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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순수한등에263시설공사를 포기했을때 부정당업체 제한개월과 대응방법 부탁드립니다.전북 지방의 중소 기업체 입니다.얼마전 수의견적건 나라장터의 낙찰이 되었읍니다.그런데 내역서를보니 원자재값이 50%이상 상승을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원자재값이 정해져 있읍니다. 물론 다살펴보지못한 저희 회사의 불찰도 있지만 ,계약은했고 터무니없는가격에 계약보증금도 물어내고까지 공사포기를 하려합니다이러한 경우에 부정당업체 제재기한과 다른대응은없는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용있는거북이245청소년이 당일 알바를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청소년이 당일 알바로 8시간을 일 했을 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당일 알바면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_^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명랑한퓨마110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중임등기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임원 중임을 셀프등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회사 등본을 보니 아래같이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1. 사내이사 홍길동 2018년 7월 27일 취임 / 2018년 7월 27일등기 사내이사 홍길동 2020년 7월 1일 주소삭제 / 2018년 7월 8일 등기2. 대표이사 홍길동 2020년 7월 1일 취임 / 2020년 7월 8일 등기대표이사 한명에 대해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가 구분해서 등록이 되어있네요.(각자대표인데 한명만 표시했습니다.)저럴경우 임기만료일을2018년에서 3년이 지난 2021년으로 봐야 하는건지,2020년에서 3년이 지난 2023년으로 봐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기쁜밀잠자리19바지사장그리고직원 벌 받겠습니다안녕하세요저도 처벌받을각오로 질문 드립니다 같이 알던 형님이계시는데 같이 일해보자해서 일하게되었습니다 2년전에 그형 형수랑 같이 세무소에 같이가서 사업자 등록할라했는데 안된다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차에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형수가울면서 둘이 말하고 저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하자더라고요 그때당시 안타웁기도하고 저형이 잘되야지 나도 잘되겠지 라는생각에 제명의로 사업자 냈습니다 그리고얼마뒤 그형이 돈필요하다며 돈좀 구해보라하더라구요 그래서 제차 대출했습니다 8백넘개 저한테 큰돈이었지만 같이 잘해보자는 마음에 해줬구요 지금제가 떠돌다가 직원으로 있어요 그형 밑에서 사업자 형수 쪽으로 했더라구요 저는 지금 부가세 종합소득세 그형이 밀려서 집에 압류 통지서 날라오고요 아버지 그동안에 모은거 제명의로 집 삿는데 저는 아버지 뵐면목도 없습니다 녹취 했고 통장내역다있습니다 제가바라는건 부가세 종합소득세 내고 케피탈 자기가빌린거 원금갚아주길바래요 이자 바라지도안아요 제가 명의 빌려줘서 처벌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두서없지만 하고픈 얘기 많지만 답답해너 글올립니다 제가 변호사 구할수있는 여건도 안되고 짧게나마 답변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풋풋한도요144상속 관련 어느쪽을 선택해야 할까요?상속 관련하여 어느쪽을 선택해야 할까요?고인이 회사 등기이사로 등록되어있으며 대주주인 상태입니다. 대표이사는 따로 있습니다.상속관련하여 세무사와 법무법인 어느쪽으로 선택하여 진행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기한발구지286주휴수당,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올해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점장님이 주휴수당, 야간수당은 지급 안해준다고 하셨어요.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고 다른 편의점 들도 똑같이 지급을 안해줘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9월 말까지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계산하면 돈이 꽤 많더라구요 .점장님께 달라고 해도 주실거 같지도 않고노동청에 진정을 넣을까 생각 중 입니다.진정 넣을때 주의할 점이나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노동청에 신고 할 시 저한테 피해오는게 있을까요?