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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저번에 월화수목금 각자 되는 시간을 적으라고 해서 되는 시간을 적어서 제출했고, 그 시간 맞춰서 현재는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출근했고 팀장님한테 코칭을 받는 등 일도 배웠는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프리랜서 계약(위탁계약서)을 했는데도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저는 매일 7-10시 같은 책상으로 출근하고, 인수인계 느낌으로 팀장님께 업무를 하나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당 돈을 지급받으며 저같은 알바생도 거기 많습니다.이런 상황인데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가요?근로자임을 증명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알바에서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그리고 위탁계약서를 어제 밤에 일 끝나고 작성해서 아직 계약서 작성 후 일한 적은 없어요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빠르게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이렇게 되면 위탁계약서를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이에 따른 처벌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르바이트 할 때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어제 아르바이트 담당 회사에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위탁계약서 작성 전, 담당 회사는 계약서에 적힌 n개월간 근무하지 않고 그만두면 앞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저는 계약서에 싸인한 다음 날 찝찝한 마음과 6개월 간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반드시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있다"라는 것과, 제가 그만두면 다른 알바생을 구하지 못해 자신의 회사한테 피해가 온다는 말로 한 달 더 일할 것을 강요했습니다.하지만 저는 최저도 안 되는 시급과(건당으로 돈을 책정)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을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탈한여치217대학교 내에서 교수가 학생대상 자격증 사업이 가능하나요?대학교에서 수업(학과수업과 같거나 유사) 또는 수업외 강좌를 통해 자격증을 개설 하고, 이를 학생들 대상으로하여 소정의 강의료 또는 자격증 발급수수료 받는 것이 문제가 없는 지 궁금 합니다. 사업자 대표는 별도의 사람이구요. 교수는 자문위원정도 직함이구요. 추가적으로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여 할 경우도 문의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박한개리252법인회사 자금 투자 후 원금 회수할 수 있나요?법인회사에 개인 자금 투자 후 원금 회수할 수 있나요? 투자금 및 원금 반환 계약서도 작성한 상태로 어려운 절차없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런 계약서는 공증없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수한부엉이129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받을수있나요?2020년 말 부터 시작했는데 당연히 근로계약서안쓰고 시작했고 최저시급만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처음엔 주1일 7시간하다가 5달정도 뒤부터 주2일 15시간씩 근무하였고 그다음 좀 지나면서 주 3일 야간 27시간 , 주4일 36시간씩 근무하였는데작년 9월 이전은 정확히 언제일했는지 체크를 못해서 모르고 작년9월이후는 문자내역이있어서 확인가능합니다사장님이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주휴수당, 정확한 퇴직금을 받지못했는데 이경우는 둘다 받을수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저희 회사에 녹취가 가능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대표님께서는 안 볼뿐더러, 제대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야근에 시달려서 힘든 나머지 직원끼리 번아웃 증후근인것 같다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대표님이 니가 뭔데 번아웃 증후근이냐며 언어폭행을 하셨고, 결국 그분은 퇴사하시게 되었습니다.이날 이후로 직원 모두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대표님께서는 서로 싸웠냐, 왜 요즘 말을 안하냐, 솔직히 말해봐라 등 자리에 계시지도 않으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구요.아침마다 일찍 출근해서 직원끼리 간단한 청소를 합니다. 한 번은 청소를 안 해도 될정도로 깨끗해서 넘긴적이 있었는데 "내가 모를줄 알아? 먼지가 그대로 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또 그 카메라가 움직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확실하게...........자리에 안 계실때면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 맞나요?대표님 너무하시다며 다른 직원분께 투정 부렸다가 다음주 월요일날 대표님과 1:1 면담할 예정입니다. (ㅜㅜ) 면담할때 녹음 해놓을 생각인데 이것도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피해입은 콘회사 내 금전관계에 대해사 질문드립니다.1. 회장(오너)의 직계가족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직원 및 신입직원 금전적 투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2. 실직적으로 해당자는 신용불량이었으며, 제1피해자의 금전을 제2피해자의 투자금액으로 돌려막는 식 혹은 상환일이 함참 지나고 나서도 연락이 없거나 회사내 대화 회피 혹은 직권이용하여 해당 피해자 퇴사목적 이미지훼손하여 있지않은 소문 및 와전 시켜 금전관계 채무관계를 은폐하고 있으며 , 문서화 하려 하지않으려는 회피주도 유선상 대화하려는 악질적인 사기적인 소통을 함신입사원이 입사하게 될 경우 동일한 피해자 추가발생 및 피해금액 증가 추이가 보여지고 있으며, 부분 상환이리는 명목으로 시간끌기 및 나머지 금액 상환 지연발생이 됨.질문. 피해자 여럿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 상환받지못함. 본인 근로하고있는 회사다니고 있는 생계가 위태로워질까봐 사내 금전관계 이야기를 못하고 있음사기 및 노동법 형사 책임 및 민사 책임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용한개리115급여인상,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저희 회사 급여 체계가 이상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합니다. 올해 3월 급여인상이 되면서 체계가 변했는데요. 기본급을 소액(월 약6만원)인상해주고 나머지 급여인상분은 연장근무수당 으로 줍니다. 이 수당은 30만원 가량되고 실제 야근을 하면 특별수당으로 주며 시간당5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전 보다는 받는 금액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야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느낌을 받 습니다. 아마도 세금을 줄이려고 이런 체계를 사용하는것 같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