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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코인 회사에서 욕설,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몇 년전 투자했던 코인이 고점대비 결국 수백토막이 났고수개월간 코인 사업 진행관련 문의사항에는 묵묵무답에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던 회사가얼마전 결국 마지막 남은 거래소에서마저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유의종목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아무런 입장표명, 답변없이 결국 상장폐지가 된 상태입니다.회사의 무책임한 행태에 너무 화가 나서 피해입은 투자자들을 어렵게 모집하여 피해자방을 개설하였습니다.하지만 형사, 민사 소송을 진행을 준비하기 위해 피해 자료를 수집하는 도중해당 코인 회사에서 올린 어처구니 없는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회사에 대한 욕설, 비방, 협박,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는 고지였습니다.누가봐도 나와 피해자방 회원을 향한 저격 글임을 알수 있었는데1:1 메세지 및 투자자들 공식방에서 수개월간 무대응, 무시로 일관하면서 갑작스레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다""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는 공지를 낸 이 회사.가격이 갑작스레 더 떨어진 시점부터 수개월간 투자자들의 문의사항에는 전혀 답변하지 않고정황상 먹튀, 사기로 봐도 무방했던 터라 화가나서 처음에는 경고메세지에도 읽지도 않고무대응에 이마저도 차단한 상황임이 분명했습니다.상장폐지 확정 공지에 너무 화가난 나머지 관리자 1:1 메세지에 분풀이로 욕설을 했습니다.이부분을 걸고 넘어지면 당연 협박죄?에 걸릴 부분이 해당되겠지요. 첫날은 내용증명발송에 관한 경고메세지. (관리자는 읽지도 않았습니다)수일 지나서는 욕설섞인 메세지. 사기꾼 xx들 니들 싹다 잡아서 xxx 한다. (역시 읽지도 않았습니다)또 수일 지나서는 비슷한 욕설섞인 메세지. (역시 읽지도 않았습니다)공공연하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기에 모욕죄에는 해당안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만,수개월간 개인및 투자자들 질문을 일절 무시하고 결국 상장폐지라는 상황을 만들었던 이 회사가주장하는 법적인 대응에 대해투자 피해자로서 맞고소, 맞대응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보면 감정적인 욕설은 잘못되었지만, 무대응과 무시로 그 원인 제공을 했던 회사로 인해저는 수개월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상장폐지로 인한 제 재산의 손실을 입은상태입니다.방귀낀놈이 성낸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반협박적인 회사에 대해향후 진흙탕 싸움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짙푸른콰가118네이버 악의적 리뷰 비방 및 권리침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현재 특수인쇄 중소기업을 운영 중 이십니다.현재 문제는 예전 인쇄물을 의뢰하셨던 여성분과 일처리 중 마찰로 인해네이버에 회사를 검색하면 리뷰에 0.5 별점과 악의적 리뷰를 달아 힘든 시국에평판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일단 회사와 그 분과의 마찰을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의뢰자께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곳에서 코팅을 하고 재료를 가지고 온다 하셨습니다.아버지는 의뢰자에게이렇게 이원화 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서로 손발이 안 맞아 제작물이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이고이 쪽 분야에 해박하지 않으셔서 걱정이된다.우리가 턴키로 다 해서 수익을 올리고 싶은게 아니다예전에도 이렇게 하였을 때 문제가 생겼었어서 걱정이된다 말씀드렸지만 결국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가지고 와서1차 제작물은 불량이 나왔습니다.저희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책임을 다 하여 제작물을 만들어 드렸고제작물 인도 전 잔금을 주셔야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항상 선금 반 잔금 반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쪽에서는 잔금을 주려하지 않는 곳도 너무 많았어서요.그에 대해 의뢰자는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제작물도 늦게 뽑아놓고 뭐하냐면서 계속 신경질적으로 하시고 나선네이버 리뷰에 악의적 리뷰를 달았습니다. 내려달라 부탁드렸지만 거절하였고요네이버 리뷰에는"여기 진짜 별로에요.태도,서비스, 품질 엉망진창입니다.점자인쇄 오래 하신거떄문에 믿고 간건데 나이 많으신 대표님 이시며 직원들 일처리 느리고 제대로 안 해 줍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이에 대해 너무 억울해서 네이버 리뷰 게시 중단을 올렸었지만 권리침해 여부 판단 및 허위내용이 포함되 있지 않다하여거절당했습니다.다시 게시중단을 신청하려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1. 게시중단 취지 작성 예시-허위 사실과 비방2. 구체적인 권리침해 표현 작성3. 소명 내용 작성 예시이에 대해 법률안에서 권리침해, 허위사실 과 비방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게시 중단 요청을 하였고 네이버 측에서는요청하신 리뷰는 업체를 직접 이용하고 개선 방향 및 체험 내용을 기재하는 등 각각의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이에 리뷰글에 대해서는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만 해당 리뷰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업체의 피해 사유와 함께 재 접수해 주시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이렇게 왔습니다.