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기특한황여새168정황상 그러니까 물어내라니요??공공기관 시설관리 계약직이구요.예초기 작업하고 이튿날 비가 내렸고고급차량의 소유자 직원이 자기 차앞유리를 닦아내던중에흡집을 발견하고 정황상 예초기 돌릴때 돌이 튄 것 같다면서해당 부서로 100만원 물어내라고 했답니다.해당 부서는 골머리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봐도그런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난색을 표하면서그 예초기를 돌린 시설관리직에게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책임보험 같은 거 있느냐고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일상생활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보험사에서도 일상생활배상책임이지 업무상 과실이나 그런 거는 보장이 안된다고 합니다.법률상식의 견해가 궁금합니다.직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과실인데 이것을 개인에게 해결을 모색하려고 하는게 합당한 일인가요??아니 예초기 돌이 튀는 방향성을 짐작하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그거를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도 없었겟지요.차량만 있고 차량에 사람이 없으면그런데 정황상 그러하니까 물어내 이런 상황인거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스마트한쏙독새232퇴사한 직원이 거래처 정보를 빼간경우에는?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거래처 관리가 주 업무였던 직원이었습니다 편의 상 거래처 사장님들께 자기가 대표라고 설명하고 다녔으며 회사측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거래처 전화번호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회사를 따로 차렸다고 저희 거래처에 연락을 돌렸습니다.내용 자체가 대표이사가 퇴사를 하고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거처럼 전체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 거래처에서 문자를 보고 혼동이 잃어나서 어디에다가 주문을 해야하는거냐면서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의 대표이사 허위사실 유포저희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회사 거래처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런걸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꿀벌284회사내 담배 자판기설치시 신고안해도 되나요?전에는 담배자판기 설치를할때 신고해야하는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설치할때 신고를 안해도 문제가없는것인지? 만약 문제가있다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건한흰죽지276재계발 조합장이 자기 마음대로 조합원돈을지출하고있는데 막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조합장이 다른재계발구역과너무나도 차이가 많이나는 지출을하고있는데 막을수있는방법이 없나요시공사 선정후 대법원판례 가처분 판결상태의시공사를끝까지 시공사로 몰아가기위해 경호업체를 동원 공포분위기조성하고 타구역의열배가 넘는 금액으로 업체선정하는등상식에서어긋나는조합장을 막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기로운쏙독새18법정공휴일을 외에 연차를 주지않으면??저희가 알고있는 달력의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 관공서 휴일이라서 그 날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해도 아무 법정제재가 없다고 알고 있습디다.그런데 법이 계정되어 이젠 민간기업에서도 관공서 휴일을 법정휴일로 되어 그 휴일을 제외한 연차를 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은 이게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만약 법정휴일 외에 연차를 지급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또 토요일은 법정휴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고용인이 토요일을 저희들 연차로 잡아버리고 따로 연차를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지금 까지 저희는 빨간날을 연차로 계산해서 연차를 주는 걸로 하고 따로 연차를 주지 않았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쌈박한펭귄54배임 횡령건에대한 문의입니다 답변부탁요안녕하세요서울사는 44살 남성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2020년11월에 아는형님하고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일을시작하였습니다조직이나 조합 가입 비등 모집에 제가 일을맞아 해왔습니다제가 신용 문제가있고해서 대표직은 못맡고 느냥 조합원으로 일을 시작하였고지금와서 저를 배임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이유가 제가 법인돈을 막 가져갔다는 이유입니다돈도 제가 다 모집해주고 돈을쓸데 말일쯤 카드값 때문에 같이 몇백씩 가져가기도하고 노래방에 제가 가자고해서 썼다는것이랍니다황당도하고 강원도 속초 촌놈이 많이 배우지도 못해 당핫것같은 느낌입니다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답변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장한수염고래85직장에서 홍보영상촬영한다는데 동의없이 강제로 촬영가능한가요?직장과 연계된 업체 홍보영상물을 찍는다고 영상 촬영 협조사항이 요청이 왔는데 상사는 이미 협조한다고 이야기가된상태이고 직원들은 어떠한 상황도 협의되지않은채로 촬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동의서나 계약서는 쓰지않았지만 쓴다하면 억지로 쓸텐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촬영을 안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관대한베짱이48연예인 광고 광고법 위반하나요?연예인 광고 광고법 위반 질문합니다!만약,제가 제품(컵)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매출은 0원이고 인지도도 0에 가까운 상황에서배우 유아인씨에게 광고계약?을 합니다.계약조건은 TV출연(나혼자 산다), 인스타그램 같은 매체에 제품(컵)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장면을 노출시켜 달라. 다만 절대 광고로 연출되어서는 안된다. 대가는 판매 수익금의 50%를 지불하겠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광고임을 명시해야하는가?-제품의 수익금의 목적지를 명시 해야 하는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풋풋한해파리80마이너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급)a 회사에 입사해서 8년정도 근무하였고 개인사정으로 중간중간 연차를 사용하다보니사측 관리부에 알아보니 현재 연차가 52개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금액상 520만원정도)계약서상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처리부분은 작성 한적 없습니다회사측에서 제 개인사정을 알기에 편리를 보아준거죠질문 1.퇴사시 마이너스 사용분 다 물어내야 하나요?52개중 26개저는 건설 현장 안전감시단이란 일을 하고있습니다. 2019년 1월 회사측으로부터 위례 현장 발령 받고사측에서 마련한 숙소를 들어같고 현장 투입전 (원청)사의 사정으로 투입이 딜레이 되었습니다사측과 원청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계약당시 본인 참관했음)그기간이 한달 정도 입니다... 제가 알기로 위와같은 경우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는건지요? 저기간동안 1달분에 임금을 받았고 그게 마이너스 연차 처리가 된겁니다1달분 지급받은 급여의 30% 와 26일분 만 되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터프한꽃무지132스마트스토어에서 연예인 이름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준비하는 예비사업자입니다.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파는 분들은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데 연예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많이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