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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의로운개개비175법인통장에서 대표가 임의출금 입금한 내역중소기업 법인사업체 연말에 통장정리한다며 통장 사용내역을 다운받아서저에게 줬습니다.정리하는중에 대표이름으로 천만원단위로 수차례 입금된것을 확인했습니다.급전이 필요했나? 생각했지만얼마 뒤 거래처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는겁니다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음에도 그렇게까지 한다고?이상하다 싶었는데아무래도 대표가 중간에 꿀꺽한거같은데이거 횡령으로 신고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홀쭉한살모사65유튜브 채널 소유권 증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해당 채널의 소유권자라는 걸 법적으로 증명하려면 보통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저희 채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불펌해서 다른 플랫폼에 올리는 케이스가 생겼을때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신청한다면 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있을까요??지금 편의점 직영점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회사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아르바이트 생이였고 주5일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2.09.14~2022.12.13일까지 입니다 지금 알바자리에서 해고 사유로 문제 삼는게 4가지 정도 있는데요 1. 저희는 무단 결근이 3번이면 자신퇴사 처리가 되는데여 지금 무산 결석이 2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병원을 다녀왔다는 진단내역서랑 결제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부분에서는 알겠다고 하였으며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시더라구요 1주일 채우고 자진퇴사를 할건지 아님 계약기간까지(12.13일까지) 채우고 권고사직을 당하던지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2. 컴플레인이 엄청 크게 걸림 이거 때문에 해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점장님들은 cctv에도 저가 주장하는것 처럼 길게 얘기하는 손님이 안찍혔으며 컴플레인 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내용이 너무 달라다면서 의심스럽고 컴플레인 걸은 고객님 전화번호랑 제 전화번호가 똑 같다는 점 그리고 저가 비상 연락처에 작성해서 제출한 전화번호가 컴플레인 고객님이랑 똑같다서 저한테 본인을 속이는게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비상 연락망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번호에 자꾸 성희롱적인 문자 전화가 와서 분실정지해 논 상태였고 그 와중에 비상연락망에 기제한 연락처가 동생 연락처 였는데 동생한테 저가 따로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자기 핸드폰 번호 바뀐걸 저한테 얘기를 안해줘서 사소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정리해보면 비상연락처 적힌 번호랑 컴플레인 걸린 고객님이랑 일치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는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겁나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엄청 뭐라하시면서 00에 의미에 대해 물어보길래 모른다고 했더니 "00씨랑 더 이상 일할수 가 없다느걸 의미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안 억울하냐면서 물어보시길래 억울하다 근데 억울하다고 달라질게 있냐고 여줘봤더니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약해지 진행하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자진퇴사를 말씀하시지만 전 권고사직이라 생각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생각인데 신청했을떄 본사에서 저한테 저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렵한토끼33마트 내 수수료 코너 계약 문의안녕하세요.마트내 축산코너 수수료 매장을 임대계약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지난달 부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1. 계약기간 : 2022년 2월 13일 ~ 2023년 10월 17일 2. 계약조건 : 마트내 축산 코너 수수료 계약(전전대 임대차 계약) 3. 내 용 최초 계약시 구두로 마트 일을 일정부분 도와주기로 하여, 오픈 및 마감업무를 하였음. (마트 오픈 08시 , 마감 22시) 22년 10월 마트 직원 퇴사 후 직원 충원없이, 해당 직원 업무를 축산 임차인과 기존 직원에게 전가함. 직원 퇴사 후 마트사장이 직원들에게 충원없이 본인이 하겠다고 공표를 하였으나, 그러지 않음.이로인해 임대인과 마찰이 발생하자 임대인은 계약 기간중인 현재 계약 종료를 종용함. 임차인은 계약 기간동안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마트를 11월말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고 함.(새로운 인수자를 찾는것 같지않고, 마트 직원들에게 11월 12일 퇴직서 작성을 통보함.) 4. 문제점 계약서상 보증금 3천만원에 월 200만원으로 작성하였으나, 지급한 보증금은 없으며, 월 200만원이 아닌 매출에 12%를 수수료로 지급함(월평균 320만원 지급) (마트 입금 후 수수료 공제 임차인에게 입금) 세금 계산서 발행은 200만원으로 함.( 2월~10월 8개월간 2회 누락) 계산서 미발행에 대해 어필하였을때, 임대인이 발급을 안해도 된다하였다고 주장함. 5. 문의 사항 - 실제 지급한 수수료와 발행한 세금계산서 차이에 대한 문제 처리 방법 (임대인은 매출누락, 임차인은 매출과다) - 현재 임대인이 마트 운영 종료 후 신규 마트 인수자와 기존 계약자인 임차인 영업 지속 가능 여부 - 현재 임대인이 명의를 변경할 경우, 기존 임차인 영업 지속 가능 여부 - 현재 임대인이 인수자 없이, 악의 적으로 일정기간 마트운영을 안할 경우 피해보상 청구 방법 (마트내에 축산코너가 있어, 마트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음)본인과 경영방침이 다르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거부하자 직원들에게 마트문을 닫을꺼라며분위기 조성하고있는걸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름만에 마트운영을 중지 한다는게 불가능해 보이는데...