명예훼손을 알아본 결과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허위의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물론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을받는다 하고공연성-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나 글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전파 가능한 상황에 놓여야한다.특정성-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누구를 향하는 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거나 추측을 통해서 특정이가능하다면 성립한다 되어 있는데 리뷰내용이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많이 힘이 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실한비쿠냐67CCTV로 직원 근무태만 음주사실 확인하는것에대하여안녕하세요 저는 빌딩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일을하는 직장인입니다다름이아니라 주차경비를 보시는 직원분에 대해 자리비움 및근무중 음주에대해 입주사 관계자분들의 제보 및 민원사항에 대해 CCTV를 확인하는것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였고 하루10시간이상 자리비움 음주사항에 대해 본인확인 완료하여 경고 조치및 당분간 좀더 CCTV를 확인하겠다 이야기하고 대답을 받았습니다(문서로 남긴것은 없습니다)그후로 3일정도 무작위로 확인후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경미한 문제이기때문에 직원에게 문제제기하지않고 넘어갔습니다그리고 또 같은 민원이 제기되어 CCTV확인후 해당 직원에게이렇게 근무하시면 안된다 2차 경고 및 자리비운시간에 대해적은것을 보여줬습니다거기서 그치지않고 얼마전에 또 근무중 음주를 하시는것 같다술냄세가난다 하여 CCTV를 확신했습니다주차 경비직원은 건물의 야간 보안에 관련되어 있어 문단속을 하지않고 자리비움 및 음주사실은 건물의 안전관리상 큰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화 하기위해관리소장 및 시설 경비 직원이 있는것이라 생각하여 CCTV를 확인 한것이 사생활침해 및 개인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헌신하는븍극곰240개인편의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물품을 사입해서 재판매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개인편의점 오픈 준비중에 있습니다.물류 체계가 아직 없는지라 물품(냉동/가공식품, 생활용품 등)들을 사입해서 같은 가격으로 재판매 하려고 하는데요.이럴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본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대비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쾌활한꽃무지240바이널 마케팅 코인 체굴권 피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2021년 2월 7일 지인의 소개로브라우저ㆍ게임개발사ㆍ플랫폼스튜디오 등등 10여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국내 모 회사에서 웹 3.0 브라우저 내에서 생태계를 완성하여 자체 개발한 코인을 채굴 생태계에서 사용가능할것이라는 명목으로 코인 채굴권을 바이럴마케팅으로 판매하여 6개월 동안 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그러나지난 2021년 5월6일부터 국가의 다단계코인의 집중 단속을 이유로 판매 방식을 방판(방문판매)으로 전환하였습니다그리고 지난 4월 한달동안 판매싸이트를 4번이나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써버가 일본에 있어 일본지진의 영향받았고,해킹방지와 유저가 갑자기 늘어서 신속한 처리와 안전을 위해 아마존 써버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참고로코인 가격도 바이럴 마케팅 때에는 자체코인 거래소에서 5800원 하다가 6월30일 현재 400원으로 급락했습니다또 채굴권사업의 판매방식을 방판으로 바꾼지 얼마되지 않아서(약20일) 인도네시아법인 메타버스 상품을 똑같은 대표사업자 그리고 리더사업자가 또다시 바이럴 마케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앞의 회사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회사는 코인가격은 변동성이 있게 마련이고 약속된 코인채굴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합니다어떻게하면, 더 큰 피해를 막고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위 사업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막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앞의 투자했든 투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쾌활한꽃무지240바이널 마케팅 피해를 어떻게 막을수 있을까요?