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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벚꽃의계절입사 후 첫해 일반적인 휴가 및 연차 등 법률은?안녕하세요. 입사후 생성되는 휴가 및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만약 2021년도 2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쓸수있는 휴가 일수 및 연차갯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노동법이나 관련 정해진 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엄청난날쥐224Skt대리점에서 가입한 adt캡스 계약관련...Skt인증대리점에서 휴대폰구입시 이벤트랍시고...adt캡스 계약을 했습니다 월사용료 40000원 12개월 합48만원을 선입금받고 12개월후에 해지 해달라는 조건이 어제 7.1일 입니다...계약시 어떠한 위약금도 없이 해지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어제 해지 접수를 했는데...adt측은 위약금 22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대리점측에 전화연락하고 내용을 전달하니 모르쇠각 입니다...이것들이 괘씸해서 사기죄 성립요건이 구성되어지는데....판결 나오기전까지의 매달청구금액을 동결시킬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외로운허스키195허위청구로 인한 공금횡령죄가 성립가능한가요?영업용화물차기사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중입니다. 법인으로 공동운영중이며 물류와 조합이 계약하여 기사들이 해당물류의 물품을 운송하고 운송료는 물류에서 조합에 지급하고 기사들은 조합에서 월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사가 하지도 않은일을 조합에 허위청구하여 돈을 지급받았다면 이것은 공금횡령죄가 성립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사한게논105주말 알바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책정 되나요?이번 5월 1일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 이었습니다.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의 주말 알바생이었고토요일, 일요일 각각 6.5시간씩 근로 하였습니다.근로자의 날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점주가 근로자의 날 수당을 몇 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씬한관박쥐160회사로고 및 사명 불법도용에 대해서수고하십니다ㆍ다름이 아니라 타사에서 당사의 회사로고와함께 당사 회사명을 당사의 어떤 협의도 없이사용을 하고 있습니다ㆍ또한 해외메이커의 당사가 국내 대리점인데ㆍㆍ이 회사가 마치 해외브랜드의 국내대리점이것 같이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사용을하고 있는실정입니다ㆍ이와같은 케이스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ㆍ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코인 회사에서 욕설,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몇 년전 투자했던 코인이 고점대비 결국 수백토막이 났고수개월간 코인 사업 진행관련 문의사항에는 묵묵무답에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던 회사가얼마전 결국 마지막 남은 거래소에서마저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유의종목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아무런 입장표명, 답변없이 결국 상장폐지가 된 상태입니다.회사의 무책임한 행태에 너무 화가 나서 피해입은 투자자들을 어렵게 모집하여 피해자방을 개설하였습니다.하지만 형사, 민사 소송을 진행을 준비하기 위해 피해 자료를 수집하는 도중해당 코인 회사에서 올린 어처구니 없는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회사에 대한 욕설, 비방, 협박,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는 고지였습니다.누가봐도 나와 피해자방 회원을 향한 저격 글임을 알수 있었는데1:1 메세지 및 투자자들 공식방에서 수개월간 무대응, 무시로 일관하면서 갑작스레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다""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는 공지를 낸 이 회사.가격이 갑작스레 더 떨어진 시점부터 수개월간 투자자들의 문의사항에는 전혀 답변하지 않고정황상 먹튀, 사기로 봐도 무방했던 터라 화가나서 처음에는 경고메세지에도 읽지도 않고무대응에 이마저도 차단한 상황임이 분명했습니다.상장폐지 확정 공지에 너무 화가난 나머지 관리자 1:1 메세지에 분풀이로 욕설을 했습니다.이부분을 걸고 넘어지면 당연 협박죄?에 걸릴 부분이 해당되겠지요. 첫날은 내용증명발송에 관한 경고메세지. (관리자는 읽지도 않았습니다)수일 지나서는 욕설섞인 메세지. 사기꾼 xx들 니들 싹다 잡아서 xxx 한다. (역시 읽지도 않았습니다)또 수일 지나서는 비슷한 욕설섞인 메세지. (역시 읽지도 않았습니다)공공연하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기에 모욕죄에는 해당안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만,수개월간 개인및 투자자들 질문을 일절 무시하고 결국 상장폐지라는 상황을 만들었던 이 회사가주장하는 법적인 대응에 대해투자 피해자로서 맞고소, 맞대응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보면 감정적인 욕설은 잘못되었지만, 무대응과 무시로 그 원인 제공을 했던 회사로 인해저는 수개월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상장폐지로 인한 제 재산의 손실을 입은상태입니다.방귀낀놈이 성낸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반협박적인 회사에 대해향후 진흙탕 싸움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짙푸른콰가118네이버 악의적 리뷰 비방 및 권리침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현재 특수인쇄 중소기업을 운영 중 이십니다.현재 문제는 예전 인쇄물을 의뢰하셨던 여성분과 일처리 중 마찰로 인해네이버에 회사를 검색하면 리뷰에 0.5 별점과 악의적 리뷰를 달아 힘든 시국에평판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일단 회사와 그 분과의 마찰을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의뢰자께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곳에서 코팅을 하고 재료를 가지고 온다 하셨습니다.아버지는 의뢰자에게이렇게 이원화 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서로 손발이 안 맞아 제작물이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이고이 쪽 분야에 해박하지 않으셔서 걱정이된다.