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편안한칼새290법인의 돈과 대표이사 개인의 돈법인의 자산과 그 기업 법인회사 대표자의 돈과는 무슨차이가 있는건가요. 법인회사의 돈과 기업대표자의 돈은 같은 것인가요. 법인의 돈을 기업대표자가 마음대로 쓸수도 있나요법인의 돈과 대표이사의 자산차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화장품 책임 대행 판매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부터(폐업 예정) 제품을 떠안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용기에 책임판매업자가 다른데 저희가 파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이 경우 구매 대행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득한해파리169근로계약서 주휴수당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를 저렇게 작성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5인 미만 업장입니다.1 이제 1년이 다되어가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고이직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월급빼고는 따로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주휴수당1년치 받을수 있을까요?2사장님이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하면 못받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덕망있는귀뚜라미241업무과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경우 질문업무 스테레스와 업무 과다로 인해 정신과 상담 및 약물 복용 등을 6개월 이상 하는중입니다. 이런 경우 진단서를 회사측에 재공하면 퇴사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까요?이미 퇴사 통보는 하였고 계약도 종요일이 지난 관계로 통상적인(구두상)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만약 사측에서 무단퇴사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그냥 당하기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덕망있는귀뚜라미241동의서 없는 무급휴가 꼭 따라야하나요?작년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2020년 2월과 2020년 12월에 일주일간 무급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처음에 가졌던 무급휴가는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문서화 한 기록이 있지만 두번쨔 무급휴가에 관해서는 따로 동의서 작성없이 이번에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해서 힘들다 각 팀에서 한명씩 나눠서 일주일씩 무급휴가를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관대한상사조150명의위장및차명계좌 세무조사문의a=명의빌려준사람b=실제주인a사람 명의로 사업자(유흥)를 등록하고 a라는사람 명의통장을 이용하였고 a는 매달 월급을받고 가게를 운영하던중 중간에 b실제주인통장을사용하여 운영을 하게되였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a는 b에게 사업자를 넘겨주고 가게를 그만두고 나오게되었는데 1년뒤 b실제주인에게 세무조사가 들어오게되었습니다 b실제주인이 a는 월급만받는 직원이였고 b가 실제주인이였다고 인정을 하면 a에게는 어떤처벌을받게되고 또 b실제주인이 모든걸인정하고 부여되는 세금을 본인이 책임 지겠다고 하면 b에게는 따로 세금폭탄같은건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한아나콘다269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안들어가네요 신고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어떤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정도 된거 같습니다.실업급여 일수가 여기회사 다니기전에 20일도 안남았었는데 실업급여 탈수있다는 기대했는데 고용보험 한번도 안들어갔네요~ 현재 일하고 있는사람은 8명정도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한황여새246근무시간 변경을 당했는데 불법인가요?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았는데 6개월이 지난후 회사측에서 근무시간을 9시부터 6시에서 11시부터 8시로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과감한참매256대표이사 주소 변경시 등기 의무는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나요?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있는데대표이사 주소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한다고만 나와있지어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는 나오지가 않네요 ㅎㅎ;과태료도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수 있다던데어떤법 어떤 조항에서 변경등기를 강제하고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독한물총새7FX지점 운영 벌금,추징금 약속기소 나왔는데 정신재판요청중입니다.FX지점 운영 벌금,추징금 문의 드립니다.제가 19년도 8월경에 FX원 이라는 회사를 인터넷에 통해 알게 되었고 당시 쿠팡에서 새벽배송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좀 다른 일을 해보고자 천만원의 가맹비를 지불하고 지점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약회사를 다니던 친구와 동업을 하여 같이 하게되었고 8월에 계약을 한뒤 각각 회사의 퇴사 처리를 진행한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FX지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할떄 본사의 사업자등록증과 특허증, 법무법인 협약서 까지 보여주길래 문제없는 회사라는것으로 판단한뒤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혀 불법인지, 불법이 될거라는 일인지 모르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무실겸 생활 할곳을 위해 강동구 천호동에 투름빌라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70만원 관리비 3만원정도의 집을 임대하였고 가맹비,보증금,지점운영을 위해 필요한 컴퓨터, 생활비를 위해 친구와 저 각각 대출 1000만원가량과 지금까지 모은돈을 투자하였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각각의 회사를 다니며 저희가 FX마진거래란 것의 직접 투자를 해봐야 회원분들이 생기면 알려줄수 있으니 직접 투자를 해보았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받은 수수료는 거의 저희가 투자한 수수료이며 지인 몇분만 소액으로 투자를해 8월부터10월까지 번것은 회원분들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300만원가량) 사무실은 구한뒤 부터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처음에는 명함사이즈의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전단지로는 도저히 회원모집이 되지않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회원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회원모집을 할때 전단지,지인으로만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오픈채팅방을 운영 하며 회원 모집이 어느정도 되었고 100명가량 회원가입을 시켰으나 실제로 투자한 회원은 30명가량 됩니다. 경찰조사때 본사의 장부로는 저에게 5660만원의 가량의 수수료가 떨어졌고 경찰조사떄 5600만원이 수익금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출한 부분은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19년 10월경부터 20년 4월까지 운영하던중 4월에 본사의 불법판정 공지를 받고 불법이 된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본사의 항의전화를 해도 연락이 잘 되지 않을뿐더러 수십번의 통화를 시도한 끝에 연락이 되었지만 자기들도 불법이 될줄 몰랐다며 말도 안되는말만 늘어놨습니다. 저는 불법판정된후 본사와 계약해지를 했고 회원분들께도 불법판정 되었으니 더이상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점 운영동안 저에게 수익으로 찍힌 돈은 2000만원, 친구에겐 1500만원가량이 수익 있었지만 각각의 투자금을 제외하면 670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비,월세,관리비,회원 페이백등 여러 지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번돈은 670만원 가량인데 21년1월21일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660만원가량의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제가 불법인줄 모르고 이일을 진행을 하였으나 정말 회원분들께 죄송하며 이일을 한것에 반성하고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과한 추징금과 불법인줄 모르고 시작한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하여 정식재판요청을 해논상태이며 2월23일 10시 40분에 정식재판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친구는 그때 FX마진거래를 실제를 투자하며 잃은돈으로 인해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하며 제가 궁금한것은 경찰조사때 저 혼자 일을 진행한것으로 알고있고 제 친구의 존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할때 제 친구의 존재도 드러나게 될거 같은데 제 친구에게 다시 기소가 되어 벌금과 추징금이 나올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정식재판을 해야될지 고민이 됩니다. 얼마의 추징금이 감액될수 있는지와 이일로 인해 전과가 생긴 저도 억울해서 무죄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