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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유능한독수리106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라는게 뭔가요?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소송중입니다.사측 법률대리인이 김앤장이라고 하네요..그런데 소송의 쟁점으로 항상 신의칙을 거론하네요제가 다니는 회사는 현재 적자를 보고있는 회사입니다.그렇다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안주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가요?신의칙이 도대체 뭔가요? 늬앙스는 알겠는데...신의칙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이 소송에 적용이 될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강한발구지114권고사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청을 해야 권고 사직인지?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사직을 종용하는 것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참 모호합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정의와 법률적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있고, 사례 같은게 자세히 나와있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발한오리272회사에서 나가라고 구두로 몃번 얘기합니다회사에서 이사라는 사람이 자진 사퇴하겠금 유도하고 있어서 사내에서 직원들 이러는 사실 다알게됐고 너무자존심 상해서 그만 둘까도 생각해 봤는데 주변에서 먼저 그만 두지 말라고 하네요이럴땐 어찌해야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악귀95발행할 주식총수 관련 문의입니다. 아래내용 문제없을까요?중소기업 비상장법인 주식업무 담당자입니다현재 저희 법인은 발행할주식의 총수는 200만주이며, 발행주식수는 50만주입니다.금번에 이사회진행하여 200만주 결의를 하여 실권주 발생하여 100만주만 유상증자 완료되어총주식수는 150만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 629조에 발행할주식총수 이상으로 유상증자를하게 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확인했습니다.이 벌금형이 신주발행시인지, (50만 + 200만, 250만, 발행할주식초과)아니면 유상증자가 완료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50만 + 100만, 150만, 발행할주식미초과)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용있는물범292회사의 독단적 무급 하계휴가 지급은 문제가 될까요~?이번에 회사의 법규위반으로 조업정지 3일을 받게 될꺼 같은데요조업정지 3일이나 벌금 납부중 선택을 해야 하는것 같은데회사에서 조업정지 3일을 하면서 무급 하계휴가 3일을 지급한다고 하는데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없이 회사 독단적 무급휴가 지급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되알진벌32회사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회사 다니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주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회사 계약할 때 이중 직업을 갖는 것은 안된다고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사업자 등록에 있어 문제가 없나요?또한 정규직/계약직에 따라 법 적용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실한까마귀293법령에서 "위 사업"에 관련되는 이라고 표현시 적용범위는?1.전력자원 개발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위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위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위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의 투자, 출연위 사업에 딸린 사업이라고 했을 때3번의 위 사업이 의미하는건 2번만인지4번의 위 사업이 의미하는건 3번만인지, 아님 2번,3번을 총괄하는 것인지6번의 위 사업이 의미하는건 5번만인지 아님 이전까지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인지범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천지개벽법인카드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직원 징계,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영업담당으로 채용한 직원이 업무의 연장이라며 퇴근후 거래처 담당자들과 만나 자주 술자리를 하며 일년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이 수천만원이 넘어 회사에서 실적대비 카드 사용금액이 과다하다 ,하여 그 직원에게 징계나 카드과다 사용 금액중 일부를 변재하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용있는물범292산업재해 신청 시 회사의 손해는 어느정도인가요~?이번 회사 야유회에서 축구 경기 중 팔꿈치 부상을 당해 깁스 후 통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병원에서는 치료후에도 물리치료 및 상당한 기간의 회복기간이 소요되며 부상 이전의 상태로팔꿈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공식적 회사의 업무와 연계된 야유회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초기 치료 후 회사에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회사에서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여건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산재 미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회사의 배려? 처럼 보이긴 하지만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받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산재를 미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직원이 산재신청을 할 경우 회사의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거창한살모사179스톡옵션은 발행에 제한이 있나요?스톡옵션은 발행에 제한이 있나요? 시점이나, 규모면에서요~~그리고 스톡옵션 중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또하나~, 스톡옵션은 증자형태로 진행되며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차액을 받는 스톡옵션이 아니라면요.)스타트업 기준으로 답변해주시면 좋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