우리가 턴키로 다 해서 수익을 올리고 싶은게 아니다예전에도 이렇게 하였을 때 문제가 생겼었어서 걱정이된다 말씀드렸지만 결국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가지고 와서1차 제작물은 불량이 나왔습니다.저희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책임을 다 하여 제작물을 만들어 드렸고제작물 인도 전 잔금을 주셔야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항상 선금 반 잔금 반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쪽에서는 잔금을 주려하지 않는 곳도 너무 많았어서요.그에 대해 의뢰자는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제작물도 늦게 뽑아놓고 뭐하냐면서 계속 신경질적으로 하시고 나선네이버 리뷰에 악의적 리뷰를 달았습니다. 내려달라 부탁드렸지만 거절하였고요네이버 리뷰에는"여기 진짜 별로에요.태도,서비스, 품질 엉망진창입니다.점자인쇄 오래 하신거떄문에 믿고 간건데 나이 많으신 대표님 이시며 직원들 일처리 느리고 제대로 안 해 줍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이에 대해 너무 억울해서 네이버 리뷰 게시 중단을 올렸었지만 권리침해 여부 판단 및 허위내용이 포함되 있지 않다하여거절당했습니다.다시 게시중단을 신청하려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1. 게시중단 취지 작성 예시-허위 사실과 비방2. 구체적인 권리침해 표현 작성3. 소명 내용 작성 예시이에 대해 법률안에서 권리침해, 허위사실 과 비방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게시 중단 요청을 하였고 네이버 측에서는요청하신 리뷰는 업체를 직접 이용하고 개선 방향 및 체험 내용을 기재하는 등 각각의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이에 리뷰글에 대해서는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만 해당 리뷰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업체의 피해 사유와 함께 재 접수해 주시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이렇게 왔습니다.명예훼손을 알아본 결과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허위의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물론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을받는다 하고공연성-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나 글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전파 가능한 상황에 놓여야한다.특정성-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누구를 향하는 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거나 추측을 통해서 특정이가능하다면 성립한다 되어 있는데 리뷰내용이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많이 힘이 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실한비쿠냐67CCTV로 직원 근무태만 음주사실 확인하는것에대하여안녕하세요 저는 빌딩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일을하는 직장인입니다다름이아니라 주차경비를 보시는 직원분에 대해 자리비움 및근무중 음주에대해 입주사 관계자분들의 제보 및 민원사항에 대해 CCTV를 확인하는것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였고 하루10시간이상 자리비움 음주사항에 대해 본인확인 완료하여 경고 조치및 당분간 좀더 CCTV를 확인하겠다 이야기하고 대답을 받았습니다(문서로 남긴것은 없습니다)그후로 3일정도 무작위로 확인후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경미한 문제이기때문에 직원에게 문제제기하지않고 넘어갔습니다그리고 또 같은 민원이 제기되어 CCTV확인후 해당 직원에게이렇게 근무하시면 안된다 2차 경고 및 자리비운시간에 대해적은것을 보여줬습니다거기서 그치지않고 얼마전에 또 근무중 음주를 하시는것 같다술냄세가난다 하여 CCTV를 확신했습니다주차 경비직원은 건물의 야간 보안에 관련되어 있어 문단속을 하지않고 자리비움 및 음주사실은 건물의 안전관리상 큰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화 하기위해관리소장 및 시설 경비 직원이 있는것이라 생각하여 CCTV를 확인 한것이 사생활침해 및 개인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헌신하는븍극곰240개인편의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물품을 사입해서 재판매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개인편의점 오픈 준비중에 있습니다.물류 체계가 아직 없는지라 물품(냉동/가공식품, 생활용품 등)들을 사입해서 같은 가격으로 재판매 하려고 하는데요.이럴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본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대비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쾌활한꽃무지240바이널 마케팅 코인 체굴권 피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2021년 2월 7일 지인의 소개로브라우저ㆍ게임개발사ㆍ플랫폼스튜디오 등등 10여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국내 모 회사에서 웹 3.0 브라우저 내에서 생태계를 완성하여 자체 개발한 코인을 채굴 생태계에서 사용가능할것이라는 명목으로 코인 채굴권을 바이럴마케팅으로 판매하여 6개월 동안 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그러나지난 2021년 5월6일부터 국가의 다단계코인의 집중 단속을 이유로 판매 방식을 방판(방문판매)으로 전환하였습니다그리고 지난 4월 한달동안 판매싸이트를 4번이나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써버가 일본에 있어 일본지진의 영향받았고,해킹방지와 유저가 갑자기 늘어서 신속한 처리와 안전을 위해 아마존 써버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참고로코인 가격도 바이럴 마케팅 때에는 자체코인 거래소에서 5800원 하다가 6월30일 현재 400원으로 급락했습니다또 채굴권사업의 판매방식을 방판으로 바꾼지 얼마되지 않아서(약20일) 인도네시아법인 메타버스 상품을 똑같은 대표사업자 그리고 리더사업자가 또다시 바이럴 마케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앞의 회사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회사는 코인가격은 변동성이 있게 마련이고 약속된 코인채굴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합니다어떻게하면, 더 큰 피해를 막고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위 사업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막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앞의 투자했든 투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