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한흑로158협박죄 명예훼손 성립여부문의드립니다1. 초기근로계약서는 상여금100프로였고 작년말부터 회사에서 상여금을 200프로 주어왔고 통장에 이체내역이있습니다 검토및 이체는 사장이했습니다. 상여내용설명한 녹취통화나역도 있습니다2.하지만 강제해고하고 상여금이 100프로인데 200프로 받아간게 사기라며 돈 환수한다고 합니다. 횡령 배임까지 생각한다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후폭풍은 감당하라고두달전부터 근로계약서 변경요청했으나 소송시 우위를 차지하려는 수작이라고 최근 저한테 말합니다3. 그래서 저는 횡령은 사장님이 하신거다 회사차 자녀나 친구분들에게 타라고줬지않냐 사장님이 횡령죄될까 걱정스럽다 라고 하자 협박이냐고 돈안주면 비리 터뜨린단 협박이라고 합니다1. 근로계약서를 제맘대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전 경리 회계도 아니며 기술직입니다 시간되는 사람이 작성했고 총 4명이 작성했습니다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하고 누가 바쁘면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사장님은 제가 건의한 논리대로 행정처리했으니 제가 속인거라고 합니다 상여 100프로 안받음 횡령협의 가능한가요?2. 위 내용은 단톡방 대화내용입니다 사장을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 . 명예휘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3. 제가 사장님 차량 대여 말한게 요구한데 아니고 횡령은 이런거다 라고 말했는데 협박죄가 되나요?4.사장님아들이 차타고 다니는거 제 블랙박스에 찍혔고 차량에 사장님 아들전화번호 붙어있는거 찍었는데 이거 신고하면 협박죄되나요? 블박은 주차해져있는디 찍힌거면 괜찮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부유한태양새288사업자등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관련분야 일을15년가까이 하고있고 그 관련분야 자격증이 몇년전 생겨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코로나로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개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자격증 발급까지는 아직 몇개월 시간이 걸릴거 같습니다. 비슷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우선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후 추후 사업자에 추가를 한다면 법률상 어떤문제가 생길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원한발발이25법인회사 횡령인가요 어떻게 해야될까요?1. 회사에서 가공해서 나오는 분철이나, 불량 고철을 계산서를 발행안하고 사장이 받아서 사용합니다.2. 제품을 만들어서 계산서 발행안하고 사장이 챙김 3. 사장이 토지를 사서 집을 지었는데, 판넬구매한거를 회사로 청구위 내용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신한문어212알바 수당 미지급과 횡령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가 첫 알바를 시작했는데 주휴를 주는줄 알았는데 안준다는걸 첫날(근로계약서 씀)알았고, 그냥 시급은 9200원 이였습니다.평일 중 6-11시인 하루에 5시간(총 주에25시간)근무였구요.휴게시간도 없었구(근로계약서에도 기제없었습니다.인수인계하는 언니에게 물어보니 주휴수당은 원래 없다구 하더라구요.그래서 3일동안 9시간 일을하고 부끄럽지만 그 다음날 못나가겠다고 당일통보를 한뒤 일한만큼 챙겨서 계좌를 보내며 돈을 부쳐달라고 죄송하다고 하며 최대한 공손히 문자를 보냈습니다.한번의 독촉문자로 현재 5일째 돈이 안들어옵니다.그가게 장사는 매우 잘되는 편이였으며 매출이 잘나오는 날은 200건넘게 찍는 가게입니다 (한번결제도 작은몇천원건이 아님) 결코 돈이 없어서 안주는거 아닌거같습니다,,1.근로계약서에 "교육9시간은 무급"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위법인걸 알고잇는데 받을수있는돈 맞죠?2.마지막 날에 잘못 만든 떡볶이를 퇴근할때 가져가라고 해서 2개였기때문에 언니랑 하나씩 포장된 테이블에 있는 떡볶이를 가져갔는데 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이유는요??(고의여부같다고 상담으로 듣긴했는데 변호사 아니라 상담원이ㅅㅕ서 잘 못들었어요)3.수당요청을 하고 재촉까지 하였는데 아직까지 안주시는데,만약 14일 후에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안주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삼자대면은 피하고 싶은데,,피할방법은 있죠??4.보건증을 때오라는 말도 안하셨는데 (우뮤조차 안물음) 이에대한 처벌이 있나요?(제가 일한 근무일지랑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는 모두 사진으로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