브라우저 ㆍ게임개발사ㆍ플랫폼스튜디오 등등 10여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국내 모 회사에서 웹 3.0 브라우저 내에서 생태계를 완성하여 자체 개발한 코인을 채굴 생태계에서 사용 가능할것이라는 명목으로 코인 채굴권을 바이럴마케팅으로 판매하여 6개월 동안 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지난 2021년 5월6일부터 국가의 다단계 코인의 집중 단속을 이유로 판매 방식을 방판(방문판매)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지난 4월 한달동안 판매싸이트를 4번이나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써버가 일본에 있어 일본지진의 영향받았다는 이유로,해킹방지와 유저가 갑자기 늘어서 신속한 처리와 안전을 위해 아마존 써버로 이전한다는 이유로, 판매방식을 방판으로 전환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마직막으로 코인 해킹이 있었다는 이유 였습니다참고로코인 가격도 바이럴 마케팅 때에는 자체코인 거래소에서 5800원 하다가 6월30일 현재 441원으로 급락했습니다 거래소는 갑자기 자체거래소 폐쇠 , 싸이트 변경,대표자 명의 변경을 5월에 진행된 상태입니다ㆍ또 채굴권사업의 판매방식을 방판으로 바꾼지 얼마되지 않아서(약20일) 인도네시아법인 메타버스 상품을 똑같은 대표사업자 그리고 리더사업자가 또다시 바이럴 마케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앞의 회사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습니다회사는 10여개 법인에서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코인가격은 변동성이 있게 마련이고 약속된 코인채굴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문제 없다고 합니다어떻게하면, 더 큰 피해를 막을수 있을까요?지금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스 대표사업자와 상위 사업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막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앞의 투자했든 투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토끼241회사의 존립이 걸린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상담합니다.저는 00 회사의 임원입니다.현재 인천시 송도에 사업장이 있습니다.회사는 인천시 7개 구의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30년 업력으로 지방자치의 예산을 절감해주고, 상대적 저렴한 금액으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2년 전, 민주노총과 노조 문제로 인해 매스컴을 타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시의 특혜 논란도 있었기에, 인천시에서는 현 사업장 부지를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현 사업장 부지는 인천시 소유이며,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회사에서도 옮길 것을 대비하여 서구에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 부지를 연장계약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시에서 연장을 불허하게 되면, 서구로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서구 외의 타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으로 구매한 해당 토지에서의 사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1개 구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7개구를 담당하고 있으니 사실상 인천시 대부분의 대형폐기물을 담당하는 것입 니다. 또한 회사는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만을 담당하고 있고, 중간처리 후에 최종 처리는 다른 업체로 보내어 최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 요청하기로는 이 곳에서 계속 사업이 가능토록 연장을 해달라는 것이며,서구에는 사업 허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가 안될 경우, 회사의 존립 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회사의 가족, 직원 100여명이 오갈데 없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안되었지만,현재 변호사 통해서 인천시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임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관공서와의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독한텐렉180투잡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토요일 특근도 별로 없어서 주말에 일용직 노가다를 해볼까하는데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쓰더라구요만약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쓴다면 본업에 문제가 될수있나요??그리고 4대 보험 회사다 보니 일용직 투잡을 할때 8일을 넘게 일하게되면 고용보험을 적어야되서 안되는건 알지만 8일 안쪽으로 일하게되면 괜찮은지 묻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겨운돼지42퇴사 전 연차사용 가능한가요?현재 날짜가 6월29일 입니다.5월30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근무기간은 7월31일 까지 입니다.현재 회사 연차가 10개가 남아 있으며,7월31일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게 되면, 일하는 날짜가 10일정도로 계산이 됩니다.질문)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대신에 연차수당을 지불할테니, 7월말까지 일을 하라고 권고(강제)를 하게 되면어쩔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난군함조1635인 미만 사업장 휴업수당 적용에 관한 질문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휴업수당이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일주일에 4일 3.5시간씩 14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4시간 일하는 날이 없었어요. 이럴 때 알바생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들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