이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갑질로만 보여지는데, 물어볼 곳이 없네요.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창백한바다사자217인테리어 착수금지급후 1주일차에 계약안하고 취소시 도면비도 지급해야하나요?지난11/7일 인테리어 소개받아상담당일 착수금50만원이 입금되면 설계들어간다고해서당일 입금하고 2회더 미팅후 도면완성이 오늘었습다오늘 자금난으로 창업자체를 진행안한다고 취소요청드렸습나다도면비를 100만원주라고 합니다50으로깍고 다시 집에오면서 도저히 함들겟다 30으로 줄이자했습니다그런데 저는 첫 상담시 도면하려면 실측해야되고실측가려면 50이 들어와야 움직임다고 해서 저는 7일밖에안돼서50이 다 거기들어간줄알앗어요 저는 50으로끝내고싶은데 법적으로 제가 도면비 주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총명한메뚜기37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 선임시 공증여부?임시주총 또는 정기주총에서 이사를선임하거나 감사 선임시 반드시 300여만원의 공증료를 부담하고 법무법인의공증을 받아야 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망둥어123회사에서 주는집 이사후 한달만에 세탁기실 배수구 막힘, 뚫는 비용은 제가내야하나요?관리실에서는 저한테 내야한다고해서우선급하니 업체에 입금은했는데요전에 살던사람은 잘썼었고제가 입주한지 한달만에배수관에 쌓이던게 막힌듯한데이경우 제가 세탁실배수구 뚫는 비용을 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펀디리플매니아근저당설정후 휴업신고라는건 무슨말? 이문자가 왔는데 문제가 되나요?“조계정토불교총원”은정안수목장의 사업주 임에도 장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장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업주가 휴업 신고를 했습니다.조계정토불교총원 현재 이사장과 임원진의 부당한 행위를 보고 장지에 대하여 큰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전적으로 장지를 보존하고, 예를 다하는 공간을 지키기 위해, 총회소집을 요구하고자 합니다.안건은 동의서와 위임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총회소집요구 동의서 및 안건 의결 위임장을 보내주십시오!장지가 안전할 수 있도록 회원(유가족)의 적극적인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세부 내용은 2주안에 우편으로 별도 송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나무늘보194근로 계약서에 일정 기간 전 퇴사 통보 없을 시 기본급 회수라고 되어있는데 가능한 건가요?기본급 + 인센티브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퇴사 2주 전에 말하지 않으면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후 퇴사할 시 회수한다고 적혀있는데그럴 수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을 살펴봐도 잘 아는 게 없다보니 어떻게 봐야할지도 잘 모르겠네요한달 조금 넘게 일했고 급히 퇴사를 해야 할 듯한데 돈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그리고 입사 후 3개월간은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없거든요근데 처음에 안내받았던 사진은 있어요이 부분은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건한호랑이241곗돈 횡령죄로 성립이 되나요?저희가 졸업 작품을 목적으로 졸업작품비를 모았습니다사건이 발생한 건 2학기 때 조기 취업자만 100만 원씩 걷어 1학기 때 쓰고 남은 돈 380과 조기 취업자 5명만 100만 원씩 걷어 총 880 후반 대에 돈이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조기 취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의 카톡 방 A, 조기 취업자들 중 2명을 제외한 카톡 방 B, 전체 졸업작품을 찍는 11명이 있는 단톡방 C, 총 3개의 카톡 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B, C 카톡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B 카톡 방에선 영수증을 공유하였지만 C 카톡 방에선 아무런 공유가 없어 취업한 2명은 어떠한 진행 상황을 몰랐습니다물론 저는 B 카톡 방에 있어 보내주는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던 걸 발견했습니다.배우 미팅이 있을 때만 카페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배우 미팅이 아닐 때 카페를 가 졸작비를 사용하고, 조기 취업자들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졸작비를 사용해 밥을 먹는 등 사적인 비용을 사용한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그래서 혹시 예산을 정하고 밥을 먹는 거냐 물어보니 되려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밥도 못 먹냐 무슨 예산을 정하냐며 화를 내며 그럼 하지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기 취업자는 졸업작품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하는 을에 입장이기에 일단 사과하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을 합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영수증 내역을 보내는 시간이 뜸해지며 졸작 마무리가 돼서야 영수증을 달라고 말해 영수증 내역을 받았습니다근데 하루에 택시비를 10만 원씩 쓰고 회전 초밥집을 가서 98,000원 상당에 밥을 먹었던 내역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열이 받아서 남은 돈이라도 확실하게 계산해서 달라고 하니 왜 명령조로 얘기하냐며 화를 내 아직까지 남은 돈을 못 받았습니다.이 과정에서 저는 조기 취업자의 동의를 묻지 않고 식비, 음료, 택시비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지금 남은 돈을 못 받았던 것도 혹시 곗돈 횡령죄 성립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대학생이라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기엔 너무 큰 부담이 돼 경찰서에 신고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확실하게 이런 카톡 내용이 증거로 활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C카톡방에 있었던 조기취업자 2명은 이러한 상황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는 상태라 굉장히 분노 중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카톡방에서 제외 된 2명과 조기취업자 1명 저까지 총 4명에서 고소 할 계획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