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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노련한강아지192중대재해 처벌법의 범위를 어디까지봐야 할까요?회사(원청)에 근무하는 사람과 회사에 소속은 아니지만, 회사의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소속 근로자의 경우 하청자체는 5인 미만이라 적용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시 원청의 산재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마찮가지로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안 받는게 맞을까요?상시근로자를 원청과 합하면 물론, 5인 이상에 해당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심한홍관조241반차, 월차 거부 할 수 있나요??레스토랑에서 근무합니다 주 44시간 근무시간을 채워야합니다.주 5일 근무 이틀 휴무로 진행하고, 스케줄 신청으로 스케줄이 나오는 대로 출근을 합니다. 평일 매출 감소로인해 마감 시간이 빨라져 스케줄상 22시 퇴근이여도 마감을 9시에 끝나면 9시에 점장님께서 퇴근해라 하면 퇴근하는 시스템이고 4시간 이상일하면 30분이상 휴무를 가져야하는거에 따라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 휴무시간을 가집니다.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가능하기때문에 점장님께서 2시간 쉬어라 하면 2시간을 쉬어야합니다. 스케줄 상 시간으론 44시간을 채울 수 있지만 퇴근시간과 휴게시간으로 시간이 줄어 40시간 또는 39시간 근무하게 되면 반차를 사용하라하는데 이게 거부가 가능한가요? 쉬는 시간과 조기퇴근으로 인해 시간을 못채우는 경우 반차를 강제로 사용하라는 분위기입니다 ㅠ 이게 가능한건가요? 직원들의 스케줄은 무조건적으로 점장님의 말에 따라 변동되는데..... 제가 5일 풀타임으로 스케줄을 신청해도 하루는 하프로 넣어 하루 근무시간이 3.5또는 4.5가 되어 못채우게됩니다... 제가 신청한 스케줄이 아님에도 반차를 강제로 사용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터프한무당벌레1502년 렌탈관리 계약해지 어떻게해야 할까요?작년1월 업장에 향기 관리업체에 2년동안 자동분사 디스펜서를 설치하고 카트리지교환및 관리를 해주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인데 향기도 충분히 퍼지지 않고 근처에가야 조금 나는정도이고 관리자도 자주바뀌고 (1년동안 3번 )정기 관리 시스템일경우 관리일지를 써서 언제 무슨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등을 기록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전혀 그런것도 없어서 도대체 언제 왔다갔는지 카트리지는 언제교체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현제 자동분사가 안되는거같아 1월 31일에 방문신청했는데 일주일째 안오길래 연락했더니 방문신청이 누락되었다고하고 다음날 전화해서는 설연휴라 못오고 설연휴 끝나고 온다고 합니다.. 해지할수 없냐고 했더니 2년계약이라 계약 해지 할려면 나머지 1년분 부가가치세 뺀 거이 100%의 금액을 위약금?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해지 할수 있다고 계약을 그냥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달한호저126현제 아웃소싱 정규직인데 회사에서 프리렌서로 바꾸려고 해요2023.7.1일 아웃소싱 업체 정규직으로CU BGF 피킹 업무(11:00-18:00)를 하고 있습니다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 이유에서 인지올해 3월 부터 정규직에서 프리렌서로 전환 한다고 합니다 계속 정규직을 하고 싶으면 원래 주5일 에서 주6일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거부를 하면 되는건가요?협의가 아닌 거의 반강제로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센아비4오래일한 알바생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안녕하세요.저는 고깃집에서 알바생으로 3년6개월 일하고퇴사하였습니다.입사일: 2020년 7월 13일퇴사일: 2024년 1월 1일3년6개월 알바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는2장 작성하였습니다.•2020년 7월 13일 작성•2023년 1월 1일 작성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1년 주기로 써야하는것인가요? 예를들면 첫 근로계약서를 2020년 7월 13일에작성했으면 2021/7/132022/7/132023/7/13이렇게 써야지만 유효한것인가요?1년주기가 아닌 8월9월 은 무효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빨간여우경찰서 복지시설인 집단급식소의 구내식당은 민간위탁사업인가요?1. 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내 복지시설로 두고 있는 집단급식소라는 구내식당을 복지위원회라고 칭하고 경찰관 개인의 이름으로 비영리사업자 등록을 하여 경찰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경찰서 내 직원들과 방문민원과 유치ㆍ호송인 등의 급식을 돈을 받고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2. 