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A라는 물건을 1,000원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대기업에서는 맘대로 납품가를 900원으로 다운시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해버립니다그리고 판매 매출 촉진을 위한 하청업체의 자발적인 프로모션이었다는 식으로 포장해서 100원의 손해를 하청업체에게 떠 넘기는게 현실입니다대기업과의 거래가 끊기면 도산하는 슈퍼을 입장에서는 직접 따질 수도 없어 참 무기력합니다원청업체의 세금계산서 역발행 갑질 법으로 막을 수 없나요?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면 국회의원들에게 투서라도 보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친근한날쥐42시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업무양에 맞춰 지급하는 게 가능할까요?저희 회사는 상시근로 5인, 시간제 2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그 중에 시간제 근로자 한명이 있는데, 연구보조라 단순한 일 (실험도구 세척, 시험도구 멸균, 소모품 정리)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3개월을 했구요.일이 매우 느리고 일한지 한달 반이 지나도 일이 늘지 않습니다. 실수도 너무 많이 해서 관리하는 직원의 업무가 정지될 정도입니다.문제가 무엇인지 면담을 하였더니, 지시를 받아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일하는 동안 지시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럼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해서저희가 시급 만원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시간제한은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급여는 동일하게 주고요.시간제한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본인이 일을 빨리하려고 집중을 하면 피로감이 느껴져서 일이 느려진다고 말해서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함입니다.위와 같이 제안을 했더니, 이 일을 계속할지 고민해 보고 대답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일이 너무 느려서 근무시간으로 시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를 마치는 것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부당계약일까요?(업무량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그만 두겠다고 하면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얌전한다람쥐278중국에서 동업후 의견차로 정리햇는데 투자금받을수있나요?중국에서 한국인1명중국엔조선족1명 저 이렇게 3명이서 동업식으로 투자를했는데 조선족현지사람이 명의를 자기명의로 오픈을한후 태도가 돌변 하여 같이일할수없을거같아 정리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20만원정도 투자 한국돈으로는 3500에서 3800정도의 돈이죠 중국법률회사에서 공증도 했었지만 뭐 글을 질모르니 사람을 믿고했다가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한푼도 못건지고 나왔어요 2녀좀 넘었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공증한 서류는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유튜브 홍보영상에 출연한 마케팅부서 직원이 퇴사한 후에 경쟁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음에도 해당 유튜브영상이 계속 조회되는 경우에 직원은 해당 유튜브영상의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회사가 제작하는 유튜브 홍보영상에 출연한 마케팅부서 직원이 퇴사한 후에 경쟁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음에도 해당 유튜브영상이 계속 조회되는 경우에 직원은 해당 유튜브영상의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말끔한하마237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현재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법적으로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택배업체들은 주5일 만근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5일 만근이 아니라 15시간이상만 근무했을때에도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그리고 아르바이트 즉 일용 근로자들은 보통 고용보험 3.3%의 세금을 공제 하고 급여를 지급받는게 보통인데 택배업체는 하루를 나가더라도 4대보험으로 8% 가량의 세금을 공제 하더라구요일용 근로자도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