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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배부른말벌64취업사기당했는데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 당했어요알바몬에서 합격되었다고 연락왔는데코로나때문에 비대면면접 본다고 해서 전화통화만 간단히하고 아침에 회사 갔는데 회사는 없고통장에는 모르는 돈이 왔다갔다 했어요통장 비밀번호는전화면접 후 출근하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려면 급여지급 내역이 근무예정자 통장에 내역이 있어야 한다며 계좌번호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셨고, 어차피 이번주 토요일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니 그때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좌비밀번호 바꾸면 된다고 걱정하지말라고 안심시키면서 말씀하시길래 비밀번호 알려줬어요그리고 출근해보니 회사가 없어서 통장 해지시키고경찰서 가서 신고하려하는데 피해본게 없으니 사건접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그냥 기다리라고 해서 돌아왔는데저번주쯤 피해자분이 고소를 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이럴경우 전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일단 카톡이랑 이력서 보낸 메일 캡쳐해놓긴했는데ㅠㅠ저도 피해자인데 제가 범죄자가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떳떳한친칠라187동업자가 저의 동의없이 사업자대출을 받을수있나요?사업자등록을 같이한 동업자가 있는데 저의 동의없이 몰래 사업자 대출을 받을수있나요? 큰돈말고 작은돈도 대출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같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주의할점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활발한제비65급)앱을통해 광고업체와 거래후 해지했는데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개인사업하시는 분이 sns 광고를 도와달라고 하셔서 맡게 되었는데요.광고업체를 앱을 통해 선정하던 도중 20.11.26 에 'O고' 라는 앱을 통해 연락이 온 업체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이 sns광고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게 되어 다음날에 바로 125만원(수수료 25% 포함금액)을 입금시켜드렸습니다.그러다가 광고를 해지해야하는 상황이와서 12월 11일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업체측은 계약한지 얼마 안되어 1만원을 뺀 전액 124만원을 환불조치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12월 21일에 환불을 받기로 하였고 마이너스된 세금계산서는 당일에 발행을 해주더군요.문제는 21일 이후부터 외부일이 많아 전화를 피하면서환불조치는 취해준다고 번복만하여 안되겠다싶어서 어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12월 30일 오후 4시전까지 환불금이 입금되지 않을시 소비자 고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재된 시간에서 약 1시간 가량이 남은 시점입니다.혹시몰라서 제가 이용했던 어플 측 과 연결해보니, 상호명과 사업자번호는 알려주셨지만 외부기관을 통해 해결해야한다하였고 '공문으로서 협조 요청 ' 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현 상황에서 저는 어떤 기관에 고발을 해야하는게 제일 바람직하고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 보다가 상법제520조2 제1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임원에 관한 사항란을 보면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이라고 되어있던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해산간주는 나라에서 법인을 해산 시켰다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심한늑대4법인회사인데 대출을 받고있는데 수수료을 같이내주면 일부를 대출해 준다고 해서 입금해 주었는데 차일피일된다고하고는 주지않을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법인회사가 어떤 한미은행에서 발행증서를 발행 받아서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데 이회사와 아는지인이 이 대출건에 참여해 주면 대출이 나오면그중에 일부인 1억원을 빌려준다고 하여서 수수료비중 일부로 12월23일 500만원을 입금하라고해서 그지인에게서 전화로 확실하다는 통화를 하고(녹음파일있음)당일에 아들카드비와 가족인 동생에게서급히 현금써비스를 받아서 송금을 회사의 법인계좌로 해 주었읍니다..그러고서 바로 대출금이나온다고 하고서는 1억을 어디에사용하는냐면 답변을하니 그것에사용하면 빌려줄 수가 없다고 하기에 그럼 수수료로 입금한 돈으로 바로 돌려 달라고 하니 아직 대출금이 나오지 않았다면 23일~현재까지도 차일피일 내일된다 내일된다하면서 이때까지 왔읍니다.이런경우에는 본인의 돈을 갈취.행령하려는 사기죄가되질않나요?검토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첨부:입금한 은해계좌와 입금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빼어난물수리218공기업직원이 네트워크마케팅으로 수익이 발생되어도되나요?공기업직원이 네트워크마케팅으로 수익이 발생되어도되나요?예를 들어 암웨이의 보상같은게 계좌에 입금된다며요그것이 공무원 겸직금지에 위배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재빠른호랑이108(버스 내부 개조)이동식 건축사사무소는 불법인가요?제 지인 중 한 명이 모 대학교 건축학전공에 재학중입니다. 그 학생이 미래에 버스를 매입한 후 내부 개조를 해서 이동식 건축사사무소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밝혔는데 건축사사무소의 유형 중 이동식 건축사사무소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동식 건축사사무소로의 차량(대형버스) 개조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 형태의 건축사사무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의 이동식사무소 운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가 이런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면서 버스 운전에 대한 로망을 키우면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원래 전역 직후 대형면허 취득하여 버스 업계에서 단기간이라도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려 했는데 우한폐렴때문에 취직이 어려워져서 현재는 그 꿈을 실현시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후에 건축업계에 종사함과 동시에 버스 운전도 하고 싶어하는데 과연 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깨끗한산양235사회복무중 유튜브나 트위치등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할까요?기존에 수익이 나던 유튜브나 트위치 계정을 보유중에 사회복무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겸직허가 없이 계속 수익창출을 하여도 괜찮나요? 만약 겸직허가없이 수익을 창출해낸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호박벌139거짓 채용공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대기업 자회사이기에 복지도 괜찮고 하여 입사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습니다.헌데 실상은 그 회사에 채용되는 것이 아니였고, 하청업체에 입사를 시켰으며 수습기간을 거친다고 하였으나 그런것이 전혀 없었고 얼마뒤에는 하청업체 사장이 여기는 전부 개인사업자의 형태이니 사업자를 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그렇게 일을 하다가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고 중식도 지원해준다고 채용공고에서는 나와 있었지만 따로 사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후에 명세서를 보니 중식비 조차 지급되지 않았더군요.퇴직 후에는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여 현재 노동청에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중식비는 안 줘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해당사항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법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거짓 채용공고를 올린 대기업 자회사도 고발하여 더 이상 저런 형태의 공고를 올릴 수 없도록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편의점 블랙리스트 처벌이 가능한가요?작년 1월부터 5월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다 퇴사했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알바를 해서 총 두곳에 알바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알바를 하는 곳은 일하는 당일 손님도 없는데 계속 이거저거 확인하라고 일을 시키고 CCTV로 감시하길래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일하던 곳은 최저임금을 안주는 문제로 퇴사했습니다. 그 후 체납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좋게 해결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쉼표가 가득했고 맥락을 못잡는내용이었지만 대충 해석하면, 제가 전에 일하던 곳에서 연락이 왔다며 3월달에 올라온 사연이라는 식의 문자와 함께 상습적으로 해먹는 나쁜놈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두 점주가 제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밴드/카페/모임 이런곳에서 블랙리스트를 보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낸 것 같은데 해당 행위를 처벌이 가능한가요?그런데 증거는 문자로 간접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는 것 밖에 없는데 수사기관이 제대로된 수사를 해주나요? 이 두가지를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