또한 비영리사업자 등록한 사업장 명칭은 ㅇㅇ경찰서 복지위원회 구내식당이라고 되어 있고, 구내식당 이름으로 채용된 영양사와 조리원 등을 민간위탁업체에서 채용된 간접고용이라고 합니다. 간접고용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복지위원회 구성원은 경찰서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각 부서별 계장이나 과서무와 지구대ㆍ파출소 관리반(서무)입니다.3. 경찰청의 답변은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에 따라 경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관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또한 경찰공무원의 겸직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4. 구내식당에서 발생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강제 성추행이 발생되더라도 경찰서 사업장이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장이기 때문에 직장 내 사건이 아니라고 신고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5. 만약 위와 같이 운영하는것이 위법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화로운줄나비284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에서 사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취할수 있는조치가 있을까요?주 2일 7시간 근무로 계약하고이번주 (2월5일) 부터 근무해서2번 출근했습니다.그러던중 갑자기 "미안하지만 다음주(12일)부터 출근 안해도 됩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제가 사유를 물어보니까 "미안해요"라는 답장만 왔습니다.또한 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않아 주휴수당을 받을순 없는데 근로계약 작성당시 주유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말도 하셨습니다.혹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독특한에뮤29황당한 사건으로 결국 잘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후 황당한 일로 인하여 줄지에 장기실업자가 되였는데요어느 회사 사용주 에게 직장 이직 의사가 없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장기간 근무 약속을 믿고 과거 직장보다 적은 보수로 정하고 샘플사가 필요하다며간곡히 요청하여 과거 직장 퇴직 후 곧바로 직장을 옴 겼는데요 단 2일 출근 작업 중 나는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하엿고 전혀해보지 않은 일이 미숙하니 이것도 못하느냐며 직원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주었고 나와 같이 일할수 없다며 퇴사의사를 밝히며2일 근무 한 노임을 요구하니 10원치도 못했다며 줄수없다 거부하여 사용주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미작성으로 신고 1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받아보니 그동안 임금체불등 전과가 다수에 이른사람입니다자신의 사업장에서 장기간근무약속과 샘플만 해주면 되다는 약속믿고 전혀해보지 않은 일로인하여황당한 사건으로 결국 잘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후 황당한 일로 인하여 줄지에 장기실업자가 되였는데요사용주에 대하여 위사실에 근로계약 위반에 법적인 처벌조항이 있나요현재너무도 괘심하여 손해배산청구중에 있습니다어떠한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풋풋한오리45공동창업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저는 현재 IT 기업을 공동창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을 전부 담당하고 있고 동업자는 CS와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일단 공동창업자는 미래의 지배구조를 생각했을때 자신이 보통주의 80%를 갖고 제가 20% 갖자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20%의 지분을 오직 자신에게만 파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 대신 저에게 우선주를 더 많은 비율로 분배해주겠다고 합니다.그리고 계약서를 공증 받지 않고 작성하되 지장을 찍고 그 과정을 찍은 영상으로 대체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제가 개발과 디자인을 전부 전담해서 사업을 끌어왔습니다. 그 노력에 맞게 보상이 적절히 분배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손한바구미39건설사 인테리어회사의불법하청관련질문종합건설사와 계약한단종인테리어회사가 일정 공종회사와하도계약을 하는경우에 단종인테리어회사 와 하도계약을한회사는 어떤 법의제재를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